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대구국제공항 등 각 지방공항 세관에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벌일 예정이다.
해외 밀반입의 경우 공항과 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범죄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행자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검찰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그들의 화물을 단계별로 검사(장비→개장→파괴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를 우회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국가·개인·화물 등의 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천공항에만 있는 마약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한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식·의약품 유입도 적극 차단한다. 검찰은 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식·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통관검사를 강화해 해외직구를 통한 유입을 막기로 했다. 마약류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서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경찰·식약청은 최근 처방환자가 급증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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