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지난 16일 정부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이끌 국정 운영 로드맵,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두 번째 국정목표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관련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전략4)' 아래 8개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기후·에너지 부문에서는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중장기 탄소감축 목표 및 로드맵 수립 등이 새 정부의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환경 부문에서는 이전 정부에 이어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생물다양성 회복 등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후·환경 부문(환경부 등)의 주요 국정과제는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국정40),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국정42),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국정43),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국정44),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국정45) 등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및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이 중점과제이다. 그 외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등이 있다.
기후·에너지 부문(산업부 등)의 주요 국정과제는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국정29),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국정38),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국정39),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국정41) 등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2030년 78GW) 로드맵과 RE100 산단 조성 등이 중점과제이다. 그 외에 기후테크 육성(탄소감축 기술, 사용후배터리 등) 등이 있다.
한편,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도 중요한데,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제2차관을 신설하고, 원전 및 전력 산업과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기후에너지정책 전반 관련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원전 정책과 수출 등 업무가 환경부와 산업부 등으로 분산되는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부처 간 업무 비효율뿐 아니라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이관으로 관련 업무 추진의 혼선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과 부처간 업무 조정 등 역할을 위한 대통령실 내 '기후수석실(가칭)' 등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통적 아젠다와 함께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아젠다가 제시됐다.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함께 산업육성 등을 위한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직면한 관세 압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모쪼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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