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넘겨진 '대구 소년범' 5년 새 40% 이상 증가
대구에서 소년범(만 19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5년 새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의 소년범 관련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47.5%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천103건, 2020년 3천238건, 2021년 3천199건, 2022년 3천890건, 2023년 4천57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지난해에 전년 대비 각각 21.60%, 17.71% 급증한 것이다.특히, 소년보호사건 중 촉법소년 사건 비중이 크게 늘었다. 촉법소년 사건 접수는 지난해 1천693건으로 지난 2019년(643건)과 비교해 2.6배 이상 늘었다. 촉법소년 사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20.72%에서 지난해 36.97%로 증가했다. 대구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도 2019년 318명에서 2020년 355명, 2021년 369명, 2022년 743명, 지난해 988명으로 5년 새 3.1배 증가했다.접수 건수 증가에 따라 처리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대구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3천635건으로, 지난 2019년(3천151건) 대비 15.3% 늘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해 처리 건수 중 혐의가 입증돼 보호처분(제1~10호 및 기타 병과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천892건으로, 지난 2019년(2천256건)보다 28.1% 증가했다.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10호 보호처분의 경우 지난해 252건이 내려져, 지난 2019년 대비(92건) 2.7배 이상 늘었다. 8~10호 보호처분의 비중도 2019년 4.08%에서 지난해 8.71%로 늘어났다.법조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수 또한 덩달아 증가하는 영향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10대 소년범들의 회피 경로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소년범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년범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우범소년(범행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아동)으로 나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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