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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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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10~12년 구형
검찰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하다 숨지자 암매장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3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돕는 등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남 B(29)씨에게 징역 10년, A씨에게 신생아를 넘긴 친모 30대 친모 C씨에게도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사망케 하고 시체를 유기한 점, 입양 기관을 사칭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에서 입양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태어난 지 6일 된 여아 D양을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양은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이들의 자택에 도착한 후 호흡 이상 증세를 보이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이튿날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 D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 후 D양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 1년여 만에 전말이 드러났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C씨가 A씨 등이 D양을 암매장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들에게 불법 입양시킨 후에도 1천만 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A씨와 C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며, B씨는 D양 암매장 범행 외 나머지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 반대 집회 열고 소음 기준 어긴 주최자 벌금형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명령을 어긴 채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50대 집회 주최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팔공산 동화지구 상가번영회장인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스피커, 마이크 등을 이용해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시 그는 주간 소음 기준 75㏈을 초과하는 91㏈의 소음을 발생시켜 대구동부경찰서장 명의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이어나가며 재차 92㏈의 소음을 일으키는 등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어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키우던 소 25마리 굶겨 죽인 40대 축산업자 집유
키우던 소 수십 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40대 축산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중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경제적 어려움에 10세 딸 목 졸라 살해한 40대 징역형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10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10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딸을 숨지게 한 후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영남일보 DB
법원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20억 지급해야"…김희영 측 "항소 안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김 이사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김 이사에 대한 20억 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액수와 같으며, 김 이사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가 내포됐다. 재산 분할이 걸린 이혼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를 비롯해 혼외자 출산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며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는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법원연합뉴스
같은 국적 외국인들에게 불법 취업 알선한 30대 네팔인 브로커 징역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같은 국적 외국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영남일보 7월 10일자 8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네팔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팔 국적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이스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115명에 대한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고용을 알선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지난 2022년 4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출국기한유예 중이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력 도급업체로부터 "외국인 고용을 알선해 주고, 고용 기간 동안 해당 외국인의 관리를 해 주면 매월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받았다. 이에 A씨는 페이스북 등에 '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다' '방문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연락하라'는 불법체류자 구인 글을 게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특정 근무지에서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현혹해 근무 중인 기업에서 이탈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27명이 강제퇴거 대상으로 전락했고, 지역 중소기업들에도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수의계약 논란'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대구 중구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해 제명된 권경숙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권 구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권 구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1천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구의회에서 지난해 11월 권 구의원에게 제명의결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권 구의원이 법원에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후 법원이 지난 1월 권 구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재판부는 "의원직을 이용해 중구청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제명'이라는 처분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른 의원이 '30일 출석 정지'를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원고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 구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과 후반기 의장을 지낸 바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법원
대구환경청, 낙동강 강정고령보 조류경보 '경계'…영천호는 '관심' 발령
연일 무더위로 인한 녹조 현상 악화로 낙동강 일대 구간의 '조류경보' 단계가 상향 발령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강정고령보 지점(상류 7㎞)의 조류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천호 지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로 전환됐다. 대구환경청이 이달 넷째 주 낙동강 일대 유해 남조류 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 강정고령보 지점은 11만6천875cells/㎖를 기록했으며, 영천호 지점은 3천306cells/㎖로 관찰됐다. 앞서 8월 셋째 주 측정 결과치는 각각 1만4천990cells/㎖, 3천939cells/㎖였다. 이와 함께 현재 '관심' 단계가 발령된 낙동강 해평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도 1만1천cells/㎖로 측정됨에 따라 '경계' 단계 상향 발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류경보는 2회 연속 물을 채취했을 때 유해 남조류 세포 수(cells/㎖)가 1천 이상 1만 미만이면 '관심', 1만 이상 10만 미만이면 '경계', 10만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된다. 대구환경청은 극심한 폭염 속 기온 상승과 강우량 부족 등으로 유해 남조류가 빠른 속도로 증식한 것이 이번 조류경보 발령 확산 원인으로 분석했다. 강정고령보 지점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8.6℃~32.0℃의 수온 상승 변화를 보였다. 또 지난 1~20일 대구지역 누적 강우량은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조류경보 발령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 배출사업장 등에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조류경보 발생 또는 조류 확산 우려 구간에서 취수하는 정수장 11개소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취수원 관리, 조류 모니터링 강화, 정수공정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낙동강 강정고령보 지점 모습. 대구환경청 제공
"돈 안 갚어?"…채무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7시 16분쯤 대구 남구의 한 가게에서 B(여·6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시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A씨는 B씨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며 태연히 본인의 승용차로 캔 커피를 가지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20여 일 만에 숨졌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B씨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과 포크레인 등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고법
[뉴스後] 주차등록 안해준다고 아파트 '입구틀막' 40대 벌금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아파트 출입구를 밤새 가로막은 40대 남성(영남일보 4월3일자 8면 보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날인 2일 오전 10시5분까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자주 방문하는 외부인으로,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난동을 부렸다.A씨의 돌발 행동에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한 입주민은 "택배 차량 등 대형 차량은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어 차량이 정체됐고, 후문에 모든 차량이 몰리면서 큰 소동이 빚어졌다"며 "다음 날까지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아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데 혼이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입주민들은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지만, 차주가 직접 차를 옮기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시비·폭행·욕설 등이 일어나지 않아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남구청은 아파트 내부에 주차했기 때문에 사유지여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물러섰다.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내 도로나 지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 경찰이나 지자체가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없다. 다만, 업무방해죄·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차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지난 4월1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취재수첩] '달구벌' 공룡 대모험
어릴 적 영화 '쥐라기 공원'을 보며, 공룡이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에 잠기곤 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 '벨로시랩터' 등과 같은 육식 공룡을 비롯해 큰 뿔이 특징인 '트리케라톱스'와 긴 목을 내밀며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초식 공룡이 아직도 잔상에 남는다. '아기 공룡 둘리'는 어떤가. 1970~1990년대생을 아우르는 공룡 캐릭터로, 어린이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았다. 무섭고 커다란 모습이 연상되는 공룡을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로 바꾸며, 공룡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열어주는 놀잇감으로 공룡만한 '자극제'도 없었던 것 같다.대구에서 수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신천, 고산골, 무학산을 비롯해 최근에는 초례산 일대에서도 백악기 시절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왔다.공룡 발자국 화석이 이처럼 다양하게 발견된 대도시가 있었던가. 이번 발견으로 대구가 공룡들의 놀이터였던 것이 증명됐고, 역사성과 희소성 등 문화유산적 가치도 얻게 됐다.하지만 '공룡의 낙원'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공룡을 테마로 한 공간 및 공연·행사 등이 활성화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대구는 2011년 '하이 디노 공룡 엑스포'가 열린 이후, 2017년 대구 엑스코 '공룡 대전'을 끝으로 굵직한 공룡 박람회·전시회가 전무하다. 소규모로 이뤄진 공룡 관련 테마 행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호응도는 떨어진다. 그나마 남구 고산골 공룡공원이 공룡 테마 놀이 공간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중이다.초례산 공룡 발자국 화석 발견은 대구가 공룡 화석 산지임을 알릴 좋은 기회다. 공룡들이 대구에 가져다준 기회를 썩히기가 아까울 따름이다. 공룡 발자국 등 문화유산의 보존·존치도 중요하지만, 이 자원들을 명소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대구와 인접한 영천, 경주, 의성 등 경북 곳곳에서도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만큼 관광자원화할 명분도 있다.인구 2만여 명의 일본 후쿠이현 가쓰야마시는 공룡 박물관을 통해 세계 공룡 연구의 중심지로 발돋움했고, 연간 9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국내에서도 경남 고성이 2022년부터 '공룡 세계 엑스포'를 매년 개최하며 명실상부 '한반도 제1의 공룡 도시'라는 타이틀을 공고히 하고 있다.대구 곳곳에서 상상 속의 공룡이 눈 앞에 펼쳐지는 그런 순간을 기대해 본다. 이동현기자〈사회부〉이동현기자〈사회부〉
검찰, 230억 상당 투자 사기 벌인 총책 등 일당 18명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제기
검찰이 라오스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한국인 청년들을 감금하고 수백억 원대의 코인·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영리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 사기 조직 총책인 A(여·39)씨와 팀장 B(26)씨 등 18명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가벼워 전원 항소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상담원 모집 및 역할을 한 C(42)씨 등 6명에게 징역 2~4년을, 나머지 10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개 국가가 맞닿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 사기를 벌이며 230억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대구를 비롯한 경남 창원 등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월 1천만 원 상당의 고수익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속여 미얀마 등으로 밀입국시킨 뒤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뒤 각종 범죄에 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액만 230억 원이 넘고,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백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더 중한 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검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장시간 차로 가로막은 40대 벌금형
승용차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장시간 가로막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날인 2일 오전 10시 5분까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를 본인의 BMW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해당 아파트에 자주 방문하던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본인 차량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를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지난달 1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독자 제공대구지법
대구 30대 '자유형 미집행자' 도주 후 붙잡혀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뒤 형 집행을 하루 앞두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에 한 골목에서 대구지검 수사관이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서 형 집행 전날 A씨의 주거지를 찾았고, 그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한 뒤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탄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 끝에 그를 붙잡았다. 한편, 자유형 미집행자는 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도주하거나 잠적한 이들로, 일명 '거리의 탈옥수'로 불린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검
대구 북구 한 상가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상가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오후 10시 49분쯤 북구 산격동 대산초교 남편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원 83명과 차량 29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 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일 오후 10시 49분쯤 대구 북구 산경동 대산초교 남편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난 모습. 대구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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