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 지원 2배 증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문재인 정부 기간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기금 지원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금 사용이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구미시갑) 의원에게 제출한 '전력기금의 사용현황에 따른 분석'과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전력기금의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조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은 2018년 3조 3천억 원에서 2022년 6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용에는 부진한 반면 재생에너지에 집중됐다. 전력기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사업별 분석 결과, 2014~2022년간 합계 기준 재생에너지 지원(7조9천억 원)이며, 전력공급기술(3조2천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2조1천억 원) 등이었다.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전력기금 지원액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인 2017년 6천926억 원에서 2022년 1조 2천65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을 포함해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지원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지원예산액도 2017년 330억 원에서 2022년 829억 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2014~2022년 합계 기준 불용규모가 가장 큰 단위사업도 재생에너지 지원(1천55억 원)이며, 전력 수요관리(101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6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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