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테스트베드냐”…‘공시 거주지제한 폐지’ 시의회 일각서 비판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는 테스트 베드가 아닙니다."

대구시의회 일각에서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추진된 '공무원시험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의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대구의 공무원시험 커트라인이 최상위권이다. 대구에 있는 수험생 입장에선 대구에서 9급 공채에 합격할려면 어차피 고득점을 해야 한다"라며 "오픈(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시험 결과와 이후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대구는 테스트 베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테스트 베드'는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소규모 집단·지역을 뜻하는 용어다.

대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를 한 것이 자칫 대구시민을 '실험대상화'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시의회 일각에선 해당 정책이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행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를 한 후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왜 서울 외에 대구만 먼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대구 청년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 시도한 것. 대구시는 대표적 혁신사례로 평가했다.

이른바 '열린 채용'이 전국 각지 인재들을 대구로 모으는 계기가 되는 등 장점이 더 많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영남일보 3월 7일자 1면 등 보도)이 잇따랐다.

취업 준비생인 대구의 한 20대 시민은 "거주지 제한 폐지의 명분도 나름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일각에서 '대구는 원래 공무원시험 커트라인이 높았다'는 이유로 이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커트라인이 왜 높은 것인지, 혹시 대구에 마땅히 취업할 만한 곳이 없어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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