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행정 착오로 무공훈장 잘못 수여 해마다 발생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행정 착오로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 (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행정 착오로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한 사례는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5건으로 총 20건이었다.
행정 착오 사유는 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수여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입 오류로 인한 게 대부분이었다.

또 현재까지 6.25전쟁 무공훈장을 수여 받지 못한 인원이 육군 3만명, 해군 1천5백명 가량으로 조사됐다. 훈장을 받아야 할 3만 2천명의 서훈 대상자들이 훈장과 관련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5년,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할 무공훈장이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다.

임 의원은 "6.25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만큼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들이 하루빨리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육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병적기록 최신화와 대상자 최종검증을 2차, 3차로 충분히 진행해 착오 지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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