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공조가 본격화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규제 타파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시가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계기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는 12일 산격청사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차관급 독립기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협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중앙부처 소관 규제까지 개선을 협의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약은 민선 9기 대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시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혁신과와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기업 지원과 규제개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 공동 발굴 및 해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발굴·정비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협력체계 구축 △규제혁신 정보 및 개선사례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물론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규제까지 폭넓게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이어 곧바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날 오후 대구스케일업허브(DASH)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창업기업 5개사가 제기한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 협약과 현장 간담회를 연계해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밀착형 규제컨설팅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대구시청 경제부서와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끝까지 듣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