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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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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무' 납품 비리…전 치킨업체 자회사 50대 대표 집유
　'박피무' 납품 과정에서 부하 직원이 설립한 농산물 업체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치킨업체 자회사 대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3억8천만여 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B(49)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7천400만여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2022년 '치킨무'를 생산·납품하는 치킨업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부하 직원이던 B씨가 설립한 '박피무' 업체를 납품 업체로 밀어주는 대가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4억5천441만7천10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설립한 업체는 산지별 직영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농민과 직접 계약 재배를 하지도 않았으며, 매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2년 해당 치킨업체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증재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경북대 자연과학대학, '2024 기초과학축전' 개최
　경북대 자연과학대학이 오는 21일 미래융합과학관에서 기초과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2024 기초과학축전'을 개최한다. 　2024 기초과학축전은 응용 학문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학과, 물리학과, 통계학과 등 9개 학과·전공 학부생들의 주도하에 전공별 기초과학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 내용은 △알쏭달쏭 수학교실 △물리치자! VR(가상현실) 속 과학 대탐험 △바이오수사단-피는 알고 있다 △미세먼지 사냥꾼의 성운 대탐험 등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161655_416437_2432 경북대 자연과학대학 '2024 기초과학축전'
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 6천억 원 넘겨
　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 규모가 6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6천2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천638억 원)보다 606억 원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176조5천627억 원)의 0.4% 수준이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천40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란주점(1천313억 원), 요정(8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극장식 식당(544억 원), 나이트클럽(178억 원) 등에서도 상당액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 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점차 줄면서 2019년 8천609억 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2천120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업무추진비(접대비)는 15조3천246억 원이었다. 　2020년 11조7천469억 원이었던 업무추진비는 2021년 11조3천740억 원, 2022년 12조6천995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년 만에 약 30% 증가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4070401000188300007191 국세청. 영남일보 DB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향응 제공한 3명,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지난해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펼쳐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3형사항소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 D수협 조합장 출마자인 A씨는 선거(2023년 3월)를 앞두고 지난 2022년 9~12월 B·C씨와 함께 지지를 부탁할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1심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하는 금품 살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이다. 각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A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유흥주점서 시민 폭행하고 기절시킨 20대 조폭 2명 징역형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이들에게 폭행을 가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재범, 폭행재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향촌동파' 소속 조직폭력배 A(2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같은 조직원 B씨, 지인인 C(24)씨, D(24)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C씨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C씨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러 나온 D씨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며 본인을 쳐다본 E(24)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F(24)씨를 화장실로 끌고 나가 발로 밟은 뒤,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이밖에 B씨는 F씨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하자, 목 부위를 팔로 감고 머리를 누르는 일명 '초크' 자세로 F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전에 공동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공동해 F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B씨도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F씨가 A씨를 공격하자 이를 말리려는 차원에서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B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검찰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가로챈 사기범들 무더기 기소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50대 남성 B씨와 C씨를 구속 기소하고, 40대 남성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천7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빌라 5채를 신축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하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C·D씨는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억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지난 2021년 5~8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구시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해 원스톱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전세 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검. 영남일보 DB
대구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혐의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에서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 2017~2019년 대구 중구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4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2021년 20여 개 법인 계열사를 통해 자신의 가족들을 임직원으로 허위·중복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등 약 34억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전체 피해액이 600억 원을 초과하고, 앞서 피고인은 사기죄와 업무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어느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고, 단지 회사 경영을 위해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이후에 400억이 넘는 사재를 털어 공사를 완료하고자 노력한 점, 급여 횡령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A(46)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 중구 하서동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공사 현장. 시공사 자금난 등의 문제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영남일보 DB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병무청에서 현역 판정 못 받자 흉기 들고 난동 부린 20대 집유
현역 판정 시비로 병무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2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5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청원경찰관 B(여·40)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7일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 입영했지만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등의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2022년 12월 12일 재신체검사로 현역 판정을 받아 육군훈련소에 입영했으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등의 이유로 또다시 퇴거됐다.지난 3월 19일 재검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7월 15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당시 판정관이 "최후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며 현역 판정을 곧장 받지 못했다.이에 A씨가 검사소 로비로 가 B씨에게 "오늘 판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절차에 따라 판정이 나니 오늘은 귀가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며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 의사를 만나야겠다"고 말하면서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업자 살해하려 한 60대, 2심서 감형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원심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경북 포항 북구에 한 철물점 사무실에서 동업자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시 B씨는 사무실에 같이 있던 손님이 제지한 덕분에 전치 3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다행히 목숨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철물점 운영을 위해 B씨와 동업하기로 계획했지만, 투자금 3억 원을 제때 넣지 못해 운영권을 넘겨준 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이혼한 전처 살해하려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형
이혼한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경북 칠곡 왜관읍에 있는 B(여·74) 자택에 몰래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전경정맥 절단, 기도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71년 B씨와 혼인한 이후 가정불화로 2016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지난해 이혼했다. 이후 지난 2월 재산 분할 결정에 근거한 B씨의 신청으로 A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A씨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이 일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게 된 원인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것도 모자라 흉기를 뺏긴 이후에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만 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보이거나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 장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영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지자체 공영주차장 확충 고삐…만성 주차난 해결 기대
대구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운전자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에 고삐를 죈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은 총 83곳으로, 모두 8천311대를 주차할 수 있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달서구 월배공원과 남구 평화공원에 공영주차장 1곳씩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주차 면수는 각각 100면과 290면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예산 부담이 커진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에 지속해서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구 기초단체에서도 차량 과밀로 인한 주차 전쟁을 막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현재 대구시와 별개로 구·군에서 운영 중인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은 총 933곳으로, 주차 면수는 모두 3만2천814대다.이중 달성군이 1만230면(240개소)으로 가장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성구 6천719면(225개소), 동구 4천826면(226개소), 달서구 4천380면(118개소), 북구 2천654면(48개소), 남구 1천410면(36개소), 중구 977면(16개소), 군위군 907면(13개소), 서구 711면(11개소) 등이다.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북구는 내년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북구는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한 가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 면수 52면)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개장할 방침이다. 또 산격3동 공영주차장(128면)과 도남지구 공영주차장(53면)도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중구도 지역민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해 남산3동 공영주차장,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달성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100면)은 내년 3월, 침장골목 공영주차장(210면)은 내년 12월, 달성공원 공영주차장(120면)은 내년 10월부터 각각 운영 계획이다. 달서구는 사업비 230억 원을 들여 내년 운영 시작을 목표로 죽전동 군인아파트 공영주차장(119면), 도원동 수밭4호 공영주차장,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222면), 송현동 공영주차장(15면)을 조성 중이다.동구는 신암동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상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주차 면수 규모는 30~40면이다.한편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대구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9년 말 119만154대에서 2023년 말 125만8천20대로 4년 새 6만7천866대(14.1%) 증가했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에 나선다.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조성된 큰골주차장 전경. 영남일보 DB
검찰, '사드' 반대 집회 종교인·주민 등에 징역형·벌금형 구형
검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기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마을 주민과 종교인 등 10여 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교인 A씨와 주민 B씨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C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로 통행 방해를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 14명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마을 회관 앞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도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가 사드 기지 입구 앞에서 열리고 있으며, 주민 10~20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너 때문에 벌금 받았다"…벌금형에 앙심 품고 이웃 보복 협박한 70대 징역형
이웃을 괴롭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일삼은 70대 남성에게 결국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북 경산에 한 빌라에 거주하던 중 이웃인 B(60)씨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7시 5분쯤 빌라 주차장에서 B씨에게 "죽여 버린다" "너는 끝까지 갈 군다" "너 때문에 500만 원 벌금 받았다"라고 말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본인의 전동 스쿠터로 B씨를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복목적 범행은 정당한 수사권 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는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어릴 적 소아마비와 사고 등으로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금융기관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 20대 집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00만 원을 받아낸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8일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4천9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약자들에게 가서 계약금을 받아 회사로 보내주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같 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이면, A씨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한 30대…法 "항공사에 7억 원 배상"
법원이 대구국제공항으로 하강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항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702만8천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을 훼손시켰다. 이로 인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항공사에 6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령했다.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3월 A씨의 범행으로 승객 15명이 극심한 충격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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