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2고로 출선 모습. 영남일보DB
경북 포항 등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의 첫 관문은 19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다. 어기구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워낙 중요한 법안이라 산업통상중소벤처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으나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만 잘 거치면 27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상휘 의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 심사에서 K-스틸법이 병합 처리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인 만큼,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 영남일보DB
K-스틸법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이 골자다.
현재 한국 철강산업은 미국의 철강관세 50% 인상에 이어 유럽연합도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수출 전선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 106명은 지난 8월 미국·유럽의 관세 장벽과 중국발 저가 공급 및 탄소중립 등 여러 과제 앞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K-스틸법은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무너져 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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