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인데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의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경경상의 판단에 대해선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다.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도 살펴 볼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경제계는 배임죄 폐지 방침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보이며 적극적인 경영과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을 키웠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조치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역량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배임죄가 없어지면 경영자 운신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단기적인 결과에 억매이지 않고 소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해당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서정혁
이승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