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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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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조카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진 40대 '징역 15년'…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돌도 지나지 않은 조카를 창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한상훈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2)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모친 B씨와 함께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C군을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C군을 건네받은 뒤,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문을 잠그고 C군을 24층 높이에서 내던졌다.범행 후에는 남동생 부부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는 비상식적인 언행도 보였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 DB
[단독] 우동 면발 위생 문제로 '환불' 받았는데 "시XX끼야" 막말 문자 보낸 식당 논란
대구의 한 음식점이 면발 위생을 문제 삼은 손님에게 환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적힌 입금 문자를 보내 논란이다. 16일 제보자에 따르면 김모(35)씨는 지난 14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한 유명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B식당에서 직장 후배와 점심 식사를 했다. 당시 김씨가 주문한 메뉴는 우동 2개. 그는 면발 위생 상태가 불량해 식당 직원에게 문의했다. 주방에서 새로운 면발을 다시 삶아 왔으나, 이 또한 위생 상태가 불량해 우동을 거의 남긴 채 음식값을 지불했다. 이후 김씨는 본사 측에 연락해 해당 음식 사진을 보내며 위생 상태 불량에 대한 판별을 요청했다. 본사 측에서는 "냉동면을 쓰면 간혹 불량이 나온다"며 면발 상태가 불량한 점을 인정했고, 김씨에게 "B식당을 통해 환불 조치 해 드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사 연락 이후인 이날 오전 음식값을 환불받은 김씨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휴대전화에 적힌 입금 문자의 입금자명에 '시XX끼야'라는 욕설이 담긴 것이다. 이에 김씨는 곧장 본사에 항의했고, 본사 측으로부터 "B식당 점주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B식당에 1회 경고 조치하고, 내용 증명서를 보내 주겠다.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B식당에 해가 될 만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진상 짓 또한 부리지 않았다"며 "16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관련 글을 올렸다. 단지 B식당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면발 위생 상태 불량으로 음식값을 환불받은 김모(35)씨의 휴대전화에 욕설이 담긴 문자(왼쪽). 점심 식사 메뉴로 시킨 우동 모습. 독자제공
[결혼] 조영석(영남일보 CEO아카데미 5기·웨딩뉴욕뉴욕 대표)씨 아들 근일군
△조영석(영남일보 CEO아카데미 5기·웨딩뉴욕뉴욕 대표)·이혜경씨 아들 근일군, 유희재·김미림씨 딸 승희양= 10월19일(토) 낮 12시30분 웨딩뉴욕뉴욕.
[결혼] 황주상(영남일보 CEO아카데미 17기·열린공인중개사 대표)씨 아들 영인군
△황주상(영남일보 CEO아카데미 17기·열린공인중개사 대표)·편영숙씨 아들 영인군, 백낙렴·문금순씨 딸 수림양= 10월 20일(일) 오전 11시 노블발렌티 삼성(서울 강남구).
대구 남구서 수십억 상당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13년'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정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청년 등 임차인 104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원룸 건물 12채를 보유한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임차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채권 최고액(근저당권) 대신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허위로 축소 고지하는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월에는 A씨의 범행에 속은 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87명의 피해 금액 71억원에 대한 사기 행각을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 당시 임대차 건물에 대한 잔존 담보가치가 실제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보다 초과한 경우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 자산을 늘리기 위해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지속 체결하며 피해를 확대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한 이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임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발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검찰, 추석 연휴 지인 여성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 기소
지난 추석 연휴 때 지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영남일보 9월 27일자 6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이 상해치사죄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조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추가 규명하면서 살인죄를 적용,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에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A씨는 B씨와 술자리 이후 헤어진 뒤 집까지 따라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복부 및 가슴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때려 늑골 대부분이 골절돼 숨진 것을 확인하고 살인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 보완 수사를 위해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장일치)을 통해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상해치사죄로 A씨를 송치한 경찰도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신속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지검. 영남일보 DB
대구시, 지역 관급공사 특정감사…8개 기관 대상 11개 사업장 적발
대구지역 관급공사 사업장 곳곳에서 시공 부적정 등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8월 시 산하 2개 사업소와 6개 구·군(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소 3곳, 구·군 8곳 등 총 11개 사업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이번 감사는 토목·건축·조경 등 종합 건설공사(10억원 이상)와 전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전문 건설공사(5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내용은 △설계 도면과 현장 시공의 적정성 여부 △공법적용의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여부 등이다.A기관과 B기관은 감사에서 각각 'C광장 조성 사업'과 'D도로 건설 공사'에 대해 지적받았다.A기관의 경우 과다 정산된 공사비 5천100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감액) 처분을 비롯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설치된 가설방음판의 재시공과 전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중국산 맨홀 뚜껑 반출 조치를 명령받았다.B기관도 근거 없이 반영된 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등 공사비 1억8천200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 처분을 받았다. 또. 품질시험·검사 의뢰 시 시료 채취를 소홀히 하고, 품질 계획 수립을 부적정하게 세운 점 등이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E기관의 'G도서관 건립 공사'와 F기관의 'H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도 문제가 있었다. E기관의 경우 시스템 에어컨 내진 설비와 저수조 및 급수펌프 등 총 1천300만원의 설계 변경을 지시받았다. 커튼월 등 내부 시설이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및 디자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구조 안전과 성능 및 품질 등 다각적인 시공법 검토를 주문받았다.F기관은 옹벽 거푸집 일부 미시공, 공사 중 작업설(철근 등) 미공제 등에 따른 공사비 3억3천500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로 균열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이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하지 않는 등 현지 조사와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 처분할 것을 명령받았다.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준공 후 치유가 곤란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주요 공사의 공정·품질·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해 시정·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60대 건설회사 대표 징역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B 건설사에 대해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9월 경북 영천에서 B 건설사가 진행한 상수도 시설 개선공사의 현장 소장이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그는 지난해 6월 굴착 후 상수도관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일으켜 근로자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하 2.5m 깊이의 굴착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던 C씨는 굴착부 측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에 맞아 매몰됐다. C씨는 곧장 영천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갈비뼈 골절, 심장 열창, 허파 열창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도서상 굴착의 폭과 깊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흙막이 지보공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굴착 및 상수도 배관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안전조치 이행에 한계가 있었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11일 새벽 대구 동구 치킨집서 불…일가족 4명 대피
11일 새벽 대구 동구의 한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위층에 살던 일가족 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7분쯤 동구 도동의 한 3층짜리 건물 1층 치킨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건물 2층에 살던 일가족 4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건물 1층을 모두 태우는 등 3천791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11일 오전 2시 27분쯤 대구 동구 도동에 한 건물 1층 치킨집에서 불이나 20여 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선 모습. 대구 동부소방서 제공
불법 입양한 신생아 방치·암매장한 동거남녀 각각 징역 5·7년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3)씨에게 징역 7년을, B(29)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과 5년을 각각 명령했다.이와 함께 A씨 등에게 신생아를 넘기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C(33)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C씨로부터 신생아인 D양을 불법 입양한 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D양이 감기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황임에도 불법 입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했다. D양은 태어난 지 2주가 지난 3월7일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결국 숨졌다.이후 A씨 등은 반려견 장례를 위해 구매한 나무관에 D양의 시신을 보관하다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범행은 대구 동구청이 출생 신고 후 D양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고,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C씨를 구속기소했다.재판부는 "A씨는 신생아 양육을 위해 아무런 능력과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단지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호기심만으로 D양을 불법으로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과 수법 등을 볼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숨진 D양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아무리 의사능력과 반응이 없는 신생아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숨진 신생아의 보호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B씨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B씨도 범행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친모 C씨는 D양을 A씨 등에게 넘긴 것도 모자라,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자 A씨 등과 사체 유기에 동의한 뒤 이를 방조했다. 특히 D양을 양육할 생각이 없음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타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밥 왜 안 차려줘" 흉기로 아내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80대 징역형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대구 북구지역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침밥을 왜 안 주느냐"고 다그쳤고, 이에 B씨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가정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의 연을 맺고 동거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날개 단 '인재 도시' 경북 청년 정책
경북도가 '청년 인재 도시'를 기조로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이 날개를 달았다. 지역 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경북도와 연계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면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 관련 5개 분야별(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추진 사업 중 산학연 협업 프로그램은 모두 35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지역 대학과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제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론 △청년발전소 운영(경북여성정책개발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육성 지원(구미대·경일대) △미래형 신산업 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산촌 어촌 청년 일자리 사업(경북경제진흥원) △경북 청년 CEO 심화 육성 지원(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청년 로컬 상생 플랫폼 구축(영남대) 등이 있다. 산업계에선 초기 창업에 따른 투자 자금과 컨설팅을, 학계에선 진로 탐색과 취업 정보 등을 제공 또는 후원하고 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통해 얻어낸 성과도 상당하다. 2023년 청년 정책 정부 평가 전국 1위(대통령 표창)와 인구 감소 대응 최우수 정책을 수상했다. 2023~2024년에는 '글로컬 대학 30'에 전국 최다 선정(포항공대 등 5개 대학)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도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청년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경제적 자립'과 '정주의식 향상'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전문가들도 청년 인재 유인을 위해선 세심한 지원책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경북도의 청년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정책의 일관성 및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강화와 청년창업 지원의 다양화, 정착 및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청년 정책을 펼칠 시 10대부터 40대까지 광범위한 청년 그룹을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며, 청년들에게는 최고의 복지나 다름없다. 청년센터 등 컨트롤타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 미혼·기혼과 산업군 등으로 나뉘는 청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해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지난 8월 홍콩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에 경북도 청년무역사관학교 수강생들이 외국인에게 한국 식품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부정 청탁 의혹' 안광학진흥원 팀장, 파면 후 복직…'직무태만' 위반은 인정
부정 청탁 의혹으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파면 조치당한 팀장급 직원(영남일보 9월6일자 보도)이 원직 복직한다. 최근 진흥원 팀장급 직원 A씨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파면 구제신청이 인용되자, 진흥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A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노위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직무 태만 등에 대해 위반 행위로 간주하면서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재차 열릴 예정이다.진흥원은 지난 8일 A씨에게 원직 복직과 밀린 근로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을 구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4월 부정 청탁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결 절차를 거쳐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가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지난달 경북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의 책임을 온전히 A씨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등의 종류를 형량·선정)이 과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A씨가 계약업체 운영·관리 업무 소홀(직무 태만) 등 재단의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노위는 "A씨에게 행해진 파면 조치의 경우 부당징계임이 인정된다. A씨를 원직 복직시키는 동시에 파면 기간 근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진흥원에 주문했다. 이를 두고 진흥원은 지노위에 재심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A씨를 원직 복직시키는 대신, 직무 태만 등 A씨의 위반 행위와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강등 및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및 견책) 처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진흥원 관계자는 "'원직 복직'이라는 지노위 판단을 받아들인 만큼, 11일까지 이에 대한 내부 결제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라며 "A씨의 계약업무 수행상 직무 태만과 업무 정보 삭제 등의 위반 행위를 지노위가 인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징계처분을 따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진흥원으로부터 원직 복직에 대한 구두 통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최종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고, '부정 청탁' 의혹에서 떳떳해졌다"고 전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영남일보 DB
대구서 또 인도 돌진 사고…1명 사망, 3명 경상
대구에서 이틀 연속 승용차와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쯤 동구 불로동 불로공원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1t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4명을 덮쳤다.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주변 주택의 대문과 담벼락이 부서지는 재산피해도 냈다.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9일 오후 3시50분쯤에는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고 편의점을 들이박은 뒤 전도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중경상을,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10일 오전 9시22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공원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1t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4명의 사상자를 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지난 9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편의점 모습. 북부소방서 제공
생후 11개월 조카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진 40대 징역형
돌도 지나지 않은 조카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모친 B씨와 함께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에 한 아파트를 방문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C군을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C군을 건네받은 뒤,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문을 잠그고 C군을 24층 높이에서 내던졌다. 범행 후에는 남동생 부부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는 비상식적인 언행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A씨는 가족들이 C군을 괴롭혔고, 이에 C군이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챙겼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방문을 닫은 점 등을 비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조카(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숨졌다. 피해자의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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