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기반으로 클로드 AI 제작.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 외국인 유권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꾸준한 유권자 증가세에도 실제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자는 의견과 선거권 부여 기준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영남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제9회 지방선거에서 경북의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2천523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이 처음 도입된 2006년 제4회 지선(261명)와 비교하면 약 10배 급증했다. 직전 선거인 2022년 제8회 지선(2천106명)와 비교하면 19.8%(417명) 늘어난 수치다.

대구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외국인 선거권자 1천806명이 이번 지선에 투표한다. 이는 제4회 지선 (265명)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제4회 지선 당시 6천726명이었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15만1천532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유권자 증가 흐름과 달리 투표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선거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꾸준히 하락했다. 반면 전체 유권자 투표율은 매 선거마다 50%대 중반~60%대를 유지했다.

역대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클로드 AI 제작>

외국인 유권자가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는 선거 정보에 대한 언어 장벽이 꼽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다국어로 번역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정종록 경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은 "외국인 선거권자를 위한 외국어 공보물은 개별 후보자가 제공할 수는 있다"면서 "선관위에서 투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각 지역 다문화센터를 통해 교육하거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투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는 "지역 결혼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해보면 실생활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공보물 내용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북은 베트남, 중국 등의 출신이 많은 만큼 이들의 모국어로 된 공보물을 우선 배포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국어 공보물 제공 등 외국인 참정권 확대 및 지원 조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자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어긋나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태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와 법적 준비가 미흡했다"며 "우리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한다면 상대국에서도 우리 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데, 현재 이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 체류자격(F-5)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지난 3월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국내 체류 7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영철 교수는 "실제 의사소통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다 보니, 본인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주 시민 정신의 발전을 위해선 현행 선거권 부여 기준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