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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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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진교훈 당선 확실시...김태우 패배 인정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후 11시 55분 기준 71.57%가 개표된 가운데, 진 후보가 10만3천129표(59.40%)를 득표, 6만3천610표(36.64%)에 그친 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진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강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신 것을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저를 지원하기 위해 강서구를 찾아주셨던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며 "저를 성원해 주셨던 많은분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 강서의 미래와 강서의 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국민의힘도 같은 시각 입장문에서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비정상의 정상화, 자유 민주주의 복원, 민생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며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강서구 마곡동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민심 바로미터' 보궐 선거에 당력 총동원
내년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다. 누가 과반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국회 운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등 정치권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심판론'의 충돌이 점쳐진다. 여권은 '거대 야당 심판론', 야권은 '정권 심판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 국힘 "수도권서 60석 확보" 21대 국회는 여소야대다. 정부와 여당은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으로 인해 중요한 국면마다 수세에 몰리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넘겨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최근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입법도 미완의 상태이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완전히 빼앗기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자초할 수 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지만, 갖가지 논란에 민심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121석 중 103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최소 60석 이상을 확보할 태세다. 인물이 관건이다. 야권에 맞서 민심을 얻을 인사를 내세워야 좋은 승부가 예상된다. 현재로선 다양성 부족이 지적된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주류 인사들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의 화합과 유권자의 관심을 끌 정치인을 수도권에 등장시키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 심판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수적 우위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다잡아,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겠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갖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제라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에 동참하지 않으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읽힌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변수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미리 보는 수도권 총선'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양당 모두 선거 결과에 따라 총선 셈법이 복잡해진다. 국민의힘은 패배할 경우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 되면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비대위 출범 목소리도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패한다면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재차 흔들릴 수 있다. 강서구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인데, 구청장을 여당에 빼앗긴다면 이 대표는 물론 친명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다. 수세에 몰렸던 비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긴장감 팽배 대구경북(TK)'부산 3선' 하태경 의원이 서울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TK에서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3선의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좌불안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당 쇄신책으로 꼽혀온 영남권 중진 '수도권 차출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 수도권 출마 요구가 강하게 터져 나온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옛 친박(친박근혜)계의 총선 도전 여부도 변수다. 일부 친박계 인사들은 서서히 몸을 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다 출소한 후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적 족쇄가 풀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등판할 경우 탄핵 사태 이후 구심점을 잃은 옛 친박계가 재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보수통합'을 역설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고향인 영주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끈다. 유 변호사는 대구 달성 또는 서구에 출마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TK 정치권은 이달 중순 시작되는 국민의힘 고강도 당무감사에 관심을 쏟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실상의 예비 공천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 "하위 20%는 컷오프 대상이 될 것"이란 소문까지 돌고 있다. TK 현역 의원 가운데 5~6명이 당무감사를 통해 컷오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당직자들이 9일 오후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의원, 역대급 물갈이론 초긴장…총선 6개월 앞두고 정치권서 '70~80% 현역 교체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명운이 걸린 승부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판도가 달라진다.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면서 노동, 교육, 연금개혁에 불을 댕길 수 있다. 패배하면 야권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국정 운영이 어렵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229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9건에 불과하다. 야권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여권의 국정 안정론에 맞서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의 47.8%인 121석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당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3석을 싹쓸이한 반면,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은 16석에 그쳤다. 내년 총선에선 어떤 승부가 펼쳐질 것인지 주목된다. 여야의 접전 지역이 많아 쉽사리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대구경북(TK)은 본선보다 예선이 관심을 모은다.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으로 시끄러웠다. 내년 총선에서도 공천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이 생길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TK 현역 의원들은 초긴장 상태다.정치권에서 TK지역 역대급 '물갈이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역 교체율 비중 전망이 70~80%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돈다.TK 의원들은 "낭설이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애써 외면하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TK 현역 교체율은 60%였다.선거 때마다 TK 현역 의원들의 교체율이 높다 보니, 역대급 물갈이론이 뜬소문만은 아니란 관측도 나온다. 소문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TK 의원은 4~8명에 불과하다.TK 공천 구도는 복잡하다.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차출론부터 용산 낙하산론, 친박(친박근혜)계 등판론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로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특히 '부산 3선' 하태경 의원이 쏘아 올린 서울 출마 선언이 나비효과를 일으킬까 전전긍긍이다. 하 의원은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TK 의원들은 겉으로는 하 의원을 응원하면서도 내심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다.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차출론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승부 전망에 따라 강하게 분출될 수 있다. TK 중진 의원들로선 자칫 난감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공천 과정에 변수가 많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져야 잡음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의원들. 연합뉴스
여야, 한글날 '세종대왕 애민정신' 한 목소리
　여야는 한글날인 9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기며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설명하면서 "한글날을 맞은 오늘 민심의 소리를 바로 듣고 민생을 살피라는 뜻이 담긴 한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시 되새겨 본다"며 "국민의힘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겨 민생을 살피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한글의 소중함과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배우기 쉬운 글자로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을 마음껏 펼치길 바랐던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겨 본다"며 "세계인이 함께하는 모두의 '한글'인 만큼, 정치권도 '막말'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되면, '욕심과 억지'가 아닌 '겸손과 배려'로 우리 정치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말과 품격,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한글날 노래 부르는 참석자들 9일 오전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577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이 한글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 의원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더욱 강화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상주·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안은 기후위기가 새로운 일상인 시대에 현행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사항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에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현행 '기상법'에서 기후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정안을 마련, 지난해 8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법이 시행되면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기후 감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현 수준과 효과를 확인·검증할 수 있으며,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의 공간·시간·정량적 정보를 정책에 직접 활용,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분석 등을 통한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또 해당 법률안은 지난 8월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되어 빈발하는 기후재난 대응의 시의적절한 법률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임이자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촘촘한 기후관측망을 통해 장기간의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보다 신뢰도 높고 상세한 예측정보가 생산되면,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및 분야별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민 등 취약 계층, 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김영식 의원, '4차 산업 기반 농어업 정책 수립 고도화 가능'
　국민의힘 김영식 (구미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통령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김영식 의원이 2021년 7월 9일 일괄 발의한 15개 '과학기술 중심 정책운영 법안' 중 하나로 ▲과학기술계 국민소통 강화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제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국내 과학기술정책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정책이 흔들리고,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계가 소외되거나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로 딥러닝 기반 작물재배, AI 스마트팜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농어업 정책 수립 및 고도화가 가능해졌다"며 "과학기술계 출신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과학기술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임병헌 의원, 병역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임병헌 (대구 중·남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시에 동원할 간부자원, 특히 하사계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국방부의 '충무집행계획'에 따라 하사 계급의 실제 계급별 동원지정 현황을 보면, 전시에 필요한 하사계급 인원은 약 7만4천여 명이다. 그러나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2만 4천여 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5만여 명 규모의 하사 계급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우는 실정이다.'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평시 동원지정을 위해 부족한 예비역 부사관(하사) 자리에 우수한 예비역 병사를 임용해 충원함으로써, 적소자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에게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최근 외국인의 국내 여행·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특화된 관광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관광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임병헌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중요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21대 마지막 국감 10일부터 '대장정'…27일까지 791개 기관 감사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나선다. 오는 27일까지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791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채 상병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잼버리 파행 운영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관련 의혹으로 국감 증인에 채택된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발생한 '채 상병 사건'과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등 이념 논쟁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및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법, 여당이 제기한 포털 가짜뉴스를 둘러싼 대치가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샤니 공장의 연쇄 중대재해 사고와 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사고 등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및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을, 정무위원회는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 및 금융투자업계 해태 문제 등이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부 대응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보건복지위원회는 과일에 설탕을 입힌 디저트인 '탕후루'가 인기를 끌면서 소아 당뇨 우려를 놓고 프렌차이즈 '왕가탕후루' 운영 업체인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증인으로 불러 프로야구 인공지능(AI) 심판 도입, 자유계약(FA) 비리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 "국정감사가 매년 실시되기는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21대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종합적으로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를 집중적으로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의원,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특별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특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 전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지난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발행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당시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존 법에서 신상공개 대상에 피고인은 제외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침해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K-콘텐츠 성장 최대 걸림돌 언어 문제와 불법 유통"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언어 문제와 불법 복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10개 분야 외국인의 평균 호감도가 2017년 60.8%에서 2021년 77.7%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2.4%로 다소 감소했으나,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1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K-콘텐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어렵고 생소한 한국어와 자막, 더빙 시청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이 독창적이고 우수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지만, 번역 및 더빙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며 "상당수 K-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오역이 그대로 반영하면서 더 심각하다"고 했다. 　불법 복제도 문제다. K-콘텐츠산업 매출액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1년 137조 5천80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113조 2천165억 원 보다 17.7%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 규모도 덩달아 증가해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K-콘텐츠의 불법 복제물 전체 이용량은 161만 2천10건으로 이중 음악장르가 105만 6천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 25만 5천936건, 영화 4만 484건, 게임 1만 5천064건, 출판 1만 4천 174건 순이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10월 국회도 '싸움판' 되나…쟁점 법안, 개각 인선 놓고 전운
10월 국회도 싸움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과 윤석열 정부 개각 인선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물론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다시 열고 당론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자율 투표하자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인사 청문 과정을 진행 중인 신원식(국방부)·김행(여성가족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후보자 모두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사실상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여야는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 의결했다며 야당의 사과 없이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도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만 증인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병헌 의원 "군부대 탄약고 대부분 적 공격 등에 취약"
대한민국 각 군부대 탄약고 대부분이 지상에 설치되어 적의 공격 등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힘 임병헌 (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2023년 현재 각군에 설치한 탄약고 현황을 보면, 33%가 지상형, 이글루형이 66%이다. 단 1%만 지하형이었다. 지상형은 말 그대로 탄약고가 지상에 건축물 형태로 되어 있어 적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 이글루형은 콘크리트나 격벽 위에 흙을 덮은 형태여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하형 보다는 못한 게 사실이다.게다가 각 군부대 등에 설치된 탄약고 노후도를 살펴보면, 설치된 지 30년 이상인 것이 전체의 70%에 이른다. 특히 공군은 73%, 육군은 71%나 된다. 설치된 지 10년 이내인 탄약고는 6%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관련 법규와 훈령에 따라 노후탄약고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가 이뤄지기는 하지만, 보수 보다는 지하형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또 탄약고와 군부대 간 안전거리 미준수 탄약고가 공군은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5%), 육군(10%), 해병대(32%)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공군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인 만큼 안전거리 확보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어서 우려스럽다. 인구 850만 명, 국토 면적 4.1만㎢(한반도의 5분의1)에 불과한 스위스의 경우 핵 공격시 국민이 몇 달간 버틸 수 있는 축구장 크기의 지하시설 3만 5천개와 약 27만 개의 일반대피소를 전국에 보유하고 있으며, 암반으로 이뤄진 바위산은 화포진지, 탄약고, 무기 수리 공장, 장병 생활관 등이 미로로 연결돼 있다.임병헌 의원은 "30년 이상된 노후 탄약고가 전체의 70%에 이르고, 안전거리 미준수 탄약고도 많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며 "앞으로는 노후 탄약고를 보수하는 방식 보다는, 산이 많은 국토지형을 활용해 스위스식 지하탄약고와 핵공격 대비시설을 연계해 설계, 시공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행안부, 국토부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김병욱 의원, 한수원 해킹 시도 최근 7년간 389건
최근 7년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3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힘 김병욱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해킹 시도는 2017년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62건, 2019년 31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43건, 2021년 61건, 2022년 63건, 2023년 9월 기준 25건으로 다시 오르는 추세다. 해킹 유형별로 보면, 홈페이지 공격이 14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악성코드 공격 132건, 비정상 사용 71건, 기타 23건 순이었다.국가(해킹원점)별로는 국내가 117건, 이어 아시아 76건, 유럽 74건, 미국 61건, 중국 50건 순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가별 현황은 공격시도자의 마지막 IP주소를 그 근거로 한 것이라 위장이 가능한 IP주소만으로 해당 국가에서 공격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김병욱 의원은 "한수원은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하나 사이버 공격은 조직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2014년 한수원 원전 도면을 유출한 북한의 해킹 조직이 최근 한미연합연습 파견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어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구자근 의원, 공영홈쇼핑 위조상품 419건 유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점검 결과 419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만 했을뿐 위조상품에 대한 제재는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에 논란이 일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공영홈쇼핑이 국민의힘 구자근 (구미시갑) 의원에게 제출한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공영홈쇼핑은 TV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외부업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했다.그 결과 TV와 모바일에서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 등 총 419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발견되어 당사 판매 중지 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보석, 신발, 가방, 패션소품, 귀금속, 의류 등 다양했다.문제는 공영홈쇼핑이 확인된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 중지 처리만 했을 뿐 소비자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위조 여부에 대한 법적처벌과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신뢰성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는만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與野, 이젠 '홍익인간'으로도 정쟁…개천절에 비난 난무
제4355주년 개천절인 3일 여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을 놓고 서로를 비난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에 "우리 겨레의 하늘이 열린 뜻깊은 날, 홍익인간과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이념을 기본으로 삼았다는 단군 왕검의 고귀한 뜻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일부 정치권의 불공정·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극심한 정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가르침"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랄 시간에, 제1야당은 오로지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과 정쟁에만 당력을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최우선으로, 우보천리의 자세로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도 쉼 없이 달리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오늘의 말로 바꾼다면 애민 정신"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애민 정신은 없다. 국민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나날이 힘겨워지는 삶을 토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상저하고만 외치며 국민의 삶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고통에 눈감은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개천절을 맞아 지난 1년 반의 불통과 오만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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