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4일 오후 대구 동구 지역사무실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를 보며 신공항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jaahu@yeongnam.com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사업이 논의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대구 도심에 자리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도시 발전도 가로막고 있는 K-2 공군기지를 옮겨야 한다는 지역 발전 아젠다로 출발한 TK공항 건설사업은 이제 해묵은 대구경북민의 숙원사업으로 전락했다.
지난 2023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찰나에 난대없이 터진 비상계엄(2024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2025년 4월)으로 TK공항 건설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작년 6월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달 25일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TK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어 올랐다.
성공적인 TK공항 건설이 이뤄지기 위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국가주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국회의원을 4일 만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대구 최대 현안문제인 TK공항 건설과 6·3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작년 국회 활동에서 주력했던 부분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 한 해는 격동의 시기였다.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힘들게 해드린 점에 대해 우선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TK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 결과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한 점을 꼽고 싶다. 아쉬운 것은 TK공항 이전사업의 16단계 중 13번째인 민간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앞으로 조금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TK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은 해당 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대구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한다면.
"참으로 답답했던 6~7개월이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후퇴' '민생경제 침체' '국방안보 불안'으로 축약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독재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소통과 협치가 사라졌다. 절대과반수를 가진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양보와 배려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신들만이 절대 '선'이라는 독선에 빠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들을 마구잡이로 제·개정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을 위협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소비쿠폰으로 민생 회복을 하려 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이 서민경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방안보관은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축약돼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는 북한 김정은의 심기 살피기가 국방안보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활황, 국방안보 안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TK공항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10조원이 넘는 공군 비행장 이전사업과 1조원 미만 육군부대 이전사업 방식이 기부대양여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처음에 국방부가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기부대양여를 채택했다. 당시엔 최선의 방법이었겠으나, 시대가 많이 변했다. 기부재산 규모가 10조원이 넘고 기간도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상황이다.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대행자인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업대행자는 거대한 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통상 사업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하는데,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돼 있고, 군공항 이전을 위해 은행 대출을 할 경우 이자만 수조원에 달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대행자 선정 절차가 쉽지 않은 것이다."
▶TK공항과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 부분은 대구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대구시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대통령도, 기획재정부도 TK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안다.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지체 말고 기존 방식을 극복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후보지가 사실상 전남 무안군으로 확정되는 합의가 있었다. 광주도 기부대양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주와 대구의 사업 방식은 큰 틀에서 같아야 한다. 그래서 대구·광주 의원이 힘을 합쳐 국회에서 공자기금·국가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정 법안도 발의하고 있다."
▶대구시가 그간 TK공항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시가 로드맵 제시를 못했다기보다는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임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대구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시는 법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사업대행자 후보들이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대구시가 특별법 제정,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자기금 제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했다. 되돌아보면 2024년 말 기재부가 공자기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계엄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매우 아쉽다. 늦었지만 현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공자기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자기금 지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대구시가 전달한 의견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만한 지원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이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새해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었다. 올해 이재명 정부 주력 과제로도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많이 꼽힐 정도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의 인터뷰·출마선언문을 보면 한결같이 경제·민생 회복을 화두로 꼽는다. TK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유수의 대기업들을 유치해 대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대구시민들은 적극 환영할 것이다."
▶지역구 단체장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동구와 군위군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기준과 중점평가 내용, 단수공천·경선 등 방향은.
"동구는 현직 구청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많은 구민들께서 공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되고 처음으로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지선 때 공천헌금 문제로 아주 시끄럽다. 우리는 최소한 이러한 공천헌금으로부터 자유롭다. 또, 구민과 군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당에서 공천 룰을 계속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룰이 완성되고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기준을 바탕으로 구·군민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고 분골쇄신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히 뽑을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새해 계획과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026년은 무엇보다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고,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국방안보에 대한 불안이다. 저는 중앙정치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과제인 TK공항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끌어내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역과 나라를 위해 주민께 약속드린 책임과 소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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