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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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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행정 착오로 무공훈장 잘못 수여 해마다 발생
행정 착오로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임병헌 (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행정 착오로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한 사례는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5건으로 총 20건이었다. 행정 착오 사유는 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수여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입 오류로 인한 게 대부분이었다.또 현재까지 6.25전쟁 무공훈장을 수여 받지 못한 인원이 육군 3만명, 해군 1천5백명 가량으로 조사됐다. 훈장을 받아야 할 3만 2천명의 서훈 대상자들이 훈장과 관련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5년,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할 무공훈장이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다. 임 의원은 "6.25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만큼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들이 하루빨리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육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병적기록 최신화와 대상자 최종검증을 2차, 3차로 충분히 진행해 착오 지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국감파일]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 '폐업'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양금희 (대구 북구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률은 33.8%로 나타났다. OECD 28개국 창업기업들의 5년 후 폐업률 평균인 45.4% 보다 낮다. OECD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5년 후 생존율은 스웨덴이 63.3%로 가장 높고, 벨기에(62.5%), 네덜란드(61.9%), 룩셈부르크(55.4%), 오스트리아(53.7%), 그리스(53.3%), 프랑스(50.8%), 슬로베니아(50.6%), 미국(50.2%) 순이었다. 28개국 중 26개국이 한국보다 높고 포르투갈(33%)과 리투아니아(27.2%) 두 곳만 한국보다 낮았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업종별 생존율을 보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22.3%에 그쳤고 숙박·음식점업도 22.8%에 불과했다. 창업기업 5곳 중 1곳은 5년 후 폐업한다. 생존율은 사업지원서비스업(26.8%)과 도·소매업(29.7%)도 20%대였고, 교육서비스업(30.2%),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35.8%)은 30%대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42.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55.4%로 50%를 넘었다. 국내 창업기업 10개 중 6개는 창업 5년 이후 폐업하는 셈이다. 양 의원은 "창업기업은 사업 초기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양적 확대보다 공공구매와 같은 판로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창업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 與혁신위 합류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하면 혁신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 명칭은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로 정해졌다. 대구 출신이 3명 포함됐다.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박우진 학생회장과 함께 송희 전 대구MBC 앵커가 이름을 올렸다.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재선의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지냈으며, 친윤계로 분류된다. 전직 의원 중에선 검사 출신인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시병 당협위원장인 정선화 동국대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와 세종시의회 의원인 이소희 변호사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도 합류했다. 여성 7명, 남성 6명으로 구성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명, 30대 3명, 40대 4명, 50대 3명, 60대 1명이다. 최연소는 2000년생인 박우진 학생회장이다. 이준석계 등 비주류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 위원장으로부터 혁신위 합류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윤희숙 전 의원은 거절했다. 혁신위 인선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이 나온다. 우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 따른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K(대구경북)지역 한 의원은 "솔직히 좀 놀랍다. 내년 총선 참여가 예상되는 다수가 혁신위에 참여하고 있어, 당을 향한 쓴소리와 혁신적 변화에 필요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혁신위 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위기에 처한 당을 혁신하기 위한 방향 제시 측면에서 어떤 분이 위원이 되었냐 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며 "인 위원장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아내와 자녀 빼고 다 바꾸는 혁신적 변화와 의견이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포용의 정치가 구현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 인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의사여서 약을 조제한다"며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해 여러분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공천 문제를 다룰 지에 대해선 "집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내 책임은 국민의힘이 바른 기초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천 이런 것까지 내가 앞서나가진 않는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내 기본 원칙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엔 소통, 희생"이라며 "앞으로 우리 정치 풍토가 희생을 각오해야 혁신된다"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 인선 배경을 밝힌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해용 혁신위원. 연합뉴스
[국감파일] 연예인·연습생 심리상담 횟수 급증
연예인·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횟수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 북구을) 의원이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9월) 심리상담을 받은 연예인·연습생은 1천56명, 상담횟수는 4천607회였다. 1명당 4번 이상 상담을 받은 셈이다.연도별로는 2021년 176명(902회)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도 대비 3.8배 늘어난 661명을 기록했고, 상담횟수도 2천612회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상담인원 219명(1천93회)을 기록 중이다.지난해 상담을 받은 연예인·연습생 353명(중복포함) 중 '불안' 요인이 21.5%(76명)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실력과 불확실한 미래,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대인관계(팀내 적응문제 및 불화, 과거 트라우마 등)가 14.4%(51명), 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이 각각 14.2%(50명), 무기력·외로움 등 우울 요인이 8.5%(30명), 자기이해 8.2%(29명), 진로고민 7.9%(28명) 순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K-POP의 인기가 높은 만큼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연습생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와 실패에 대한 불안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연예인들의 사생활 노출과 악성 댓글, 데뷔 불안 등 우울증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을 더욱 세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임이자 의원 "사라지지 않는 수돗물 절도"…2017년부터 올 7월까지 338건 발생
근절되지 않는 수돗물 절도(도수)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상주·문경) 의원이 2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돗물 절도가 338건 있었다. 한 달에 5번 꼴로 수돗물 절도가 발생한 것이다. 약 14만5천211t, 피해금액으로 2억3천286만 원에 달한다. 수돗물 절도는 2017년 37건, 2018년 21건, 2019년 70건, 2020년 56건, 2021년 65건, 2022년 61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발생 건수는 28건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전북이 88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6.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80건, 서울 32건, 전남 26건, 경북·경남 20건, 대구 16건, 인천 13건, 광주 11건, 울산 9건, 충남 8건, 강원 6건, 대전 4건, 부산 3건, 제주 2건 순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급수설비의 변조손괴'가 217건(64%)으로 가장 많다. 이는 계량기를 훼손하거나 계량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급수가 중지되거나 정수 처분을 받았는데 수도를 사용한 '무단개전'은 55건, 공사 중 손괴하는 등 '상수도관 손괴'는 50건이었다. 승인 받지 않은 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미승인 급수공사' 8건, 소화수 목적 외로 수도를 사용한 '소화전 무단사용' 8건 있었다.공사장, 재건축 현장, 재개발 현장 등 공사장에서 136건의 수돗물 절도가 벌어졌다. 다음으로는 가정집,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주택 113건, 상가주택, 사업장, 음식점 등 상가 43건, 도로, 소방용수 공급장치 부근 등 도로 32건, 병원이나 학교, 수영장 등 기타 6건, 논, 밭, 우사, 축사 등 논밭 6건 순이었다.수돗물 절도가 발각될 경우 각 지자체별 수도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법 제20조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위반과 절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임이자 의원은 "범죄행위라는 인식 부족으로 수돗물 절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민주당, YTN 새 대주주 최종 후보 선정 '국조 카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도전문채널 YTN의 새 대주주 최종 후보로 유진그룹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조에서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한 준공영 방송"이라며 "무엇보다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한전KDN과 마사회에 내리자마자 한전KDN과 마사회는 매각을 결정했다"며 "최대 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도 충격적이다. 유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동관 방통위'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규탄했다. 민주당은 "YTN 지분은 공기업이 소유한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다. 우량 기업인 YTN을 보유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고 파는 것은 국민적 손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YTN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며 공기업에 지분 매각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의사 증원 확대"…민주 "공공의대 설립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4일 여야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의견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증원된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릴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 필수 의료 기피 고착화에 지역 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이 규모를 소수로 유지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점"이라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증원 규모는)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반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계획을 정확히 발표하지 않고,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본말이 뒤바뀐 발표를 했다"면서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듯하다 용두사미가 되는 성동격서(聲東擊西)한 국면 전환용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재수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면서 "기존에도 의대 열풍이 있었는데,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니 더욱더 열풍이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사 공사로 주민 분쟁신청 '급증'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고통을 호소하면 분쟁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2018~2022)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천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천275억 원에 달한다.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 원 (119건)으로, 작년(2022년) 분쟁신청액 (322억 원 )을 훌쩍 뛰어넘었다. 분쟁이 많아졌지만, 신청 대비 배상은 낮다. 최근 6년(2018~2023)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 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8.2%만을 배상받았다. 민간 건설사에선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 8천300만 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가운데 GS건설 179억 원(65 건 ), 현대산업개발 123억 원(27건), 포스코이앤씨 122억 원(32건), 현대건설 119억 원 (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가 30건의 분쟁으로 132억 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79억 원 (31건), 국가철도공단 14억 3천100만 원(6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라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감파일] 전국 작은 도서관, 절반 가까이 부실운영
전국의 '작은도서관' 중 절반에 가까운 43.4%가 부실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이 없거나 대출실적이 없는 도서관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 6천899개소 중 2천996개소(43.4%)가 운영 부실에 해당하는 D·F등급을 받았다. 이는 2021년 부실평가를 받은 2천959개소보다 37개소 늘어난 수치다. 광역시도별 부실운영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작은도서관의 무려 60.4%(177개소)가 부실운영되고 있었다. 이어 광주 55.7%(193개소), 충남 55%(214개소), 부산 53.5%(230개소), 대전 52.8%(129개소), 울산 49%(92개소), 충북 48.8%(127개소), 서울 47.7%(450개소) 등이었다. 또 인천 47%(141개소), 강원 46.4%(104개소), 전남 46%(155개소), 경남 38.1%(186개소), 제주 38%(57개소), 대구 37.9%(83개소), 경기 32.2%(539개소), 세종 30.5%(18개소), 전북 28.7%(101개소) 순이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출실적이 단 한 권도 없는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2021년보다 104곳 늘어난 1천430개소(20.7%)에 달했다. 직원이 없는 작은도서관은 304곳 늘어난 2천620개소, 도서충원이 없는 작은도서관은 201곳 늘어난 1천3개소, 도서구입비가 없는 작은도서관은 209곳 늘어난 1천833개소였다. 김승수 의원은 "작은도서관 수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운영되고 있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며 "문체부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들이 방치된 작은도서관의 지원 방안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선임에 '유승민·이준석 포용론' 탄력 받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선임 이후 '유승민·이준석 포용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승민·이준석 끌어안기'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론'에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수도권 표심에 파괴력을 지닐 수 있어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윤석열 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해온 인사를 포용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기현 대표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인 위원장의 행보가 관심이다.인 혁신위원장은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포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그룹과 생각이 다르지만, 포용해야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인 혁신위원장의 '통합' 강조에도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통합 과정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윤상현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 "호불호를 떠나 이 전 대표는 중도·청년·호남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나가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트리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국민의힘) 내부에 치유하기 힘든 암 덩어리 같은 것이 있다. 덧셈보다 뺄셈정치 흐름이 강하다는 것"이라면서 "체질을 빨리 개선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승리 정당이 된다"고 했다. 인 혁신위원장의 변화와 통합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이다. 반면 친윤그룹은 여전히 유승민·이준석 포용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자 여권 실세로 꼽히는 권영세 의원은 이날 공개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당연히 내부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당이 잘되기 위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와해시키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가동되면 '유승민·이준석 포용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한동안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왼쪽), 이준석 전 대표 영남일보DB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혁신위원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강도 높은 변화를 예고해 주목된다. '통합'도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명 직후 이만희 사무총장 등과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의미의) 통합"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다 내려놓았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일이 성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는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 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 귀화한 국민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인식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공천 룰' 변경과 관련해선 "내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라며 "고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라는 말이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혁신 위원 구성 방안에 대해선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인 신임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방향에 대해 "당 안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뭔지, 살아 나갈 길이 뭔지, 선진국·7대 강국인데 어떻게 더 발전할 건가, (어떻게) 후대에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건가, 거기에 중심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인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혁신적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임명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위원장을 인선을 발표하며 "혁신위에 위원 구성과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겠다며 옷을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닌, 진정한 쇄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인 혁신위원장은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로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인 교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 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만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라지지 않는 해군 함정 안전사고
해군 함정에서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군 함정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8월) 해군 함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8년 5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올해 8월까지 2건이었다. 이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는 총 11건으로 사망 3명, 중상 1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물적피해는 총 6건으로 약 4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별로는 인적요인 12건, 물적요인 3건, 환경적요인 1건, 복합적요인 1건으로 인적요인에 따른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해군은 지난 2019년 최영함 입항 행사 중 발생했던 홋줄 사고로 전역을 몇 달 앞둔 장병이 사망했었는데, 당시 해군은 홋줄 관련 안전대책을 보완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과 2023년 3월에도 인적요인으로 인한 홋줄 관련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 한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홋줄 사고가 해군의 재발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임병헌 의원은 "최근 6년간 발생한 함정 안전사고의 70% 이상이 인적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함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대부분이 중상 이상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함정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정근무자들의 기강 확립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선 '난항'
국민의힘이 지도부 쇄신의 첫 단추인 혁신위원장을 맡을 인사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당초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외부 인사를 영입해 혁신위원장을 맡긴다는 계획이었지만 외부 후보군이 개인 사정, 혁신위 권한과 활동 기한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적 이미지와 당무 이해도를 두루 갖춘 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적합한 인사를 찾아 접촉하더라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지도부는 10·11 재보궐 선거 패배 후 열흘이 지나도록 위원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더딘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김기현 대표가 '안정형'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총선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며 '파격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 등 내부에서 혁신위원장 후보를 찾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혁신위의 권한과 활동기한, 공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불확실해 제대로 된 인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자신이 직접 혁신 기구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선거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혁신 방안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외부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가 최근 정치권 원로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이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지도부에서는 "서두르지 말자"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이래경 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낙마했다. 다시 뽑힌 김은경 위원장도 말실수와 개인사 문제 때문에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선을) 제대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당 관계자가 출입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 지원 2배 증가
문재인 정부 기간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기금 지원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금 사용이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구미시갑) 의원에게 제출한 '전력기금의 사용현황에 따른 분석'과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전력기금의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조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은 2018년 3조 3천억 원에서 2022년 6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용에는 부진한 반면 재생에너지에 집중됐다. 전력기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사업별 분석 결과, 2014~2022년간 합계 기준 재생에너지 지원(7조9천억 원)이며, 전력공급기술(3조2천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2조1천억 원) 등이었다.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전력기금 지원액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인 2017년 6천926억 원에서 2022년 1조 2천65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을 포함해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지원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지원예산액도 2017년 330억 원에서 2022년 829억 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2014~2022년 합계 기준 불용규모가 가장 큰 단위사업도 재생에너지 지원(1천55억 원)이며, 전력 수요관리(101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6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 공연, 서울편중 심각해
국립극단 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 공연의 서울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승수 (대구북구을)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 예술단체 공연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 국립예술단의 공연은 총 1천40회였다. 문제는 이중 891회가 서울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75%(1천48회/1천394회)와 2022년 70%(916회/1천389회)보다 급증했다.올해 국립예술단별 서울공연 집중도는 정동극장이 95%(397회/416회)로 가장 높았다. 국립극단 92%(217회/237회), 국립현대무용단 88%(58회/66회), 서울예술단 85%(49회/58회), 국립합창단 77%(24회/31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76%(74회/98회), 국립발레단 57%(51회/89회), 국립오페라단 47%(21회/45회) 순이었다.서울을 제외한 8개 국립예술단 지역별 공연 횟수는 경기도가 35회(3.4%)로 가장 많았다. 대구 17회(1.6%), 경남 14회(1.3%), 충남·강원이 각각 12회(1.2%), 세종 10회(1.0%), 경북·제주가 각각 7회(0.7%), 광주·전북·전남이 각각 6회(0.6%), 대전·부산이 각각 5회(0.5%), 충북 4회(0.4%), 인천 3회(0.3%)에 불과했다. 울산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최근 3년간 국립예술단별 서울 집중도는 991회 중 947회를 서울에서 공연한 국립극단이 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립현대무용단 88%(156회/177회), 서울예술단 85%(189회/222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79%(212회/269회), 정동극장 74%(1,043회/1,407회), 국립합창단 72%(81회/113회), 국립발레단62%(139회/226회), 국립오페라단 30%(126회/413회) 순이었다.김승수 의원은 "국민 전체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예술단의 공연이 서울에만 편중된 것은 문제"라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수도권은 물론,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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