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의 핵심 행정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가 정부에 신청하려던 '투자심사 면제협의' 일정이 정치권의 유동성과 재원 확보 전략에 맞물려 3개월 가량 순연된 것이다.
◆ '3월 신청' 공언했으나… 정국 불안에 '일단 멈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TK신공항 건설 투자심사 면제협의 신청 시점이 당초 올해 3월에서 6월로 조정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선행 절차로 3월 중 투자심사 면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내부 보고 과정에서 일정이 공식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지연의 배경에는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탄핵 정국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이 자리잡고 있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 국책 사업의 특성상, 행안부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선거 정국에 집중되면서 실무적인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 '공자기금' 규모 확정이 선결 과제
단순한 정치적 상황뿐 아니라 '재정 전략'의 변화도 일정 지연의 주요 원인이다. 대구시는 당초 투자심사 면제협의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신청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자기금의 구체적인 융자 규모와 조건이 먼저 확정돼야만 투자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돈줄'인 공자기금 확보 수치가 명확히 나와야 행안부의 심사 면제 절차도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은 "많은 부분이 재원 확보와 맞물려 있어 투자심사 면제 신청이 늦어진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6월쯤이면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선 공약 반영 기대… 하반기 탄력 붙을 것"
대구경북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지연이 사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정치적 변곡점'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이 TK신공항이라는 지역 최대 현안을 대선 주자들의 핵심 공약으로 부각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구경북의 표심을 잡기 위해 신공항 건설을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탄핵 정국 속에서 멈춰 섰던 각종 행정 절차들이 오히려 하반기에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구시는 6월 신청이 이뤄진다면 투자심사 면제 자체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요식 절차에 가까워, 신공항의 전체 개항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이나 정책 우선순위 변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구시가 더 기민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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