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김문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 것”…구미~동해안 GTX 등 20대 균형발전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균형발전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산업 육성, 지방 문화·언론 기반 강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천안시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당시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방이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다 끌어안고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면 비효율과 낭비만 커진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분권 및 교통인프라 통한 대광역권 육성

김 후보는 우선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현재 농림부와 국토부가 맡고 있는 관련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순수 지방비 1천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사투자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은 총 규모 1천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은 3대 특별자치권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까지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충청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연결하고, 대구경북권에는 구미에서 신공항과 동해안을 잇는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권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은 내륙 신공항과 부산, 울산, 창원 등을 연결하는 GTX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시·도 행정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도지사보다 5천189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약 1만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1만5천 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 자치계획권, 조례 제정권, 기업규제권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김 후보는 "지방의 위기는 곧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세종 이전 대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취임 1년 내에 이전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114조7천억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대 4로 단계적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비수도권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또 수도권 주민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역 산업과 교육의 신성장 동력 창출

김 후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신기술 기반의 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비수도권의 교육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며, 서울대학교와 공동 학위제를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지방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회발전특구 정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해당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구에서 창업해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는 특구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발전특구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도 신규 지정 및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국 9개 구역과 98개 지구로는 부족하다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을 중심으로 산업 및 연구시설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 경남, 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안 관광휴양벨트와 교통망을 구축하며,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부산거제통영남해전남 여수를 잇는 고속도로도 건설하겠다고 했다.

◇ 문화·언론·금융 기반의 지방 활력

김 후보는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과 청년 예술단 육성을 공약했다. 서울예술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등의 지역 분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지역 운영 주체 전환도 검토 중이며, 국립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군의 미술관 건립과 미술은행을 통한 전시 운영 지원도 약속했다.

지방의 MICE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전시회 등을 통해 문화시설 및 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연시설을 확충하고 K-콘텐츠 벨트를 조성하며, 지방 금융산업도 육성해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언론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