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특별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특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 전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지난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발행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당시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존 법에서 신상공개 대상에 피고인은 제외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침해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