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한국철도고 여학생 학폭 사망 사건을 둘러싼 점수 누락, 분리조치 실패, 보고 누락 의혹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사과할 용의가 있다"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다.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주 한국철도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8월 25일)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피해 학생이 지난 6월 학폭을 신고하고 두 달 만에 숨졌는데,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심의 결과 점수표에서 가해학생 총점이 12점으로 처리됐다"며 "고의성 항목은 회의록상 '높음(3점)'인데 결과표엔 2점으로 기재돼 1점이 누락됐다.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했느냐"고 따졌다. 이어 "감독기관으로서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학교장 및 학교, 영주교육지원청, 경북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특감을 촉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과할 의향이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학교가 분리조치를 했다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폭전담조사관의 2차 가해 소지를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A군에게 언어·신체·성폭력을 인정, 심각성 3, 지속성 1, 고의성 2, 반성 3, 화해 3점 등 총 12점으로 집계해 6호(출석정지 10일)를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고의성 높음(3점)'으로 위원 5인 전원 동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총점은 13점이 되며 7호(학급교체) 처분 대상이다.
학폭법은 인지 즉시 가해·피해자 지체 없는 분리를 규정한다. 하지만 접수(6월 30일)~심의 통지(8월 6일) 사이 37일간 충분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7월 1일 점심시간 같은 공간에서 식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성폭력 사안 포함에도 영주교육지원청이 경북교육청에 미보고한 정황이 지적됐다. 그 사이 교육감은 교육장 퇴임식 행사에 참석해 논란에 휘말렸다.
권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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