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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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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대구시의원,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 규모 확대 조례안 발의
김지만(북구2) 대구시의원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1%범위에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건축 조례' 제19조의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규모를 기존 5천㎡ 이상→1천㎡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김 시의원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 장치로 예치금 예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김지만 대구시의원
임인환 대구시의원, '대구권 광역철도 어르신 운임 면제 근거 마련' 조례 발의
임인환(중구1) 대구시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임 시의원은 "올 연말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나 현행 제도로는 어르신 승차 지원이 불가능하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높이고, 교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은 대구시 대중교통 어르신 통행료 면제 대상에 광역철도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연도별 나이 기준은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2023년 만 75세 이상에서 →2028년 만 70세 이상으로 단계적 하향), 도시철도와 광역철도(2023년 만 65세 이상→ 2028년 만 70세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가 각각 동일하다.임 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광역철도에도 혜택이 주어지면 어르신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때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대구의 의료시설 같은 대도시 인프라를 이용하기 수월해진다. 대구권 전체의 생활 여건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조례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임인환 대구시의원
이영애 대구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발의
이영애(달서구1) 대구시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 시의원은 "대구시의 전세 피해 지원의 근거와 지원 사업들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 시의원은 "지난달 2일 대구시는 산격청사 내에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이나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구시의 조치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안정 예산 편성과 전세 피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 등장한 대책"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받는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명확화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등 일반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등 대구시 자체 지원 사업 명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일반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영애 대구시의원
TK 행정통합 다시 탄력받나…'행안부 중재안' 검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TK 행정통합 초안에서 미합의 사안을 중심으로 한 중재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달했다. 양 측은 이 중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인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행안부의 TK 행정통합 중재안이 오늘 나왔다"며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이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잘 되면 다음 주(14~18일) 중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이 조정안대로 가면 지방행정이 개혁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지 살펴보고, 만약 수락하게 되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주민투표' 제의는 단호히 거절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에서 동의하면 끝나는 일"이라며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민 투표를 한다는 건 옳지 않다. 대구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25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TK 행정통합 핵심쟁점에 대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할 것인지 '대구경북특별시'로 할 것인지 여부와 지원기관 또는 집행기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그다음 청사 소재지와 경북 시장·군수 권한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줄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특별시를 강조했다. 홍 시장은 "광역개발과 균형발전 권한을 갖는 특별시장이 돼야 경북 북부의 소외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행 도지사는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자치도보단 특별시에 무게를 뒀다.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가 아닌 총리실 직속으로 지휘 체계가 격상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새로운 (TK 행정통합) 조정 중재안을 의미 깊게 생각한다.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 이양 및 재정 보장, 시·군 권한과 자율성 유지·강화라는 통합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 수용할 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TK 행정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국가적 대개조 차원에서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 앞서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3개국 순방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5박 6일 간의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무리했다. △한-아세안 관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한-필리핀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한-싱가포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한-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 체결도 국내 기업의 동남아 원전 시장 교두보 확보차원에선 의미가 크다. 특히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선 최고위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한 것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아세안이 CSP를 수립한 국가는 미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5개국에 그쳤었다. 아세안이 우리나라를 이들 5개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바라보게 된 셈이다.지난 10일엔 라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도 열었다.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부터 이어진 한일 협력 흐름을 계속 유지하자는 데 공감했다. 또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셔틀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가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강력한 지지도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장기화시키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국이 각각 가장 민감해하는 러-북 협력·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문제를 함께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필리핀에선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MOU'를 체결됐다. 필리핀 정부는 2050년까지 약 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동남아 지역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에선 양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일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양 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상호 간 신속히 통보하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관련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TK는 3명 포함
지난 4·10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TK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조지연·구자근 ·강명구 의원 등 3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11일,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지난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천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중에선 152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명(9.2%)이 기소됐다.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에선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기소됐다.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이들의 공소시효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21대 총선에선 당선자 149명이 입건됐고, 이중 27명이 기소됐다. 이번 총선에서 기소인원은 13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 등이 있었다.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천874명→3천101명으로 7.9% 늘었다. 기소 인원은 1천154명→1천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32.9%로 7.3%포인트 내렸다.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늘었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고 분석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홍준표 대구시장 "행안부發 TK행정통합 중재안 나와…아직 수락 결정 못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행정안전부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중재안이 오늘 나왔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성오(수성구3) 대구시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의회에서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새로운 형태의 통합안을 만들어달라고 중재를 요청했으므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다만, 홍 시장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아직 내용을 보지 못해 결정하지 못했다"며 "잘 되면 다음 주 중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구경북이 이 조정안대로 가면 정말 지방행정이 개혁이 되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설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 수락하게 되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양 시도 간 합의가 이뤄지고 난 후 계획을 묻자, "정부 및 경북도와 연합해 국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건 다음 문제다. (시도 간) 합의안 만드는 것이 참 어렵다"고 했다.'주민투표' 제의는 단호히 거절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에서 동의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책임 면하기 위해 주민 투표를 한다는 건 옳지 않다. 대구에서 주민투표 하는 데 250억원이 든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행정통합 핵심쟁점에 대해선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할 것인지 대구경북특별시로 할 것인지 여부와 지원기관 또는 집행기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철저히 해소돼야 한다"며 "다음으론 청사 소재지와 경북도의 시장·군수 권한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줄 것인지도 문제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대구경북특별시' 형태로의 통합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대로 두면 (대구경북은) 소멸되지만, 특별시라면 달라진다"며 "광역 개발 권한과 균형 발전 권한은 특별시장이 갖고, 그럴 경우 경북 북부의 소외지역 균형발전 계획도 시장이 세우게 된다. 현 도지사는 집행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시의원이 홍 시장이 통합 문제를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장기과제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자, 홍 시장은 "협상수단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중재안에 경북에서 요구하는 시군 권한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협상 전략을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며 즉답을 피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성오 대구시의원이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서 문다혜 음주운전사고-김건희 마포대교 방문 '공방'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前)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 문(다혜)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해서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쇄도한다고 한다"며 "이 대표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다혜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 및 수용 여부 등을 따졌다. 그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성권 의원도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을 뿐 아니라, 사망,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이같은 여당 공세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자제를 요구했다.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고함을 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라며 비판했다.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김 여사가) 일몰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더라. 사진 찍으러 간 것"이라고 비꼬았다.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노벨문학상 낭보에 여야 정치권 이례적 '한마음'…외신 "희귀한 순간"
여야 정치권이 소설가 한강(54)의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이례적으로' 한 마음이 됐다. 외신에선 '희귀한 순간 중 하나'라고 평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한 작가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한국문학의 가치를 높인 한 작가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한 작가는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했다"며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이다. 오늘의 쾌거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들에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 작가를 책이 아니라, 오래 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며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축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간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언어와 국적의 한계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불가능과 한계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 깊숙이 각인될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작가의 풍부한 문학적 세계가 많은 이들의 지친 마음을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이끄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서점 앱을 켠다"며 "우리가 서점에서 한 권 더 구매해서 읽는 문학서적이 다음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했다.10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국회에선 '뉴스 속보'로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의원들이 다 함께 환호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국 문화와 예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대구지역 정치권도 덩달아 들뜬 분위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 자체로 한국 문학의 성취이자,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한 작가의 글이 우리에게 준 위로와 통찰, 깊은 성찰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모처럼 여야가 하나가 되는 모습에 외신도 생경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10일(현지시간) 노벨상 발표 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반응도 함께 전했다. 두 사람이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한 목소리로 축하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순간 중 하나라고 평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 증인들과 함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책을 줄서서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野 김건희 상설특검 저지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조치 강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을 두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규칙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간 79주년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정 평가, TK에서 더 높아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TK 민심은 다소 냉담했다.TK 시도민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부정 평가는 52.8%(잘 못 하고 있다 17.1%+매우 잘 못하고 있다 35.7%), 긍정 평가는 41.6%(매우 잘하고 있다 20.2%+다소 잘하고 있다 21.4%)였다. 잘 모름은 5.6%다.대구는 경북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대구는 긍정 38.7%, 부정 56.9%로 부정이 18.2%포인트 높았다. 경북에선 긍정 44.2%, 부정 49.1%로 부정이 4.9%포인트 높았다.남성(긍정 41.2%, 부정 55.9%)과 여성(긍정 41.9%, 부정 49.7%)에서 모두 부정 평가 비율이 앞섰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긍정 65.6%, 부정 31.9%)과 60대(긍정 55.8%, 부정 41.1%)에서만 긍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40대(긍정 28.7%, 부정 62.4%), 50대(긍정 31.2%, 부정 62.8%), 만 18세 이상 20대(긍정 29.4%, 부정 60.9%), 30대(긍정 32.6%, 부정 62.5%) 순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 대비 더 높았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91.3%)가 긍정 평가(5.4%) 대비 85.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66.3%)가 부정 평가(29.6%) 대비 36.7%포인트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부정 평가(78.6%)가 긍정 평가(13.4%) 대비 65.2%포인트 더 높았다.영남일보가 2022년 10월과 2022년 12월, 지난해 10월과 올해 10월, 4차례 조사한 국정 수행 평가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긍정 평가는 2022년 10월 조사(58.2%) 대비 같은 해 12월 신년특집 조사(57.1%) 에서 1.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창간특집 조사에서 57.3%로 0.2%포인트 상승했으나, 1년이 지난 이번 조사에선 15.7%포인트 하락했다. '보수 텃밭' TK지역의 민심도 심상찮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조사의뢰 : 영남일보△ 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 조사일시 : 2024년 10월 06일 ~ 10월 07일(2일간)△ 대상: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 가상번호(SKT, KT, 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 4.9%△ 오차 보정 방법 :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내용 : TK 광역단체장 평가, 대구·경북인의 자긍심,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의견, 국민의힘이 TK 지역발전에 준 도움 정도, 정당 지지도 및 국정 수행 평가,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 및 규모 재논의 의견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에이스리서치 홈페이지 참조)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창간 79주년 여론조사] '2026년 의대 증원 유예·규모 재논의' 동의 많았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찬반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다. TK 시도민에게 '내년에는 이미 발표한 입시 요강에 따라 증원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되, 2026년에는 의대 증원 유예 및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이 동의했다. 찬성 48.1%, 반대 26.6%, 잘 모름 25.3%다. 찬성 의견이 반대 대비 21.5%포인트 높았다. 경북에서의 찬성(52.1%) 응답은 대구(43.7%)보다 8.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특히 70대 이상(찬성 51.4%, 반대 19.4%)에서 찬성 평가가 32.0%포인트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찬성이 반대보다 27.1%포인트, 60대는 26.0%포인트, 50대는 20.0%포인트, 30대는 16.1%포인트, 만 18세 이상에서 20대까지는 2.1%포인트 높았다.국정 수행 긍정 평가 층에서는 찬성한다(57.2%)가 반대한다(21.5%) 대비 35.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 층에서는 찬성(43.1%)이 반대(31.3%) 대비 11.8%포인트 높았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42.3%)이 반대(36.6%)보다 5.7%포인트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53.8%)이 반대(22.3%)보다 31.5%포인트 높았다. 두 정당 지지층 모두 찬성한다는 평가가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35.3%)이 반대(29.7%)보다 5.6%포인트 앞섰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조사의뢰 : 영남일보△ 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 조사일시 : 2024년 10월 06일 ~ 10월 07일(2일간)△ 대상: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 가상번호(SKT, KT, 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 4.9%△ 오차 보정 방법 :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내용 : TK 광역단체장 평가, 대구·경북인의 자긍심,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의견, 국민의힘이 TK 지역발전에 준 도움 정도, 정당 지지도 및 국정 수행 평가,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 및 규모 재논의 의견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에이스리서치 홈페이지 참조)그래픽=장수현기자
[창간 79주년 여론조사] TK시도민 30%, 차기 정치 지도자로 '한동훈' 선택
TK시도민의 10명 중 3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차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로 꼽았다.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TK 시도민 29.5%는 한 대표를 선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6.4%), 홍준표 대구시장(8.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8.2%), 오세훈 서울시장(7.9%), 이준석 국회의원(5.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3.6%), 안철수 국회의원(2.8%), 김부겸 전 국무총리(2.7%),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2.4%), 김동연 경기도지사(1.4%),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 6.0%, 잘 모름 3.7%였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대표(46.3%)가 월등히 높았다. 김문수 장관(12.6%), 오세훈 시장(11.7%), 홍준표 시장(9.0%)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이재명 대표(63.3%)가 압도적인 가운데, 조국 대표(6.8%), 한동훈 대표(5.3%), 김부겸 전 총리(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한동훈 대표(18.2%), 이재명 대표(10.7%), 홍준표 시장(10.1%), 오세훈 시장(7.5%) 등의 순으로 지지했다.대구는 한동훈 대표(27.0%), 이재명 대표(16.7%), 홍준표 시장(9.4%), 오세훈 시장(8.3%), 김문수 장관(7.1%) 순이었다. 경북에선 한동훈 대표(31.8%), 이재명 대표(16.2%), 김문수 장관(9.1%), 홍준표 시장(8.0%) 등으로 이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만 18세 이상부터 20대까지 저 연령층은 홍준표 시장(14.6%), 한동훈 대표(14.0%), 이준석 의원(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한동훈 대표(22.9%), 이재명 대표(15.6%), 홍준표 시장(13.1%)이었고 40대는 이재명 대표(27.3%), 한동훈 대표(23.9%), 홍준표 시장(9.3%) 등이었다. 50대는 한동훈 대표(27.7%), 이재명 대표(20.6%), 김문수 장관(9.7%), 60대는 한동훈 대표(41.2%), 오세훈 시장(14.7%), 이재명 대표(12.8%), 70대 이상은 한동훈 대표(41.0%), 김문수 장관(14.2%), 이재명 대표(9.8%) 등을 선택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조사의뢰 : 영남일보△ 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 조사일시 : 2024년 10월 06일 ~ 10월 07일(2일간)△ 대상: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 가상번호(SKT, KT, 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 4.9%△ 오차 보정 방법 :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내용 : TK 광역단체장 평가, 대구·경북인의 자긍심,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의견, 국민의힘이 TK 지역발전에 준 도움 정도, 정당 지지도 및 국정 수행 평가,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 및 규모 재논의 의견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에이스리서치 홈페이지 참조)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그래픽=장수현기자
[창간 79주년 여론조사] TK 시도민 절반 이상 국민의힘 지지
TK 시도민의 국민의힘 지지는 여전했다. TK 시도민이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15.7%), 조국혁신당(6.1%), 개혁신당(4.9%), 진보당(2.2%) 순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2.8%로 조사됐다. 기타정당 2.3%, 잘 모르겠다 2.7%다. '보수 텃밭'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은 셈이다.국민의힘 지지층은 경북(56.2%), 남성(53.9%), 70대 이상(72.7%)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대구(17.2%), 남성(16.6%), 40대(2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다. 무당층은 대구(14.7%), 여성(14.3%), 만 18세 이상부터 20대까지(2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대구 지지도는 국민의힘 50.2%, 더불어민주당 17.2%, 경북은 국민의힘 56.2%, 더불어민주당 14.4%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만 18세 이상부터 20대까지에선 14.1%포인트, 30대에선 33.7%포인트, 40대에선 18.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또 50대에선 32.6%포인트, 60대에선 55.4%포인트, 70대에선 63.2%포인트의 압도적 차이로 민주당을 앞섰다.1년 전과 비교해 정당 지지도 추이를 살핀 결과, 더불어민주당(17.8% → 15.7%)은 2.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60.1% → 53.3%)은 6.8%포인트 하락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조사의뢰 : 영남일보△ 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 조사일시 : 2024년 10월 06일 ~ 10월 07일(2일간)△ 대상: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 가상번호(SKT, KT, 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 4.9%△ 오차 보정 방법 :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내용 : TK 광역단체장 평가, 대구·경북인의 자긍심,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의견, 국민의힘이 TK 지역발전에 준 도움 정도, 정당 지지도 및 국정 수행 평가,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 및 규모 재논의 의견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에이스리서치 홈페이지 참조)그래픽=장수현기자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대구경북 RIS 사업으로 인재 양성 '착착'
대구시가 지역 인재 양성 및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 각종 단체도 가세했다. 인재가 커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지역 사회의 동참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노력은 젊은 층의 이탈 방지와 신규 유입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한다.지역의 대표적인 인재 양성 협업 사업으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꼽을 수 있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 혁신기관이 손잡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이 최종 목표다. 대구경북 지역 RIS 사업은 2022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3년째 진행 중이다. 국비를 포함해 2천72억3천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사업 총괄을 대학이 맡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북대 총괄운영센터 지휘 아래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지역 25개 대학, 혁신기관 및 연구기관 25곳, 기업 200여 곳이 힘을 모으고 있다. 2022년 7월에는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도 출범했다. 지역혁신플랫폼은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대학 간 공동학과 신설 △현장·공유 캠퍼스 운영 △기업 혁신 지원 등을 통해 전자정보기기, 미래차 전환 부품 등 지역 핵심 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대구경북 RIS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중이다. 도입 첫 해 기업 협업과제 수행한 건수만 84건에 이르고, 특허 출원·이전·지원 수도 30건을 기록했다. 창업으로 이뤄진 사례도 5건, 국내 인증을 획득한 사례도 나왔다. 2023년에는 협업과제 수행 건수(109건)가 100건을 돌파했고, 특허 출원·이전·지원 등은 126건까지 늘었다. 특히 28건의 창업과 제품 개발로 6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일궈냈다.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도 빼놓을 수 없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경북대, 계명대와 지역 전문대 5곳이 참여한다.대구지역 중소기업과 연구 기관 단체들이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하는 사업도 많다.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기술벤처리더 양성사업 △청해진 대학 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등 프로그램이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단체와 힘을 모아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박우미 대구시 대학인재과장은 "내년부터 교육부는 RIS와 LINC3.0 등 5개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전면 도입한다"며 "바뀌는 체제 하에서 인력 양성 사업과 산학연 협력 사업, 청년의 지역 정주율을 높이기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RIS) 전자정보기기사업단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지역 기업과 학생창업팀으로 구성된 공동관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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