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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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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정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청구성조타운아파트
2023타경7423.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청구성조타운아파트(전체대지 1만5천500㎡ 중 대지권 36.14㎡, 전용면적 84.91㎡, 공급면적 109.09㎡). 1996년 7월 보존등기. 전체 3개 동 총 455가구 중 103동(철근콘크리트조 20층 건물) 8층 801호. 도시가스 개별난방 등 설비. 동천초 북서측 인근 위치.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상대보호구역. 소유자 점유(인도명령 대상). 감정가 4억1천300만원. 최저매각가 2억8천910만원. 매각기일 5월28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3계. 제공=리빙경매2023타경7423
[공매 정보]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388-3 외 4필지
관리번호: 2023-15003-001.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388-3 외 4필지. 임야. 토지 2만1천888㎡. 감정가 53억9천236만7천원. 최저입찰가 53억9천236만7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4년 6월10일 오후 2시부터 6월12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388-3 외 4필지
[공매 정보]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08
관리번호: 2024-00164-002.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08. 임야. 토지 2천761.9987㎡. 감정가 2억6천515만1천875원. 최저입찰가 2억6천515만2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4년 6월10일 오후 2시부터 6월12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08
정부 'PF 정상화' 긴급 수혈…대구 부동산 업계는 시큰둥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해 13일 'PF 정상화 방안' 대책을 내놨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대구 부동산 업계에선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다분히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인 탓에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PF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고,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사업성 평가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떨어진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경·공매를 통해 조기 매각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정책이 수도권을 겨냥한 것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실 사업장 지원이 분양 촉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린다"며 "수요를 유입시키고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박주희·이지영기자
집값 잡겠다는 양도세 강화, 오히려 집값 더 올렸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양도세 강화는 오히려 매물을 감소시켜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국토연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하지만 가격 상승 후반기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어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종부세가 부담돼도 양도세가 2억∼3억원이 되면 집주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매물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됐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했다. 자녀와 같이 살아도 주택 구입후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선 각기 1주택을 구입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 반면 취득세율이 1% 높아지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했다.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선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겐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윤석열 정부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라는 임시방편을 써온 것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서한, 차량 안전운행 위해 도로변 반사경 닦기 구슬땀
서한 이다음봉사단이 지난 11일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교통 안전반사경 닦기 및 환경정화 플로깅'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교통 안전반사경은 차량 안전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 반사경은 거울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돼 교통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돼 왔다. 이날 행사에는 서한 이다음봉사단원 30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2개의 조로 나뉘어 대구 중구 남산동 및 대봉동 일대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의 묵은 때를 깨끗이 닦아내고 부착물도 제거, 도로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근의 환경 정화활동도 실시했다.이번 봉사는 서한 이다음봉사단이 펼친 24번째 공식 활동으로, 반사경 청소 봉사는 처음이었지만 대구 중구지역의 교통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다소 더운 날씨 속에 구슬땀을 흘렸다.서한 이다음봉사단 관계자는 "반사경을 청소하고 나니 중구 일대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도 잘 되는 것 같고 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한 이다음봉사단은 2014년 12월 출범 이후 사랑의 밥차, 김장, 빵 나눔, 울산 수해 복구, 환경미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회에 훈훈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서한 이다음봉사단이 지난 11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및 대봉동 일대에서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교통 안전반사경 닦기 및 환경정화 플로깅' 봉사활동을 펼쳤다.
[하프타임] 아파트 하자 분쟁 두고만 볼 건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가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얼마 전 전남 무안의 한 신축아파트는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에 틈이 생기는 등 대규모 하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입주를 코앞에 둔 대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크고 작은 하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구시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1천207세대)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벽에 금이 가고 천장에 물이 새는 등 '역대급 하자 투성이'여서다. 급기야 입주 예정자 300여명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항의 집회까지 열었다. 다른 입주 예정 아파트들도 하자·날림 공사 민원이 적지 않다. 이처럼 최근 입주하는 단지들에 하자가 많은 이유는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마감 공사할 때 공정이 온통 뒤엉켰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강화, 근로기준법 등으로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이들 아파트들이 착공되기 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 수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레미콘 파동, 화물연대 파업 등이 누적됐다. 역대급으로 오른 원자잿값도 공기 지연을 불가피하게 만든 요인이다. 실제 2021년 이후 시멘트·철강재 등 자재가 상승폭은 최근 40여 년과 비교해도 가장 큰 폭으로 널뛰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건설 자재가는 3년간 35.6% 올랐으며, 건설공사비 지수는 26.1% 상승했다. 과거엔 하자 민원이 있어도 집값 상승기엔 애써 입주민들도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지금은 집값 조정기여서 더 민감하다.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속상한 상태에서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 내 집이 제대로 공사가 안됐거나 하자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민원 강도가 약하다. 반면, 하자 민원이 많은 단지는 입주대행사의 상담사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잦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하자 보수 업무를 처리하는 하도급업체도 울상이다. 원자잿값 등 원가 상승으로 마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민원은 잦고, 하자 처리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따지고 보면 모두 각자 사정이 있는 셈이다. 물론 수긍이 가는 측면은 있지만 심각한 하자는 부끄러운 일이다. 시공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대로 된 주택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급할 책임이 있다. 안타깝게도 지역 부동산업계는 입주 예정 아파트의 하자 민원이 내년까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사실 건설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다. 한 건설사 임원은 "공기 지연은 모든 시공사에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회 등의 차원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대응했으면 이 같은 논란은 좀 더 줄었을 것이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건설사, 입주예정자, 협회, 행정기관 등이 총의를 모아 아파트 입주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박주희 정경부 차장 박주희 정경부 차장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 바뀌나…대형 건설사들 분양 '기지개'
최근 '범어 아이파크 1차'의 성공적 분양 이후 대구 아파트시장에서 그 여세를 몰아가려는 대형 건설사의 분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미분양 물량 해소. 매매가 하락폭 축소 등 대구 부동산 시장에 흐르는 긍정적 기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분양은 엄두도 못 내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새다. 12일 대구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현대건설·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을 진행하거나 앞두고 있다. 두산건설은 이달 북구 학정동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천98세대 규모다. 현대건설은 지난 3일 견본주택을 공개하며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분양에 들어갔다. DL이앤씨는 옛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부지에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총 322세대)를 짓고 있으며, 올해 분양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 축소도 한몫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대구 미분양 물량은 9천814세대로 전월 대비 113세대 줄었다. 대구 미분양 물량은 지난 2월부터 1만가구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2022년 8월(8천301가구) 이후 18개월 만이다. 지난 3월 미분양 물량 감소세는 충남(271세대)·충북(195세대)·인천(174세대)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가장 컸다. 일부 인기 단지에선 집값 반등세도 나타난다. 올 1분기에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범어 두산위브더제니스' 204E㎡형은 지난달 26억5천만원(28층)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범어' 74㎡형은 지난 2월 11억7천만원(9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지난 4월엔 '범어 아이파크 1차'가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6.7대 1을 기록했다.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아파트 143가구가 완판됐다. 지난 3월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이전보다 크게 축소됐다. 대구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공급 조절이 이뤄지며 올 분양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라며 "수요가 탄탄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의 신규 분양은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두산건설이 이달 분양할 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투시도.
대낮에 법원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비방과 폭행으로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1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이날 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35분쯤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에도 B씨 폭행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A씨는 이 재판을 방청하려는 B씨가 법원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분쟁벌이던 유튜버 살해한 용의자 검거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피의자.
북, 신형 240㎜ 방사포 올해 배치 착수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올해부터 인민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기술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여러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봤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기동성과 화력집중력이 높은 갱신형 방사포 무기에는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도입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장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어떤 개념인진 불확실하지만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인원이 탑승해있지 않으며 차량과 외부를 연결하는 선이 식별된다. 발사 버튼을 외부에 설치해두고 눌렀을 수 있다는 의미로, 완전한 자동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분석했다. 　통신은 시험사격에서 발사된 포탄 8발이 점목표를 명중시켰다며 "갱신형 240㎜ 방사포 무기체계와 조종방사포탄들의 우월성과 파괴적인 위력이 집약적으로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력 강화에서는 곧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 갱신된 방사포 무기체계와 조종 방사포탄 생산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국방경제 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중요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방사포 수 발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달 하순에는 신형 240㎜ 방사포 검수사격 시험을 했으며 전력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기화로 군수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신형 240㎜ 방사포탄 시험사격 참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기술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봤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우크라 동북부 하르키우 겨냥 공격
　러시아군이 10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의 하르키우를 겨냥해 공격했다. 이번 공격이 2년 넘게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하르키우 주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오전 5시쯤 하르키우 북쪽 접경지에서 포병 지원 속에 장갑차 부대로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했다. 러시아군은 전날 밤부터 유도폭탄 등 미사일과 박격포,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주도 하르키우시와 인근 데르하치, 쿠피안스크, 보우찬스크 등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공격은 2022년 늦여름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지역의 영토를 탈환한 뒤 이뤄진 러시아의 가장 심각한 지상 공격"이라고 짚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하르키우를 점령했지만 같은 해 9월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이 지역에서 퇴각한 바 있다. 　러시아는 최근 수개월간 하르키우에 대한 공습을 강화한 데 이어 이날 국경을 넘어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방이 지원하는 새로운 강력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군사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무기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우크라이나 군 지휘관들은 전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이 지역 공격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사 자원 소진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올 봄이나 여름에 대규모 공격을 준비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대대적인 지상 공세 이후 "전선 전체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방어 조치와 하르키우에서의 입지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국경에서 약 32km 떨어진 하르키우를 점령할 전력은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자와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의 평가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최근 러시아군이 새로운 공격 작전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어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미군 고위 당국자는 NYT에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전면 압박이라기보다 상황을 가늠하기 위한 시험에 가깝다고 분석하면서도 '전쟁의 안개(불확실성)'가 상황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clip20240511142251 연합뉴스
정부, 법원에 49건 의대 증원 자료 제출…다음주 결정 나와
정부가 법원에 49건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전달했다.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전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이와함께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또한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제출했다.뿐만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이밖에 정부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이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대학병원 의료진 모습.
부동산PF 정상화 대책 13일 나온다…'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될듯
다음 주(5월13∼17일)에는 현재 국내 금융·부동산의 가장 큰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책의 윤곽이 드러난다. 고용과 수출입물가 지표들도 공개된다.우선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온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은행·보험권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유동성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이 규모를 조 단위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릿지론 규모만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조원대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한다. 구체적 내용은 오는 14일 발표된다.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13일에는 정부의 지역기업 성장 지원 대책도 나온다. 각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통계청은 17일 '4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지난 3월 둔화했던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시 반등할지 주목된다.3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39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3년1개월 만에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다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29만4천명으로 지난해 4분기(30만3천명)와 비슷한 수준이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한다.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는 '깜짝 성장세'를 보인 상황에서 KDI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르면 이번 주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주목할 일정이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 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행은 14일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통계를 발표한다.앞서 3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137.85)는 전월보다 0.4% 올라 석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원유 수입물가지수의 상승률이 4.0%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제유가 상승 등에 계속 수입 물가가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4월의 경우 3월보다는 유가가 다소 안정된 만큼 수입물가 상승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기존 집 안 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 4월 대구·부산·경상권 아파트 입주율, 약 7년 만에 최저
지난 4월 대구·부산·경상권의 아파트 입주율이 2017년 6월 이래 약 7년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4%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입주율이 떨어졌다. 수도권은 80.6%→77.6%로 3.0%포인트 하락했다. 비수도권의 5대광역시는 70.9%→62.5%로 8.4%포인트 내렸고, 도 지역도 62%→58.8%로 3.2%포인트 낮아졌다.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입주율이 엇갈렸다. 서울은 86.2%로 1.0%포인트 상승했지만, 인천·경기권은 5.0%포인트 내린 73.3%를 나타냈다.비수도권에서는 대구·부산·경상권의 지난달 입주율은 57.0%로 전월(64.6%)보다 7.6%포인트 하락해, 2017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주산연 관계자는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처럼 전국적으로 입주율이 하락한 것은 기존 주택 매각의 어려움과 함께 세입자 미확보가 주요 원인이 됐다.미입주 사유로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가 나란히 33.9%로 집계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21.4%), '기타'(7.1%), '분양권 매도 지연'(3.6%)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세입자 미확보 비중은 올 들어 계속 상승(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5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9로 전월(75.4)보다 3.6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70대에 갇혔다.수도권은 85.9로 전월(91.3)보다 5.4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70.7→80.5로, 도 지역은 73→75.2로 각각 상승했다.이에 비해 이달 대구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로 전월(79.1)보다 4.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입주전망지수는 81.2로 전월과 동일했다.주산연 관계자는 "정부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를 위한 대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에정으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이제 별 8개 모으면 아아"...스타벅스, 별 리워드 프로그램 개편
　스타벅스 코리아가 기존보다 1.5배 빠른 새로운 별 리워드 프로그램 'Magical 8 star'를 시범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2011년 '스타벅스 리워드'를 론칭하고 고객이 별 12개를 모으면 제품 가격 상관 없이 톨 사이즈 제조 음료 1잔 쿠폰을 제공해왔다. 　새로운 '별 8개' 프로그램은 별 12개가 아니라 8개만 모으면 '카페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테' 톨 사이즈 음료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선 지난 9일부터 7월 말까지 골드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골드 회원은 별 12개를 모아 톨 사이즈 음료 쿠폰을 받는 기존 제도와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멤버십 회원의 음료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카페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테를 구매했다는 점을 고려해 새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별 8개 적립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별 12개 리워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앞으로 음료 제공에 집중된 혜택을 푸드, 상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고객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별 이용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clip20240510125538 스타벅스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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