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거주 중인 가구가 출산하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휴직 중 대출상환 유예를 민간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책 보완 과제를 포함한 고령사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가 출산할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현재의 6년에서 출산 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인센티브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 중 소득감소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 금융상품(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에만 적용 중인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은행 건전성,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해 금융사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생활 속 다자녀 우대 정책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전용 창구 이용' 대상을 은행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대 은행 약 3천400개 점포에서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놀이공원 할인 혜택도 강화된다. 현재 롯데월드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 중인 연간 이용권 할인(15~20%)을,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5%포인트 추가 상향해 20~25%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조치는 5월 가정의 달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정보를 공개했다. 이 정보는 각 업체 누리집 및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5월에는 지역별·품목별 평균가격 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결혼서비스업 업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격 공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 제정이 완료되면 시장 질서가 한층 투명해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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