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비봉초등학교와 달서구 월곡초등학교가 내년에 폐교된다. 전체 학생수가 비봉초는 62명, 월곡초는 80명에 불과해 인근 학교와 통합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아니라 광역시에서 벌어지니 새삼 놀랍다. 대구도 지방소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대구에서 폐교된 경우는 있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폐교된 학교는 중학교 3곳, 초등학교 분교 1곳 등 4곳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분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본교가 2개나 폐교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감안할 때, 폐교는 앞으로도 생겨날 것이다.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다. 물론 출산장려책을 통해 학령인구를 늘리는 일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인 예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본질이 됐다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따른 지역별 교육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당국뿐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폐교가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폐교된 지역은 젊은 부부가 떠나갈 수 밖에 없어, 해당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폐교 부지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산되는 전국의 수 많은 폐교 부지 활용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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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에 인명 피해 속출, 재난급 예방책 마련해야
지난 7일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숨진 노동자의 체온이 40.2도로 측정된 점에 미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엔 봉화에서 밭일하던 80대 노인이 사망했고, 4일엔 의성에서 농사일하던 90대가 숨졌다.
일찍 찾아온 역대급 폭염으로 경북에서는 올해만 벌써 3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대구경북은 6월 말부터 낮 최고 기온 35~37도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 이로 인한 대구 온열 환자 발생 수는 7일 기준 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명)보다 폭증했다. 경북은 119명(6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온열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55명)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농사일 등 야외 활동을 하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길고 독해진 폭염은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라 일상화된 재난이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초부터 폭염 대책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공사장 근로자·농업인 대상 현장 예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도 기존의 대책으로 예상을 뛰어넘은 극한의 더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세밀히 점검하고 장기적인 기후 변화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충실하게 이행해 성과를 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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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야당 국민의힘 좌절은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국민의힘이 9일 새 혁신위원장을 선임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다. 윤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부친의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의원직을 던진 인물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대(對)정부 연설로 유명해졌다. 윤 원장의 임명으로 혁신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분은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앞서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당 대표 출마로 선회한 안철수 의원과 당내 친윤(親尹) 세력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친윤의 상징적 인물인 이른바 '쌍권(雙權)'으로 불리는 권성동·권영세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다. 탄핵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로 쌍권을 꼽았다. 반면 두 권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노린 안 의원이 사익 추구를 공익과 개혁인양 포장한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급전직하의 모습이다. 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무기력과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다. 정권교체 후유증이라 해도 지나친 감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나 남아 있어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상책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특히 보수 지지율이 견고한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윤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거침이 없다. 방송3법에 신중하던 민주당은 태도를 바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협치를 강조했지만 벌써부터 독주의 기미마저 보인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굳건해야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 정당 민주주의의 장치이다. 그런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가는 불행해진다. 제1야당의 자포자기는 곧 대한민국의 동력이 꺼지는 것임을 국민의힘은 자각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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