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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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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대공원 사업', 동물원·반려동물 테마파크·공동주택 3천가구 어우러진 복합 공간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수성구 삼덕동 일원에 조성하는 '대구대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대공원엔 달성공원의 동물원을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3천세대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지난 3월29일 대구대공원 주거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지난 8일에는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하는 기공식도 성대하게 열었다. 이 사업은 대구대공원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2020년 7월)에 따라 우려되는 난개발과 도심 녹화공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조성 프로젝트'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30% 이하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대구대공원은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로 나눠 개발된다. 대구대공원 내 공원시설에는 동물원을 새롭게 만들어 1970년에 조성된 달성공원 내 동물원을 이전한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1963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62호로 지정된 달성토성 내에 위치하고 있다. 동물원이 이전되면 달성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구대공원 동물원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동물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우선 동물복지를 고려해 충분한 서식면적을 확보하고, 자연과 가까운 서식환경 조성 및 다양한 행동풍부화(최대한 야생에서와 같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는 것) 시설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내 비옥토 및 기존 수목 등을 재활용해 생태숲을 조성하고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 LID(저영향개발) 기법을 적극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된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동물원 사업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대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계획 및 설계를 실시했다. 동물 및 경관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각종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동물원 조성 관련 특화계획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대공원 동물원은 동물원 중 전국 최초로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BF 법적 의무대상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외부 관람공간까지 확대해 심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동물원과 같은 공중시설 이용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동물원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간접체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피크닉 공간, 전망데크, 어드벤처 시설 및 VR 체험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구대공원 내 동물원이 완성되면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삼성라이온즈파크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과 문화·체육·레저가 연계된 복합 여가공간이 형성된다. 대구대공원 내 비공원시설에는 공동주택 3천세대(분양 1천800세대, 공공임대 1천200세대)와 초등학교, 유치원, 공공시설(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 절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됐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르면 2026년에 2개의 분양 단지(1천8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성알파시티 및 연호지구 등과 연계되면 주거단지 활성화도 기대된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동물원 조성공사 및 진입광장 조성공사 등을 발주하겠다. 대구대공원을 2027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계획도.
[부동산 특집] 선분양? 후분양? 입주장?…나만의 '골든 타이밍'을 찾아라
올해 대구 아파트 시장은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나뉘는 신규 분양과 함께 입주 물량, 미분양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전에 없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매수 선택지가 다양해진 시장이 펼쳐진 것이다.지난해 대구에는 신규 분양 물량이 사실상 전무했다. 달성군 다사읍에 분양한 34세대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얼어붙어 있지만, 신규 분양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실제 성공 사례도 나왔다. 대구 핵심 입지의 후분양아파트 '범어 아이파크 1차'는 지난 4월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청약경쟁률 16.7대 1이었다. 3년 만에 대구 청약 시장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어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아파트 143세대가 100% 완판되면서 침체된 대구 분양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줬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침체가 심한 상황에서 사실상 분양가가 가장 비싼 집이 단기간에 모두 팔린 셈이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그 여파를 이어가려는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2~3년 뒤 입주 선분양? 빠른 입주 후분양?15일 대구 부동산전문 광고대행사인 '애드메이저'에 따르면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분양 물량은 약 7천세대로 추정됐다.애드메이저가 부동산R114와 호갱노노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14개 단지 6천943세대(조합원 물량 1천985세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올해 신규 분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후분양과 선분양 물량은 엇비슷하게 섞여 있다. 후분양이 9개 단지 3천628세대, 선분양은 5개 단지 3천315세대다. 후분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건축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뒤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 같으면 입주는 분양 이후 2~3년 뒤에 이뤄지지만 지금은 입주가 보다 빠른 후분양 물량도 상존한다. 준공 후 분양하는 단지도 있어 올해 분양해서 바로 입주하는 단지도 존재한다.이처럼 선분양과 후분양이 혼재돼 있고 입주 시점도 달라 주택 수요자들은 자신의 자금확보 계획 및 입주 여건에 따라 매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게다가 지금 선분양하는 아파트는 3년 뒤 입주라고 치면 2027년엔 대구 주택시장이 현재와 사정이 다른, 상승 곡선에 접어든 상황일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애드메이저가 대구 부동산 전문가 집단(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부동산중개업자 등) 11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구 부동산 시장 반등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56.3%가 2025년이라고 예측했다. '2025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5년 하반기(25.9%)를 꼽았다. ◆당장 입주 가능한 입주장 노크? 당장 신규 아파트 입주 여건이 되는 수요자라면 입주장의 문을 두드려도 된다.현재 시장을 바닥권으로 보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아서다. 또한 미분양 물량 해소, 일부 선호 단지 상승 전환 등 대구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기류도 흐르고 있다. 공사비 상승 이슈도 수요자들을 매수 시장으로 끌어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더욱이 올해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지만 내년부터는 크게 줄어든다. 애드메이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 입주 물량은 2만3천79세대(후분양 포함)로 예상된다. 최근 17년간 대구의 연평균 입주물량(1만4천여 세대)과 비교하면 많은 물량이다. 하지만 후분양을 포함해 내년에는 1만1천675세대, 2026년에는 9천226세대로 대구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 이에 더해 현재 조정기인 대구 부동산은 분양가보다 하락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나 적은 프리미엄으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내년에도 대구 부동산이 시장이 완전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3년 전 분양가로 공사비가 크게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분양 금액이 낮았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를 노려보는 게 실수요자에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미분양 물량이 지난 3월 말 기준 아직 9천814세대 남아 있고 '페이백' 등으로 사실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사실 후분양은 이전엔 없던 상품이다. 후분양 단지가 생기면서 입주 기간이 짧아지는 신규 분양 물량이 만들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선 입주장에서 아파트를 살 것인가, 2~3년 뒤에 입주하는 집을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빨리 입주 가능한 후분양 물량을 물색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다"며 "극심한 불황이라도 오를 곳은 올랐고 '범어 아이파크 1차'의 성공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투자자들의 진입은 어려운 시장이지만 기존 주택 매매 등 입주 여건과 자금 계획을 감안해 올해를 내 집 마련의 호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경매 정보] 대구시 군위군 의형면 이지리 단독주택
2023타경83-5. 대구시 군위군 의형면 이지리 단독주택(토지 659㎡ - 토지대장과 상이 587㎡, 건축면적 198.92㎡). 2017년 6월 보존등기. 일반목구조 2층 건물(1층 136.45㎡, 2층 45.97㎡ 각 주택), 각 파이프조 단층 저온창고 16.50㎡. 급배수·위생·LPG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등 설비. '백이교' 남동측 인근 위치. 지목은 전(현황 대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점유현황 및 권리 등 사실관계 확인 필요. 감정가 2억5천239만1천500원. 최저매각가 1억7천667만4천원. 매각기일 5월22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경매 1계. 제공=리빙경매2023타경83-5
[경매 정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청구성조타운아파트
2023타경7423.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청구성조타운아파트(전체대지 1만5천500㎡ 중 대지권 36.14㎡, 전용면적 84.91㎡, 공급면적 109.09㎡). 1996년 7월 보존등기. 전체 3개 동 총 455가구 중 103동(철근콘크리트조 20층 건물) 8층 801호. 도시가스 개별난방 등 설비. 동천초 북서측 인근 위치.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상대보호구역. 소유자 점유(인도명령 대상). 감정가 4억1천300만원. 최저매각가 2억8천910만원. 매각기일 5월28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3계. 제공=리빙경매2023타경7423
[공매 정보]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388-3 외 4필지
관리번호: 2023-15003-001.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388-3 외 4필지. 임야. 토지 2만1천888㎡. 감정가 53억9천236만7천원. 최저입찰가 53억9천236만7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4년 6월10일 오후 2시부터 6월12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388-3 외 4필지
[공매 정보]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08
관리번호: 2024-00164-002.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08. 임야. 토지 2천761.9987㎡. 감정가 2억6천515만1천875원. 최저입찰가 2억6천515만2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4년 6월10일 오후 2시부터 6월12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08
정부 'PF 정상화' 긴급 수혈…대구 부동산 업계는 시큰둥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해 13일 'PF 정상화 방안' 대책을 내놨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대구 부동산 업계에선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다분히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인 탓에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PF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고,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사업성 평가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떨어진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경·공매를 통해 조기 매각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정책이 수도권을 겨냥한 것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실 사업장 지원이 분양 촉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린다"며 "수요를 유입시키고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박주희·이지영기자
집값 잡겠다는 양도세 강화, 오히려 집값 더 올렸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양도세 강화는 오히려 매물을 감소시켜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국토연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하지만 가격 상승 후반기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어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종부세가 부담돼도 양도세가 2억∼3억원이 되면 집주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매물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됐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했다. 자녀와 같이 살아도 주택 구입후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선 각기 1주택을 구입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 반면 취득세율이 1% 높아지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했다.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선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겐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윤석열 정부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라는 임시방편을 써온 것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서한, 차량 안전운행 위해 도로변 반사경 닦기 구슬땀
서한 이다음봉사단이 지난 11일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교통 안전반사경 닦기 및 환경정화 플로깅'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교통 안전반사경은 차량 안전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 반사경은 거울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돼 교통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돼 왔다. 이날 행사에는 서한 이다음봉사단원 30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2개의 조로 나뉘어 대구 중구 남산동 및 대봉동 일대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의 묵은 때를 깨끗이 닦아내고 부착물도 제거, 도로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근의 환경 정화활동도 실시했다.이번 봉사는 서한 이다음봉사단이 펼친 24번째 공식 활동으로, 반사경 청소 봉사는 처음이었지만 대구 중구지역의 교통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다소 더운 날씨 속에 구슬땀을 흘렸다.서한 이다음봉사단 관계자는 "반사경을 청소하고 나니 중구 일대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도 잘 되는 것 같고 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한 이다음봉사단은 2014년 12월 출범 이후 사랑의 밥차, 김장, 빵 나눔, 울산 수해 복구, 환경미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회에 훈훈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서한 이다음봉사단이 지난 11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및 대봉동 일대에서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교통 안전반사경 닦기 및 환경정화 플로깅' 봉사활동을 펼쳤다.
[하프타임] 아파트 하자 분쟁 두고만 볼 건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가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얼마 전 전남 무안의 한 신축아파트는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에 틈이 생기는 등 대규모 하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입주를 코앞에 둔 대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크고 작은 하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구시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1천207세대)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벽에 금이 가고 천장에 물이 새는 등 '역대급 하자 투성이'여서다. 급기야 입주 예정자 300여명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항의 집회까지 열었다. 다른 입주 예정 아파트들도 하자·날림 공사 민원이 적지 않다. 이처럼 최근 입주하는 단지들에 하자가 많은 이유는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마감 공사할 때 공정이 온통 뒤엉켰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강화, 근로기준법 등으로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이들 아파트들이 착공되기 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 수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레미콘 파동, 화물연대 파업 등이 누적됐다. 역대급으로 오른 원자잿값도 공기 지연을 불가피하게 만든 요인이다. 실제 2021년 이후 시멘트·철강재 등 자재가 상승폭은 최근 40여 년과 비교해도 가장 큰 폭으로 널뛰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건설 자재가는 3년간 35.6% 올랐으며, 건설공사비 지수는 26.1% 상승했다. 과거엔 하자 민원이 있어도 집값 상승기엔 애써 입주민들도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지금은 집값 조정기여서 더 민감하다.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속상한 상태에서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 내 집이 제대로 공사가 안됐거나 하자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민원 강도가 약하다. 반면, 하자 민원이 많은 단지는 입주대행사의 상담사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잦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하자 보수 업무를 처리하는 하도급업체도 울상이다. 원자잿값 등 원가 상승으로 마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민원은 잦고, 하자 처리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따지고 보면 모두 각자 사정이 있는 셈이다. 물론 수긍이 가는 측면은 있지만 심각한 하자는 부끄러운 일이다. 시공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대로 된 주택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급할 책임이 있다. 안타깝게도 지역 부동산업계는 입주 예정 아파트의 하자 민원이 내년까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사실 건설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다. 한 건설사 임원은 "공기 지연은 모든 시공사에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회 등의 차원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대응했으면 이 같은 논란은 좀 더 줄었을 것이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건설사, 입주예정자, 협회, 행정기관 등이 총의를 모아 아파트 입주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박주희 정경부 차장 박주희 정경부 차장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 바뀌나…대형 건설사들 분양 '기지개'
최근 '범어 아이파크 1차'의 성공적 분양 이후 대구 아파트시장에서 그 여세를 몰아가려는 대형 건설사의 분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미분양 물량 해소. 매매가 하락폭 축소 등 대구 부동산 시장에 흐르는 긍정적 기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분양은 엄두도 못 내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새다. 12일 대구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현대건설·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을 진행하거나 앞두고 있다. 두산건설은 이달 북구 학정동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천98세대 규모다. 현대건설은 지난 3일 견본주택을 공개하며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분양에 들어갔다. DL이앤씨는 옛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부지에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총 322세대)를 짓고 있으며, 올해 분양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 축소도 한몫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대구 미분양 물량은 9천814세대로 전월 대비 113세대 줄었다. 대구 미분양 물량은 지난 2월부터 1만가구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2022년 8월(8천301가구) 이후 18개월 만이다. 지난 3월 미분양 물량 감소세는 충남(271세대)·충북(195세대)·인천(174세대)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가장 컸다. 일부 인기 단지에선 집값 반등세도 나타난다. 올 1분기에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범어 두산위브더제니스' 204E㎡형은 지난달 26억5천만원(28층)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범어' 74㎡형은 지난 2월 11억7천만원(9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지난 4월엔 '범어 아이파크 1차'가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6.7대 1을 기록했다.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아파트 143가구가 완판됐다. 지난 3월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이전보다 크게 축소됐다. 대구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공급 조절이 이뤄지며 올 분양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라며 "수요가 탄탄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의 신규 분양은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두산건설이 이달 분양할 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투시도.
대낮에 법원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비방과 폭행으로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1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이날 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35분쯤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에도 B씨 폭행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A씨는 이 재판을 방청하려는 B씨가 법원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분쟁벌이던 유튜버 살해한 용의자 검거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피의자.
북, 신형 240㎜ 방사포 올해 배치 착수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올해부터 인민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기술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여러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봤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기동성과 화력집중력이 높은 갱신형 방사포 무기에는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도입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장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어떤 개념인진 불확실하지만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인원이 탑승해있지 않으며 차량과 외부를 연결하는 선이 식별된다. 발사 버튼을 외부에 설치해두고 눌렀을 수 있다는 의미로, 완전한 자동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분석했다. 　통신은 시험사격에서 발사된 포탄 8발이 점목표를 명중시켰다며 "갱신형 240㎜ 방사포 무기체계와 조종방사포탄들의 우월성과 파괴적인 위력이 집약적으로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력 강화에서는 곧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 갱신된 방사포 무기체계와 조종 방사포탄 생산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국방경제 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중요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방사포 수 발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달 하순에는 신형 240㎜ 방사포 검수사격 시험을 했으며 전력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기화로 군수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신형 240㎜ 방사포탄 시험사격 참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기술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봤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우크라 동북부 하르키우 겨냥 공격
　러시아군이 10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의 하르키우를 겨냥해 공격했다. 이번 공격이 2년 넘게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하르키우 주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오전 5시쯤 하르키우 북쪽 접경지에서 포병 지원 속에 장갑차 부대로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했다. 러시아군은 전날 밤부터 유도폭탄 등 미사일과 박격포,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주도 하르키우시와 인근 데르하치, 쿠피안스크, 보우찬스크 등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공격은 2022년 늦여름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지역의 영토를 탈환한 뒤 이뤄진 러시아의 가장 심각한 지상 공격"이라고 짚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하르키우를 점령했지만 같은 해 9월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이 지역에서 퇴각한 바 있다. 　러시아는 최근 수개월간 하르키우에 대한 공습을 강화한 데 이어 이날 국경을 넘어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방이 지원하는 새로운 강력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군사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무기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우크라이나 군 지휘관들은 전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이 지역 공격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사 자원 소진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올 봄이나 여름에 대규모 공격을 준비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대대적인 지상 공세 이후 "전선 전체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방어 조치와 하르키우에서의 입지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국경에서 약 32km 떨어진 하르키우를 점령할 전력은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자와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의 평가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최근 러시아군이 새로운 공격 작전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어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미군 고위 당국자는 NYT에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전면 압박이라기보다 상황을 가늠하기 위한 시험에 가깝다고 분석하면서도 '전쟁의 안개(불확실성)'가 상황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clip20240511142251 연합뉴스
정부, 법원에 49건 의대 증원 자료 제출…다음주 결정 나와
정부가 법원에 49건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전달했다.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전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이와함께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또한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제출했다.뿐만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이밖에 정부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이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대학병원 의료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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