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곡천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장수면 우곡천에 300억원을 들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무슨 이유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는 담당부서 답변이 나와, 사업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주시는 2일 태풍·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범람과 침수를 막겠다며 우곡천 4.7km 정비, 노후 교량 4개소 개체, 하상·제방 보강, 통수단면 확장, 시설물 현대화 등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발주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사업 배경과 근거다. 본지 확인 결과, 담당부서는 "언제, 어떤 규모의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본 현황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피해 사례·피해액·재발 빈도 등 핵심 지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사업비 계획과 배정이 이뤄진 셈이어서 "근거 없는 토목", "절차 역행"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우곡천은 장수면 갈산리~화기리 구간 지방하천으로, 공사 구조물 설치·보강 구간만 6.23km에 달한다. 시는 "홍수 위험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형 하천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역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업 필요성을 정량으로 입증할 핵심 자료(최근 10년 침수 이력, 비구조적 대책 병행 계획, 비용·편익(B/C) 분석, 우선순위 평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은 과거 피해·지형·유역유출량·극한강우 시나리오에 근거한 수문·수리 해석과 경제성·재해저감 효과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자료 없이 밀어붙이면 사후 감사와 주민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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