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춘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대구시의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진단하고, 균형발전 관련 예산(균특회계 등)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은 이달 중 발주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의 주요과업은 △균형발전·자치분권 관련 정책·법령 주요 내용 및 성과 분석 △각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대구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상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제시 △새 정부 관심 분야인 AI·반도체 등 신산업과 균형발전 관련 분석 △각 정부 부처 균형발전 사업의 대구시 참여 확대 전략 및 과제 발굴 등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관련 현황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이를 지역발전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균형발전은 새정부는 물론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대구경북 등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의 오랜 화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대구시 측은 "이번 용역을 통해 그간 대구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균특회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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