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으로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3석에서 5석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제도 취지대로라면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입 문호를 넓혀야 하는데, 지역 군소정당들은 "실질적으로는 양당 정치만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현행법상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로 규정된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3지방선거부터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3석)보다 2석 늘어난 5석이 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대구시의회 비례 의석은 국민의힘 2석, 더불어민주당 1석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의석이 2석 늘어나더라도 국민의힘이 3~4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은 '5% 봉쇄조항'이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었음에도 정당 득표율 5% 이상 정당에만 의석 배분 자격을 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의당 등 지역 소수정당들은 "5%라는 진입 장벽이 유지된 채 의석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행 '5% 봉쇄조항'은 그대로 두고 비율만 4%포인트 높였다. 봉쇄조항은 군소 진보정당의 의회 진입 통로 자체를 막고 있다"며 "지방자치 실현보다는 양당 중심 정치를 더욱더 공고화하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양은영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도 "양당이 한 석씩 더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소수 야당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도 "대구시의회의 기존 정원(33명) 중 비례대표 1석만 민주당 소속이다"며 "비례 확대는 대구에서 민주당이 광역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고 반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대표 선거구를 압도적으로 많이 늘려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개특위에서 일종의 '생색내기'로 비율을 늘린 것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정당별 출마 후보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질적 군소정당의 자생력을 깎아먹고 있어, 그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총선과 지선에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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