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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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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평택 시작해 전국으로 봉사 영역 확대
화성산업<주>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화성자원봉사단'이 전국으로 봉사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이같은 나눔 DNA 확대는 화성자원봉사단이 올해 초 진행된 '2024 경영전략회의'에서 중점 추진 계획으로 발표한 사안으로, 지역별 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첫 시행 지역으로는 평택이 선정됐다. 평택은 화성산업이 2022년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을 성공리에 분양하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평택 시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고민하던 중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인연을 맺었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혁신'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화성자원봉사단은 지난 5월30일 평택시를 방문해 훼손이 심한 골목길 담벼락 등의 주변 시설물에 타일 벽화 그리기와 같은 도시 환경개선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평택강 하천정화 활동 봉사에 나서 하천 주변을 청소했고,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정화제로 수질 개선은 물론 생태계 복원 기여에도 앞장섰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안정은 주임은 "평택 화성파크드림 현장을 계기로 평택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대구 지역은 물론 사업지가 위치한 다양한 지역에서 봉사단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자원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정필재 화성산업 상무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고덕강일 3단지 현장, 여수 둔덕 정수장 현장, 광주 도시철도 건설현장 등 전국 각지에서 대구시와 화성산업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평택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전국의 현장과 연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화성산업의 나눔 DNA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정필재 화성산업 상무를 비롯한 화성자원봉사단원들이 지난달 30일 평택을 찾아 평택강 하천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사비 갈등'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접점 찾나
공사비 갈등을 겪는 대구 달서구 송현주공3단지(상인센트럴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GS건설)와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하지만, 공사 지연을 막아 추가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2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공사비를 3.3㎡(평당) 639만6천원으로 제시한 안이 의결됐다. 당초 계약한 공사비(평당 429만4천300원)보다 48.9% 높은 금액이다. 지난 4월 GS건설이 분양불 조건으로 제안했던 평당 공사비(642만1천원)에 비해선 2만5천원 낮다.GS건설은 이번에 조합 측에 △평당 공사비 628만3천원에 공사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1천억원 조합 부담 △평당 공사비 639만6천원에 공사비 PF대출 없음 등 두 가지안을 제안했다. 대의원들은 이 두 안 중에서 공사비 부담이 좀 더 높지만 공사비 PF대출이 없는 안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앞서 GS건설이 공사비 증액과 함께 요구했던 △공사대금 지급 방식, 분양불→기성불로 변경 △조합원 분양 계약률 80% 이상→90% 이상 상향은 변경 없이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공사비가 이처럼 결정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종전 자산 감정평가액이 3억8천만원인 경우 조합원 분담금액은 59형은 2억5천300여만원, 74형은 3억4천200여만원, 84형은 4억800여만~4억1천200여만원, 114형은 6억2천200여만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152~178형의 경우 10억5천여만~12억6천여만원으로 예측됐다.한 조합원은 "공사가 더 늦어지면 조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시공사가 제시한 안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답답해했다.조규판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쉬운 일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공사비를 더 낮출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많은 조합원이 조기 착공을 원한다"며 "3일 GS건설과 향후 절차 일정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착공할 경우 준공 1년 전인 2027년 3월 후분양할 예정이다. 그때는 지금보다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주시 세대별로 평균 1억원씩 무이자로 대출해줬던 이주 촉진비의 경우 후순위, 집단대출로 돼 있어 조합에서 이자를 대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시공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상인센트럴자이)의 조합원들이 시공사인 GS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반발하며 지난 4월 서울로 상경해 GS건설 본사 앞에서 2차 항의 집회를 가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 전에도 대출 대환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기존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지난달 13일 대구 중구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세상을 등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기본세율 일원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한 당국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대구 미분양 14개월 연속 감소…준공후 미분양 급증 악영향 우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물량은 전월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자금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9천667가구로 전월(9천814가구)보다 1.5%(147가구) 줄었다. 동구와 수성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 계약이 팔리면서 총 147가구가 소진됐다. 이로써 지난해 2월 (1만3천987가구) 정점을 찍은 뒤 14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구·군별 미분양 물량 소진 물량(전월 대비)을 살펴보면 동구에서 59가구가 계약돼 가장 많이 주인을 찾았다. 이어 수성구(42가구), 중구(22가구), 남구(15가구), 달서구(8가구), 북구(1가구) 순으로 팔렸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수요자들에게 사실상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강화한 단지에서 계약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구군별 미분양 물량으로는 남구(2천191가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달서구(2천55가구), 북구(1천377가구), 수성구(1천271가구), 서구(959가구), 중구(900가구), 동구(839가구), 달성군(75가구)의 순이었다.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급증, 지난해 9월(714가구) 이후 7개월 연속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지난 4월 대구의 준공후 미분양은 1천510가구로 전월(1천181가구)로 전월보다 무려 27.9%(329가구)나 증가했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수성구(244가구)와 동구(85가구)에서 늘어났다.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구·군은 동구(574가구)였다. 이어 수성구(455가구), 서구(240가구), 남구(77가구) 등의 순이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대구도개공, 달서구 등 5개 기관과, 저장강박세대 발굴·방역지원 협약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4일 저장강박세대 방역 지원을 위해 달서구를 비롯해 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 행복누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달서주거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도시개발공사와 이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등 주거취약계층의 저장강박세대 발굴 △저장강박세대 및 이웃 세대에 대한 방역서비스 무상 제공 △저장강박세대 환경개선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협조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6월 대구 신규 분양물량 '제로'…경북은 1곳
6월 대구경북 지역에는 구미 봉덕동의 '힐스테이트 구미 더 퍼스트'(491가구) 단지 1곳만 분양 대열에 합류한다. 대구에는 신규 분양 물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62개 단지, 총 5만2천258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1~5월까지 매월 평균 2만 가구 안팎으로 공급됐던 분양 물량이 6월 들어 2배 이상 증가해 전국 청약시장은 분주할 전망이다. 정비사업 물량이 1만6천840가구로 전체 분양 물량의 32.2%를 차지했다. 봄 성수기(3~5월)에 계획됐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양 일정이 6월로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12월 이후 1년6개월 만에 정비사업으로 최다 물량이 풀리는 셈이다. 6월 정비사업 공급물량 중 80% 이상(1만3천776가구)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만6천112가구)였다. 이어 부산(5천121가구), 서울(4천222가구), 충남(4천50가구) 등의 순이었다. 대구에는 분양이 예정된 물량이 없다. 경북은 구미시 봉곡동에 '힐스테이트구미 더 퍼스트' 1개 단지(49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대구도 연초에 계획 물량이 많이 잡혀 있었지만 일정을 확실히 잡지 못한 단지가 대다수였다. 미분양 물량이 누적된 상태에서 미분양 감소세도 확연하지 않았다. 청약경쟁률을 봐도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제외하곤 전체 시장 분위기가 미온적"이라며 "대구 신규 분양 일정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부동산R114 제공경북지역 한 아파트 단지. 영남일보 DB
대구 부동산 시장 지역별·단지별 '온도차' 심화…수성구·동구·중구 인기 단지 중심 상승세 완연
올들어 대구 아파트 시장의 차별화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다. 작년 상반기만해도 전반적으로 하락장이었지만 최근들어 수성구, 동구, 중구의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입지,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나 일명 '대장주'로 불리는 아파트에는 '상승 훈풍'이 완연하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대구 중구 남산동 A아파트 84㎡는 지난 11일 직전 최저가(6억원 )에 비해 1억원 높은 7억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수성구 만촌동 B아파트의 경우 84㎡ 기준 최초 분양가 10억6천만원대~11억5천만원대에서 8억원대~9억5천만원대로 할인 분양하며 완판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선 9억3천만원~10억3천500만원에 4건이 거래됐다. 또 공매로 넘어갔던 수성구의 한 아파트도 최근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기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역총괄부장은 "대구 시장에서 인기 아파트 단지는 급락했던 2022년과 비교해 1억원 정도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했다.특히 수성구의 범어·만촌동, 동대구역 주변 등 선호 단지에는 올해부터 매도자 우위가 좀 더 강해지는 분위기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반면, 수성구 외곽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 이하로 내놓은 매물에도 몇 달째 매수 문의가 없다. 여전히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도 많은 상황이다. 지난 3월 분양했던 '반고개역 푸르지오'는 지금까지 계약이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업소 영업에도 지역·단지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다.정준호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은 "수성구에서도 단지별로 다르다. 역세권 아파트나 인기 지역의 입주 아파트나 분양권은 분위기가 괜찮다"며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치에서도 수성구와 동구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수성구의 경우, 4월 둘째 주부터 6주 연속 상승하다 5월 셋째주(20일)에 오름세가 멈췄다. 동구는 5월 셋째 주에 상승(0.02%)으로 돌아섰다.이처럼 아파트 시장의 지역별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한 시행사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분양가가 더 오르기전에 매수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아파트 모습.
화성산업 '중대재해 ZERO' 협력사 경영책임자 교육
화성산업이 지역 전문건설사를 비롯한 협력사 80여 곳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초청해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본사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협력사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 이행방안을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협력사 80여 곳의 참석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구축과 이행실무'라는 도서를 배포하는 등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성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상생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지민주 화성산업 안전팀장이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배포된 도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 사례 및 핵심 이행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지민주 화성산업 안전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협력사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공통 과제를 준수하기 위해 상생 협력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사진자료3 (5) 화성산업이 지난 27일 지역 전문건설사를 비롯한 협력사 80여 곳의 대표이사 등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공매 정보]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522 답. 토지
관리번호: 2023-16542-001.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522. 답. 토지 1천51㎡. 감정가 3억296만5천원. 최저입찰가 3억296만5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4년 6월24일 오후 2시부터 6월26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정보]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422-3 답. 토지
관리번호: 2024-01835-001.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422-3. 답. 토지 261㎡. 감정가 1억2천32만1천원. 최저입찰가 1억2천32만1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4년 6월24일 오후 2시부터 6월26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경매 정보]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공장
2023타경34262.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공장(공장용지 7천838㎡, 건축면적 1만212.63㎡). 2017년 3월 전산이기.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지층 476.01㎡, 1층 2천214.30㎡, 2층 963.56㎡, 3층 885.26㎡ 각 공장 등), 시멘트벽돌조 수위실 26.60㎡, 철골조 3층 건물(지층 177.38㎡, 1층 1천991.50㎡, 2층 799.80㎡, 3층 1천991.50㎡ 각 대피소, 공장 등), 철골조 단층 공장 20.02㎡, 창고 등 666.70㎡, 제시외 2층 건물(1층 395.80㎡, 2층 168.30㎡ 각 창고 등), 창고, 사무실 등 1천242.80㎡ 및 기계기구 포함 일괄 입찰. 임차인 5명(보증금 2억3천100만원, 월세 920만원) 있으나, 모두 대항력 없음. 감정가 139억4천406만260원(기계기구 4억8천333만원 포함). 최저매각가 97억6천84만2천원. 매각기일 6월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5계. <제공=리빙경매>
[경매 정보]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다세대주택
2023타경101516.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다세대주택(전체대지 390㎡ 중 대지권 47.44㎡, 전용면적 63.10㎡). 2016년 8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두리마을 101동) 중 3층 301호. 승강기 등 설비.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있으나, 대항력 없음. 감정가 4억9천400만원. 최저매각가 1억6천944만2천원(재매각, 입찰보증금 20%). 매각기일 6월13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8계.<제공=리빙경매>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 거주
27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방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현재 야당이 21대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사들여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 절차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은 뒤 낙찰가에서 감정가(LH 감정가)를 뺀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다.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천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천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의미다. 이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하면 추가로 10년간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살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퇴거할 때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5조3천억원이 책정된 만큼 경매차익 배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한다. 신탁사기 주택은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피해주택이 매각돼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후순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일부 건질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 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해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셀프 낙찰'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LH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공매가 끝났거나 안전문제로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겐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도 거주를 원할 경우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더 머물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주목! 이 기업] 대구업체 개발한 '고층용 비상탈출기'…초고층시대 '재난 생명줄'로 주목
대구에 본사를 둔 ㈜에스엠투가 개발한 '고층용 비상탈출기(완강기)'가 최근 급증한 초고층 아파트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생명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비상탈출기는 고층 건물에서 위급상황 때 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탈출하게 하는 피난 기구다. 현행 소방법상 공동주택의 3~10층까지는 비상탈출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11층 이상 고층 거주자들은 화재발생시 적기에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상탈출기 등 긴급 피난시설이 제대로 구비됐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에 관련, 법령 개선과 함께 고층 건물에 비상 상황시 안전하게 피난이 가능한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에스엠투의 장사윤 대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비상탈출기 'SLS(Safety Life Spare)'는 현재 건물 22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기존 비상탈출기와 달리 새로운 기계식 메카니즘이 적용됐다. 특허를 여러 개 갖고 있고 2018년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았다.현재 대량 보급된 완강기 로프는 두께가 13㎜이고 합성수지를 사용해 화염에 약하다. 초고층용으로 제작하려면 부피가 커지고 무거워져 사고대처에 어려움이 적잖다.하지만 장 대표가 개발한 SLS는 굵기(3.18㎜)가 얇은 항공스텐와이어를 사용한다. 화염에 강하고 높은 인장력 (1t)까지 갖췄다.되감기가 가능해 비상탈출기 1대를 여러 명이 연속 사용할 수 있다. 문틀·문고리 등 안전한 공간을 찾아 어디서든 이동 설치도 가능하다.무엇보다 자체 브레이크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기존 비상탈출기는 하강할 때 속도가 빨라져 충격 방지용 매트볼이 필요하지만 SLS는 하강 속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다. 충격 방지 매트가 없어도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고, 현장 상황에 따라 건물 중간층으로도 탈출이 가능하다.그는 "현재 11층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탈출기 구비 규정이 없어 화재시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기존 비상탈출기는 메카니즘이 기계식이 아니라 초고층화 시대엔 사용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SLS를 개발한 계기는 1971년 서울 명동의 대연각 호텔 화재와 2001년 미국 911사건이었다.그는 "특히 911사건때 비행기 충돌 후 화재로 건물이 무너지기까지 30~40분 여유가 있었다. SLS가 있었다면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기술 조사를 의뢰한 결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고층용 비상탈출기가 없다는 말을 듣고 개발에 확신을 가졌다. 2003년부터 10여년 간 연구 개발에 몰두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16년에 제품을 완성했다.개발비는 20억원 이상 소요됐다. 에스엠투는 현재 100층에서도 비상탈출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장 대표는 "초고층빌딩 화재시 SLS가 피해자에게 생존 솔루션이 될 수 있다. 2017년 7월 관련법 개정으로 고층 건물에서도 비상탈출기 설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잘 구비하지 않는다. 고층 건물 화재 발생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전 설비 설치 유도를 적극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에 본사를 둔 ㈜에스엠투가 개발한 고층용 비상탈출기 시연 모습. 에스엠투 제공세계 최초로 고층용 비상탈출기를 개발한 대구에 본사를 둔 ㈜에스엠투의 장사윤 대표.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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