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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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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경찰관 머리 내리친 20대 집유
술에 취해 손에 쥔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대구 북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2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동거남을 그냥 두고 잡아가지 않으냐"고 흥분한 상태로 항의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오랫동안 우울장애와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약물 및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교도소 수용률 매년 증가…수용정원 초과로 '과밀 현상' 지속
죄수들이 늘어나면서 대구교도소의 과밀 상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교도소의 입감자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은 2021년 119.7%, 2022년 122.9%, 2023년 134.6%로 집계됐다. 올해(8월 기준) 대구교도소의 수용률도 133.8%로, 수용 인원(2천662명)이 정원(1천990명)을 넘어섰다. 대구구치소의 수용률도 같은 기간 109.3%, 108.0%, 124%로 증가 추세다. 올해 8월 기준으론 144.4%를 기록했다. 수용 인원(1천170명)이 정원(810명)보다 360명 더 많은 실정이다.전국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평균 수용률도 이 기간 106.4%, 108.1%, 118.4%, 124.5% 등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수용률이 가장 높은 교도소와 구치소는 각각 창원교도소(144.2)와 수원구치소(150.8%)였다. 반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각각 경북3교도소(70.0%)와 거창구치소(80.5%)였다.교정시설 과밀에 따른 교정사고도 증가 추세다. 전국 교정시설에 발생한 교정사고 건수는 2019년 1천건, 2020년 1천241건, 2021년 1천278건, 2022년 1천527건, 2023년 1천795건으로 5년 새 79.5%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교정사고 건수는 1천23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70%에 육박했다.송 의원은 "수용인원 예측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과밀 해소는 원만한 교도행정과 수용자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미결수를 줄이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등 제도와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과밀 수용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 재소자 2천여 명이 수십 대의 대형버스에 나눠 타고 달성군 하빈면 신축 건물로 이송되는 모습.
[결혼] 강환수(영남일보 CEO아카데미 5기 회장·CEO기수회장협의회 의장·<주>덕산코트랜 대표이사)씨 아들 동국군, 성문용씨 딸 소정양
△강환수(영남일보 CEO아카데미 5기 회장·CEO기수회장협의회 의장·<주>덕산코트랜 대표이사)·김난연씨 아들 동국군, 성문용·이분자씨 딸 소정양= 10월5일(토) 낮 12시 호텔인터불고 본관 컨벤션홀.
[결혼] 임정민(영남일보 CEO아카데미 25기·Bank of America 대구·진해지점 수석지점장)씨 아들 우진군, 김성진씨 딸 소연양
△장영길·임정민(영남일보 CEO아카데미 25기·Bank of America 대구·진해지점 수석지점장)씨 아들 우진군, 김성진·김외자씨 딸 소연양= 10월5일(토) 오후 2시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크리스탈볼룸홀.
대학병원서 숨진 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 제기…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대학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유족이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김희동 부장판사)은 대학병원 응급실 퇴원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C·D씨가 대학 이사장 E씨와 의사 F·G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F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 전공의이며, G씨는 병원 응급실 전체를 관리하는 응급의료센터장으로 근무한 전문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오전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들의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당시 병원 의료진인 F씨 등은 A씨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시행한 뒤 같은 날 퇴원을 지시했다.하지만 A씨는 다음날인 3일 오전 B씨에 의해 심정지인 상태로 발견됐고, 같은 병원 응급의학과에 도착한 뒤 G씨가 A씨에 대해 '심장마비' 소견을 내리고 곧장 신경외과로 이전했다.A씨는 같은 해 8월 18일까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이날 오후 자발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이를 두고 B씨 등 원고 측은 "F씨는 병원 응급실 전공의로서 A씨에 대한 퇴원 지시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았다. 또 A씨의 고혈압 위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F씨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G씨는 F씨의 진단 및 퇴원 결정을 최종 승인한 과실이 있다. 이에 F·G씨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병원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은 연대해 B씨에게 1억7천500만여 원을, C·D씨에게 각각 1억700만여 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의 진료 및 퇴원 지시상 과실,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씨가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촬영된 두부 CT, MRI 및 MRA 등을 확인하고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퇴원 지시를 내린 뒤 심장내과 및 신경과를 외래로 방문하도록 설명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진료 및 퇴원 지시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기록으로 보았을 때 망인에게 고혈압성 위기, 표적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뇌기저동맥 박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망인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등의 취지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A씨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공용차량 사적으로 이용해 징계받은 경찰관…법원 "견책 처분 정당"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13일 A씨가 국가공무원법 56·57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그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포항남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카니발 공용차량을 타고 경주에 있는 자가(자택)까지 퇴근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출·퇴근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적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22년 9~11월에는 총 10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시스템을 허위로 입력해 13시간 31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도 숙박지로 인정되고, 출장 경로상의 숙박도 가능하다. 이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각종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용차량 이용 행위를 하는 동안 포항시와 원래 근무지인 안동시를 오간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자가가 안동시와 포항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자가에서 숙박한 것이 '출장 경로상의 숙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용차량 사용은 공무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차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용차량 사적 사용 외 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만 놓고 보더라도, 견책 처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필로폰에 대마까지’…마약 투약하고, 검사 과정에서 난동 부린 20대 징역형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까지 흡입한 것도 모자라,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과정에서 난동마저 부리고 수사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추징금 3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올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차례는 투약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15일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을 채취하려 하자, "너무 많은 모발을 채취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모발 봉인지를 양손으로 찢어 훼손했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모발 채취에 나서자, "꺼져. 꺼지라고. 내 머리 땜빵 어떻게 할거냐"며 욕설을 내뱉고 모발 봉인지 등을 또다시 찢어 구겼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행위를 제지하던 검찰 수사관 B씨가 오른손이 봉투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고, C수사관은 A씨로부터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마약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 법질서 확립, 공권력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북구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납부 제도 도입되나…30년치 유지관리비 구청에 납부
대구 북구에서 운영·관리 중인 도로에 방음시설(방음벽·방음터널)을 조성할 경우,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 치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를 구청에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구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봉 구의원 등 8명이 북구 내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과 방음시설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방지, 기부채납 후 유지·관리되는 방음시설의 비용 부과를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의했다. 가결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북구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행자는 향후 30년간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를 구청에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유지·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에 기부채납된다. 다만, 30년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구청이 부담하며, 방음시설의 철거 및 이설에 따른 소요 비용은 철거·이설 원인자가 전부 책임진다. 방음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공사 설계 시 책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근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도 함께 반영된다. 방음벽의 경우 유지·관리비 항목은 총 3개로 청소비용과 일상 보수비, 방음판 교체비가 포함된다. 방음터널은 방음벽의 3개 항목과 더불어 터널 조명 교체비, 조명 전력료, 환기시설 전력료, 소방설비 교체비, ITS설계 교체비, 정밀안전 점검비 등 총 9개 항목의 유지·관리비가 적용된다.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등도 새롭게 규정된다. 북구는 방음시설에 대한 분쟁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 승인 전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녹지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또,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 측정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원인자에게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방음 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하고, 모든 대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조치한다.홍수혁 북구의회 정책지원관은 "방음시설은 북구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반영해 조성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한다면 설치를 지양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방음시설 준공 전 시행자가 구청에 유지·관리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북구에서 운영·관리 중인 방음시설은 총 5곳으로, 모두 방음벽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 제공.
"어지럽다" 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집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12시 20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어지럼증이 심하니 와 달라"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소방대원 B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에게 연락하려 하자,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격적인 가격까지 이르지 않은 점, 긴급한 구급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검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대구MBC에 '무혐의' 처분
검찰이 대구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대구MBC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대구MBC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형사2부)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당한 대구MBC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구MBC는 지난해 4월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한 신공항특별법 내용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고, 공항 건설 방식도 불리해 특수목적법인 등의 시행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허위 보도로 홍준표 시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당시 경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시사톡톡' 담당자와 출연자, 진행자와 보도국장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5억 원 받아 챙긴 부부사기단 징역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부부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A씨 아내 B(31)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지인 C(33)씨와 C씨의 아내 D(33)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2018~2021년 대구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112차례에 걸쳐 5억6천730만6천86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차로 변경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인 경우, 다른 사고보다 수월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악용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낼 때마다 A씨가 운전대를 잡고, 나머지 3명이 A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고의 보험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전자 및 동승자로서 묵시적·순차적 공모에 따라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된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보험 사기가 다수이고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퀴어축제,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 대신 반월당역 일대 달구벌대로서 열려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본 행사장이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반월당네거리로 변경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중부경찰서에 행사 장소를 반월당네거리 일대 달구벌대로로 변경하는 집회 신고를 냈다. 집회 신고가 이뤄진 달구벌대로 차로는 반월당역 12번 출구 앞 편도 5개 차로 중 3개 차로다. 무대 방향은 반월당네거리에서 수성교 방향이며, 행진은 오후 5시부터 반월당역에서 출발한다.이번 행사 장소 변경은 조직위가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원고(조직위)의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조직위에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을 행사 장소로 사용하라는 통고 처분을 내렸다.이날 조직위는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단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조직위는 "이 결정은 퀴어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 했을뿐더러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해석"이라며 "우리는 집회의 장소,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동안 퀴어축제가 확립해 온 행정 관행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중교통전용지구 1차로만을 행사 장소로 사용하기에는 안전한 축제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여자 간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반월당네거리를 주 무대로 활용하며, 도로변에 펜스를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다만, 무대 건너편에서 기독교단체 등 퀴어축제 반대 측의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최대한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퀴어축제 행사 장소가 변경된 만큼, 행사 당일 도심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신남네거리~수성교 달구벌대로 양방향 극심한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경찰·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교통 관리를 하고, 교통방송·전광판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무대가 설치되는 오전 10시부터 도로 일부가 통제됨에 따라 행사 당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확인해 우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지난해 열린 '대구퀴어축제' 현장. 〈영남일보DB〉
"퀴어축제 1차로만 사용"…법원, 경찰 손 들어줬다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28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에서만 퀴어문화축제를 열 수밖에 없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는 조직위가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조직위에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을 행사 장소로 사용하라는 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조직위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원고(조직위)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2개 차로를 집회 장소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집회를 허용하고, 남은 1개 차로는 교통길로 쓸 예정"이라며 "축제 당일 반대 측 간 충돌과 위법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 민사20-1부(재판장 정경희)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구퀴어축제반대대책본부 등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실상 유일한 장이다.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는 퀴어축제 당일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 238대, 14개 노선을 우회 운행한다.노선 안내 홈페이지와 VMS, BMS, 정류소 및 차내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시민 통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 내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 울타리, 자전거 보관대 등을 철거하거나 이동시킬 예정이다. 이동현·김종윤·이남영기자지난해 열린 '대구퀴어축제' 현장. 〈영남일보DB〉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장남 사기 혐의로 피소…피해자 첫 조사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태영호 사무처장의 장남 A(32)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B씨는 A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4천700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인 A씨의 주소지 관할 소재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교통공사, 평일 오후 도시철도 운행 간격 앞당겨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도시철도 하양 연장구간 영업 시운전 개시에 맞춰 열차 운행 시간을 앞당긴다. 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도시철도 승객이 가장 붐비는 평일 오후 혼잡시간대에 1·2호선 열차는 약 1시간, 3호선 열차는 약 40분을 앞당겨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혼잡시간대 적용 시각의 경우 1호선은 오후 6시 32분에서 5시 31분으로, 2호선은 오후 5시 55분에서 4시 58분으로, 3호선은 오후 5시 49분에서 5시 7분으로 조정된다.혼잡시간대(RUSH HOUR)는 하루 중 도시철도 이용이 가장 많은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 열차 운행 간격이 5분인 시간대를 말한다. 공사는 평일에 비해 도시철도 이용률이 낮은 휴일을 대상으로 열차 운행 횟수도 감축한다. 1·2호선은 각각 현행 264회에서 248회로 16회씩 감축하고, 3호선은 현행 288회에서 280회로 8회 줄인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운행시간대 조정은 수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열차 운행의 효율화로 전력비 등 운영비가 연간 5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열차 운행과 관련해 조정되는 열차 시각표는 역사 내 안내문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교통공사는 내달 7일부터 평일 퇴근 시간대에 열차를 집중 배치하는 혼잡 시간대를 최대 1시간 앞당겨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승객 귀가 시간이 빨라진 점을 반영한 조치로, 27년 만의 첫 운행 시간대 개편이다. 26일 대구 도심을 달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의 모습.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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