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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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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1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천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 이 가운데 20명이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총 9석이 배정됐으나 2만264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2천251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장준영 위원의 세상 들여다보기] 법률용어가 판치는 나라
디지털 논설위원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정치판은 허구한 날 고소·고발이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냥 일상이다. 이젠, 놀랍지도 않고 욕하기에도 지쳤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여·야의 전선이 민·형사를 넘어 헌법까지 확대됐다. 장삼이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평생 몰라도 되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낯선 법률용어를 거의 매일 반강제로 접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어느 정도 시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에 기인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피로감은 급속도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기-승-전-권력쟁탈인 그들에게 지원되는 혈세가 너무 아깝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민주당 58억9천여만원, 국민의힘 54억여만원 등 총 130억9천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를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는 당연히 바람직하고 훌륭하다. 대부분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법의 양면성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사회 전반을 격랑 속으로 몰아간다. 엄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에 정치와 진영이 개입하고 양 극단의 세력이 동조하면서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그들에게 유리하면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 하고, 반대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응한다. 문제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소용돌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명적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국민들 간 갈등·반목을 부채질하고 증폭되는 현실이 환장할 노릇이다.헌재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과 과정이 거의 매일 온·오프라인으로 중계되다시피한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어떻고, 재판관 성향이 저떻고…. 훌리건 성향을 보이는 강성 팬덤으로 인해 모든 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희화화되면 법치주의 존립에 대한 위협은 필연적이다. 지금 상태라면 헌재판결에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진영 어느 한쪽에서 승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휘발성이 강한 불길함이 더 커보인다. 우리 정치판에는 10~20년 사이 법조인 진출이 크게 늘었고, 이들 가운데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 상당수가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있다. 민주주의를 튼실하게 만드는 대화와 타협보다 '법 대로 하자'는 기류가 최근 들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 있을까.장준영 디지털 논설위원
男간호사, 63년 만에 4만명 돌파
국내 남성 간호사 수가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남자 간호사가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1962년 이래 63년 만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2025학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남자는 4천292명으로, 전체 합격자 2만3천760명 중 18.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국시 합격자 10명 중 2명 정도 수준이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남자 간호사는 총 4만305명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간호사 면허자 56만여 명 가운데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를 넘어섰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국립대구과학관, 21~28일 무료 개방
국립대구과학관이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21~28일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관람은 온라인 사전예약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해 가능하다. 시민주간 동안 상설전시관과 꿈나무과학관을 포함한 다양한 전시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상설전시관은 자연과 발견, 과학기술과 산업 등 다양한 테마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구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속보] ‘에너지 3법’ 모두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위 통과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독립기념관, 개관 후 수장고 첫 개방
독립기념관 수장고가 1987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독립기념관은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오는 3월 1일 오후 2∼3시 수장고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1만점 이상의 자료가 소장된 수장고가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관측은 이번 첫 탐방을 시작으로 수장고와 주제별 중요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일단 삼일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등 총 3회가 진행된다. '중요문화유산 알아보기' 등 3부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3·1 운동 민족대표 48인 재판기록철'을 비롯, '김구 서명문 태극기', '안중근 유묵' 등 보물급 문화유산이 소개된다. 모집인원은 10팀(동반 3인까지)을 모집하며 참여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미·러, 사우디서 우크라戰 종전협상 시작<로이터>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안동 등 6개 시·군 18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 발효
안동·영주·의성·청송·봉화군 평지·영양군 평지 등 경북 6개 지역에 18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기온이 급강하해 큰 피해가 우려될때 내려진다. 구미·상주·예천·의성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다. 건조주의보는 이틀 이상 목재 등의 건조도가 3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이주호 부총리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 건강 고려…재직자 검사 지원”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고준위방폐장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속보] 전력망확충법, ‘에너지3법’ 중 첫 처리…산업위 소위 통과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한국, 하얼빈 동계AG 폐막일 금1·은1·동1 추가하며 종합 2위 수성…金 16개최다 타이 金 16개
대한민국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마지막 날인 14일 금·은·동메달을 각각 하나씩 수집,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며 종합 2위를 확정했다. 8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했다. 금메달 16개는 한국 동계 아시안게임 사상 최다 금메달을 따냈던 2017년 삿포로 대회와 같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금메달 11개 정도를 목표로 잡았으나, 선수단이 선전을 거듭하면서 종합 2위를 지켜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인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은 개최국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7-2로 완승을 거두며 2007년 창춘 대회 이후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특히, 결승전까지 10연승을 달성하며 무패행진으로 따낸 금메달이어서 더욱 값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수 전원이 의성에서 나고 자란 남자 컬링 대표팀 의성군청은 우승후보였던 필리핀과의 결승전에서 3-5로 석패, 아쉬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에 5-2 역전승을 거두며 전날 준결승에서 승부치기 끝에 일본에 패한 아쉬움을 털어내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부산소방 “기장군 호텔공사장 화재로 심정지 6명 중 4명 사망”
14일 오전 10시50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6명 가운데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장준영 위원의 세상 들여다보기] 다보스포럼을 향한 불편한 시선
스위스 그라우뷘덴주에 위치한 다보스(Davos)는 리조트타운 또는 컨벤션 등으로 이름을 알린 도시지만, 해마다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흔히,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WEF에서는 각국을 대표하거나 세계적인 기업인·정치인·학자·언론인 등이 모여 글로벌 경제문제를 토론하고 실천적 과제를 모색한다. 지금 전 세계를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미 두 차례 직접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열린 제55차 포럼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첫 주요 연설을 했을 만큼 지명도와 주목도는 대단하다. WEF는 1971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처음에는 '유럽인 경영 심포지엄'으로 출발했으나 1973년 참석 지역을 전 세계로, 참석 대상을 정치인 등으로 확대하면서 규모와 위상이 점점 커져 오늘에 이르렀다.건전하고 바람직하며, 필요성도 공감을 얻었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다보스포럼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위와 영향력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책이 발간돼 관심을 모은다. 뉴욕타임스 경제전문기자인 피터 S. 굿맨의 '다보스맨 : 억만장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집어삼켰나'는 다보스포럼을 '지구상 가장 큰 로비활동'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한다. '다보스맨'은 세계화 덕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사실상 무국적자가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용어 자체는 '제3의 물결' '문명의 충돌' 등의 저서로 유명한 새뮤얼 P. 헌팅턴이 20년 전쯤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책을 통해 굿맨이 지적한 핵심은 '다보스맨들이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이상을 방해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WEF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매출액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회비나 참가비도 각각 1만달러를 넘을 정도로 문턱이 높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영리적이고 폐쇄적인 사교모임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책은 낙수효과를 '우주적 거짓말'이라고 강조한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 더욱 견고해진 '빈익빈 부익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의 방증인 셈이다. 굿맨은 "지난 수십년간 나타난 불평등은 억만장자 계급이 로비스트를 동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든 결과"라고 일갈했다.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돈으로 돈을 버는 부자보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높은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언급, 큰 울림을 주기도 했다.장준영 디지털 논설위원장준영 디지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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