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이재명 정부의 AI정책

권업 객원논설위원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로 2034년까지 3조680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속도는 AI가 모든 기술에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적용되면서 사실상 시장 규모 확장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를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산업 인프라와 정부 정책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세계 6위 수준의 AI 기술 선도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데이터센터 장비, AI반도체, 산업용 로봇, AI 의료시스템 등의 분야는 글로벌시장에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유망하고 업종을 뛰어넘는 기술 파급효과는 경제 재도약의 결정적인 지렛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AI 기술혁신은 차기정부 산업정책 평가 중요도에서 맨 윗단에 설 수밖에 없다.

이번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며 100조원 규모의 공공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AI정책 기본방향은 '국가 거버넌스 강화'와 'AI 기본사회 실현', 두 가지로 요약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구상은 정부가 정책 조정자이자 핵심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여 전 국민에게 무상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AI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기술 접근을 기본권으로 보고 AI 활용 기회를 국민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복지 모델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은 재원 조달 방안과 가장 중요한 산업 전략과 민간부문의 역할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 많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도 정책목표와 투자규모나 역설하지, AI 강국으로 가는 핵심 리소스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외의 일이다. 전문가인 안철수 후보조차 타 후보들의 'AI에 대한 이해부족'을 수차례 비판했으나 마찬가지다.

AI기술의 발전은 미래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AI는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자율 주행차는 교통 체계와 도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 변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동반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대규모의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직업 창출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 지능은 단순 반복 작업의 자동화를 넘어, 창의적인 업무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직업군과 업무 방식의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18세기 산업혁명 시기 기계파괴 운동과 같은 역작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AI기술 발전의 초석이 된다.

해결책은 학생들의 사고의 방법을 AI와 협업 상황에 적응하도록 지금부터 교육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석학인 MIT의 브린욜프슨과 맥아피 교수는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착상', 즉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생각해내는 활동이라 지적한다. 이것은 미래에도 여전히 인간들의 몫이다. 입시도 교육체계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3R(reading, writing, arithmetic)'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AI발전과 함께 공진화하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배양하는 교육 콘텐츠의 혁신은 초등학교부터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권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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