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도 '싸움판' 되나…쟁점 법안, 개각 인선 놓고 전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국회도 싸움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과 윤석열 정부 개각 인선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물론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다시 열고 당론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자율 투표하자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인사 청문 과정을 진행 중인 신원식(국방부)·김행(여성가족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후보자 모두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사실상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여야는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 의결했다며 야당의 사과 없이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도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만 증인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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