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감 10일부터 '대장정'…27일까지 791개 기관 감사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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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0  |  수정 2023-10-08 17:43  |  발행일 2023-10-10 제4면
총선 6개월 앞두고 여야 치열한 주도권 싸움 예상

문재인 정부와의 비교우위 vs 현 정부 무능 강조
21대 마지막 국감 10일부터 대장정…27일까지 791개 기관 감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나선다. 오는 27일까지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791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채 상병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잼버리 파행 운영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관련 의혹으로 국감 증인에 채택된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발생한 '채 상병 사건'과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등 이념 논쟁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및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법, 여당이 제기한 포털 가짜뉴스를 둘러싼 대치가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샤니 공장의 연쇄 중대재해 사고와 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사고 등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및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을, 정무위원회는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 및 금융투자업계 해태 문제 등이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부 대응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과일에 설탕을 입힌 디저트인 '탕후루'가 인기를 끌면서 소아 당뇨 우려를 놓고 프렌차이즈 '왕가탕후루' 운영 업체인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증인으로 불러 프로야구 인공지능(AI) 심판 도입, 자유계약(FA) 비리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 "국정감사가 매년 실시되기는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21대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종합적으로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를 집중적으로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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