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고려대 조수정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생산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엽기자

중국차의 역습 등 글로벌 전기차 통상 이슈에 대응하려면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생산세액공제란 국내산 자동차의 판매 대비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특정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다.

고려대 조수정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이 중국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래차 경쟁 시대를 맞아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세계 판매 전기차는 1천743만대로 이중 70%가량인 1천240만대가 중국산(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포함)이다. 중국은 2021년부터 생산 물량이 자국 시장 수요를 넘어서면서 잉여분을 수출로 돌리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각국은 중국의 공급과잉(Overcapacity)에 대해 통상법적 수단을 통해 방어 및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조 교수는 "미국은 통상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도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도 중국 열연에 대한 반덤핑 등 무역구제를 강화하고,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등 각국이 중국 수입 방어 정책과 자국 산업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국산차를 넘어서는 등 중국의 시장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교수는 "중국차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글로벌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한 건의 상계관세 조사도 발동한 바가 없다.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구매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 등만 제공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어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각국이 보조금 전쟁이라고 할 만큼 전폭적으로 전략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약화하는 국내 생산 기반을 보완하려면 생산 유도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은 연방세법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와 태양광, 풍력, 광물 등 청정에너지 부품 생산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도 각각 2024년과 작년부터 생산세액공제에 들어갔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투자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전문가인 조 교수는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통상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생산세액공제로 인한 피해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타 국가도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어 상계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생산세액공제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빠른 입법화가 이뤄져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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