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
내국세 연동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21일 확정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지역교육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별 한해 교육예산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학령 인구 감소분을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민 세금 중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주요 재정으로 삼았다. 이번 개편안은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같은 날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내고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감들의 실질적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앞선 지난 20일 오후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관련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논의가 이뤄졌는데, 시도교육감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시도교육감의 참여는 배제됐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 구성원이 개편을 반대했지만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 학생 수로 늘고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래 투자"라며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가 지속 증가하고 AI·디지털 전환, 늘봄·방과후, 유보통합 등 새 교육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재정 감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체 교육재정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가 80%를 차지한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60%가량을 차지하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약 5% 증가한다. 모두 필수 경직성 경비로, 고정 지출비용이기에 신규 및 사업 확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1조6천억원) 폐지, 내년 말 고교무상교육지원(1조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추가 재정 감액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엔 각 500억원으로, 총 1천억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은 수업 외에도 돌봄·방과후, 특수·다문화교육, 무상급식·복지 등 여러 역할과 AI 디지털 전환기의 미래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교육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축소해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초·중등교육 분야 지원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역 학부모들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지원이 줄어들까 봐 걱정스러워한다.
중학생 학부모 박지연(47·여·달서구)씨는 "현재 무상으로 지원받는 급식, 교복 등 비용을 다시 부담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 교육환경이 퇴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해졌다. 그에 따른 투자와 지원이 더욱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대구지역 교원단체들도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예산을 줄이지 않은 분야가 교육이라며 개편안을 반대했다.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은 "그동안 IMF 등 국내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교육예산을 삭감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경우 교육 예산을 줄여 지역들이 흔들린 경험을 했다. 예산 개편은 교육계 모두와 협의해 결정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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