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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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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 관급공사 특정감사…8개 기관 대상 11개 사업장 적발
대구지역 관급공사 사업장 곳곳에서 시공 부적정 등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8월 시 산하 2개 사업소와 6개 구·군(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소 3곳, 구·군 8곳 등 총 11개 사업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이번 감사는 토목·건축·조경 등 종합 건설공사(10억원 이상)와 전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전문 건설공사(5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내용은 △설계 도면과 현장 시공의 적정성 여부 △공법적용의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여부 등이다.A기관과 B기관은 감사에서 각각 'C광장 조성 사업'과 'D도로 건설 공사'에 대해 지적받았다.A기관의 경우 과다 정산된 공사비 5천100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감액) 처분을 비롯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설치된 가설방음판의 재시공과 전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중국산 맨홀 뚜껑 반출 조치를 명령받았다.B기관도 근거 없이 반영된 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등 공사비 1억8천200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 처분을 받았다. 또. 품질시험·검사 의뢰 시 시료 채취를 소홀히 하고, 품질 계획 수립을 부적정하게 세운 점 등이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E기관의 'G도서관 건립 공사'와 F기관의 'H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도 문제가 있었다. E기관의 경우 시스템 에어컨 내진 설비와 저수조 및 급수펌프 등 총 1천300만원의 설계 변경을 지시받았다. 커튼월 등 내부 시설이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및 디자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구조 안전과 성능 및 품질 등 다각적인 시공법 검토를 주문받았다.F기관은 옹벽 거푸집 일부 미시공, 공사 중 작업설(철근 등) 미공제 등에 따른 공사비 3억3천500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로 균열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이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하지 않는 등 현지 조사와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 처분할 것을 명령받았다.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준공 후 치유가 곤란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주요 공사의 공정·품질·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해 시정·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60대 건설회사 대표 징역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B 건설사에 대해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9월 경북 영천에서 B 건설사가 진행한 상수도 시설 개선공사의 현장 소장이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그는 지난해 6월 굴착 후 상수도관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일으켜 근로자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하 2.5m 깊이의 굴착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던 C씨는 굴착부 측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에 맞아 매몰됐다. C씨는 곧장 영천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갈비뼈 골절, 심장 열창, 허파 열창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도서상 굴착의 폭과 깊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흙막이 지보공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굴착 및 상수도 배관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안전조치 이행에 한계가 있었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11일 새벽 대구 동구 치킨집서 불…일가족 4명 대피
11일 새벽 대구 동구의 한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위층에 살던 일가족 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7분쯤 동구 도동의 한 3층짜리 건물 1층 치킨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건물 2층에 살던 일가족 4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건물 1층을 모두 태우는 등 3천791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11일 오전 2시 27분쯤 대구 동구 도동에 한 건물 1층 치킨집에서 불이나 20여 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선 모습. 대구 동부소방서 제공
불법 입양한 신생아 방치·암매장한 동거남녀 각각 징역 5·7년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3)씨에게 징역 7년을, B(29)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과 5년을 각각 명령했다.이와 함께 A씨 등에게 신생아를 넘기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C(33)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C씨로부터 신생아인 D양을 불법 입양한 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D양이 감기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황임에도 불법 입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했다. D양은 태어난 지 2주가 지난 3월7일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결국 숨졌다.이후 A씨 등은 반려견 장례를 위해 구매한 나무관에 D양의 시신을 보관하다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범행은 대구 동구청이 출생 신고 후 D양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고,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C씨를 구속기소했다.재판부는 "A씨는 신생아 양육을 위해 아무런 능력과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단지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호기심만으로 D양을 불법으로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과 수법 등을 볼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숨진 D양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아무리 의사능력과 반응이 없는 신생아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숨진 신생아의 보호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B씨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B씨도 범행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친모 C씨는 D양을 A씨 등에게 넘긴 것도 모자라,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자 A씨 등과 사체 유기에 동의한 뒤 이를 방조했다. 특히 D양을 양육할 생각이 없음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타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밥 왜 안 차려줘" 흉기로 아내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80대 징역형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대구 북구지역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침밥을 왜 안 주느냐"고 다그쳤고, 이에 B씨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가정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의 연을 맺고 동거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날개 단 '인재 도시' 경북 청년 정책
경북도가 '청년 인재 도시'를 기조로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이 날개를 달았다. 지역 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경북도와 연계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면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 관련 5개 분야별(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추진 사업 중 산학연 협업 프로그램은 모두 35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지역 대학과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제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론 △청년발전소 운영(경북여성정책개발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육성 지원(구미대·경일대) △미래형 신산업 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산촌 어촌 청년 일자리 사업(경북경제진흥원) △경북 청년 CEO 심화 육성 지원(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청년 로컬 상생 플랫폼 구축(영남대) 등이 있다. 산업계에선 초기 창업에 따른 투자 자금과 컨설팅을, 학계에선 진로 탐색과 취업 정보 등을 제공 또는 후원하고 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통해 얻어낸 성과도 상당하다. 2023년 청년 정책 정부 평가 전국 1위(대통령 표창)와 인구 감소 대응 최우수 정책을 수상했다. 2023~2024년에는 '글로컬 대학 30'에 전국 최다 선정(포항공대 등 5개 대학)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도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청년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경제적 자립'과 '정주의식 향상'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전문가들도 청년 인재 유인을 위해선 세심한 지원책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경북도의 청년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정책의 일관성 및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강화와 청년창업 지원의 다양화, 정착 및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청년 정책을 펼칠 시 10대부터 40대까지 광범위한 청년 그룹을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며, 청년들에게는 최고의 복지나 다름없다. 청년센터 등 컨트롤타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 미혼·기혼과 산업군 등으로 나뉘는 청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해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지난 8월 홍콩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에 경북도 청년무역사관학교 수강생들이 외국인에게 한국 식품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부정 청탁 의혹' 안광학진흥원 팀장, 파면 후 복직…'직무태만' 위반은 인정
부정 청탁 의혹으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파면 조치당한 팀장급 직원(영남일보 9월6일자 보도)이 원직 복직한다. 최근 진흥원 팀장급 직원 A씨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파면 구제신청이 인용되자, 진흥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A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노위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직무 태만 등에 대해 위반 행위로 간주하면서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재차 열릴 예정이다.진흥원은 지난 8일 A씨에게 원직 복직과 밀린 근로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을 구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4월 부정 청탁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결 절차를 거쳐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가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지난달 경북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의 책임을 온전히 A씨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등의 종류를 형량·선정)이 과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A씨가 계약업체 운영·관리 업무 소홀(직무 태만) 등 재단의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노위는 "A씨에게 행해진 파면 조치의 경우 부당징계임이 인정된다. A씨를 원직 복직시키는 동시에 파면 기간 근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진흥원에 주문했다. 이를 두고 진흥원은 지노위에 재심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A씨를 원직 복직시키는 대신, 직무 태만 등 A씨의 위반 행위와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강등 및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및 견책) 처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진흥원 관계자는 "'원직 복직'이라는 지노위 판단을 받아들인 만큼, 11일까지 이에 대한 내부 결제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라며 "A씨의 계약업무 수행상 직무 태만과 업무 정보 삭제 등의 위반 행위를 지노위가 인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징계처분을 따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진흥원으로부터 원직 복직에 대한 구두 통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최종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고, '부정 청탁' 의혹에서 떳떳해졌다"고 전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영남일보 DB
대구서 또 인도 돌진 사고…1명 사망, 3명 경상
대구에서 이틀 연속 승용차와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쯤 동구 불로동 불로공원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1t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4명을 덮쳤다.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주변 주택의 대문과 담벼락이 부서지는 재산피해도 냈다.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9일 오후 3시50분쯤에는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고 편의점을 들이박은 뒤 전도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중경상을,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10일 오전 9시22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공원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1t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4명의 사상자를 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지난 9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편의점 모습. 북부소방서 제공
생후 11개월 조카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진 40대 징역형
돌도 지나지 않은 조카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모친 B씨와 함께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에 한 아파트를 방문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C군을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C군을 건네받은 뒤,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문을 잠그고 C군을 24층 높이에서 내던졌다. 범행 후에는 남동생 부부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는 비상식적인 언행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A씨는 가족들이 C군을 괴롭혔고, 이에 C군이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챙겼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방문을 닫은 점 등을 비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조카(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숨졌다. 피해자의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 북구서 승용차 인도 돌진 후 편의점 들이박고 전도…3명 중경상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행인과 편의점을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대구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북구 대현동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고 편의점을 들이박은 뒤 전도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은 중경상을,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9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을 들이박고 전복된 모습. 대구 북부소방서 제공9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편의점 모습. 대구 북부소방서 제공
대구 북구 동·서변동 '흉물' 송전철탑 철거…'송전선로 지중화' 2028년 완공
대구 북구 강북지역 동·서변동 아파트단지 일대 '도심 흉물'로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고압 송전철탑이 20여 년 만에 철거된다. 강북 도심을 가로질렀던 송전철탑이 철거되면, 그간 주민들의 속을 썩이던 주거환경 훼손과 안전 위협 등의 각종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9일 대구 북구와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에 따르면 동·서변동에 설치된 송전철탑 5기(구암~검단 13~17호기)를 철거하고, 1.1㎞ 구간에 달하는 송전선로를 땅속에 매설하는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하 지중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1999년 동·서변동에 각 154㎸ 규모 송전철탑들이 세워졌지만, 2003년부터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주거지 코앞에서 고압 전류가 흐르다 보니 사고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졌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 또한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북구와 한전은 지난 2012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중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100여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한전 측에서 100% 충당하고, 인·허가비 1억4천만 원을 북구가 부담하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주효했다. 통상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한다.하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1년 한전이 북구에 전기공급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한전 등은 지난 2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내년 첫 삽을 떠 토목공사를 비롯해 케이블 정비와 철탑 철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28년 말이다.한전 관계자는 "북구 동·서변동 송전철탑 5기 철거로 송전선로가 땅속으로 매립되는 대신, 주거지 외곽지역(사유지)에 송전철탑 2기(동변동 1기·서변동 1기)를 새롭게 설치한다. 동변동 쪽 보상 협의는 끝났고 현재 서변동 쪽 보상 협의만 남은 상태"라며 "현재 수성구 황금동~범물동 일대 3.2㎞ 구간에 대한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도 진행 중인데, 더 이상 각종 지중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에 설치된 송전철탑은 모두 807기이며, 송전철탑 지중화율은 27.9%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 북구 서변동 A 아파트 단지 코앞에 고압 송전철탑이 위치해 있다. 영남일보 DB
보호비 명목으로 홀덤펍 업주에게 돈 뜯어낸 40대 조폭 징역형
보호비 명목으로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공동공갈)한 B(30)씨와 C(2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 D씨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5천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이며, B씨와 C씨는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A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D씨를 남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전신 문신을 드러내며 "내가 향촌동파에서 생활하는데, 대구 시내에서 내 이름을 대면 다 안다.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3천7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큰 키와 체격을 지닌 B·C씨를 불러내 D씨를 위협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D씨가 다음날인 29일 A씨에게 3천700만 원을 건넸다.A씨는 지난해 6월에도 D씨를 협박해 1천200만 원을 뜯어내고, 같은 해 10월에는 가족 행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실형을 포함해 공갈 등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갈취한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와 C씨가 공동해 갈취한 금액이 3천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한편, 홀덤펍은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업소다. 다만 금전이 오고갈 경우 불법 도박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검, 범죄피해구조금 대비 구상금 비율 13.8%…전국에서 4번째로 높아
최근 5년간 대구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금 대비 구상금 비율(이하 구상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중상해·유족·장애)은 모두 439억6천815만 원(1천38건)이다. 이들 검찰청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금액은 49억4천594만5천 원(330건)으로, 이에 따른 평균 구상률은 10.2%로 조사됐다.대구지검의 경우 구조금은 42억3천173만3천 원(82건)에 구상금은 5억8천241만 원(1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구상률은 13.8%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4번째로 높았다.구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19.9%를 기록한 춘천지검이며, 서울남부지검(17.7%), 수원지검(14.1%) 등이 뒤를 이었다. 구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검으로 0.05%에 불과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검찰청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범죄로 인한 재산적 책임을 지게 한다.박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평균 10%에 해당하는 구상권이 행사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국가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검. 영남일보 DB
검찰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대장·사단장 압수수색(종합)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대대장과 사단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수해 복구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대구지검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 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채 상병 유족 측이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셈이다. 이 중령은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로 실종된 이들을 찾는 수색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할 당시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장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채 상병의 상관이던 이 중령 등을 포함한 해병대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령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며 "경찰에서 이미 압수 수색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이 중령 측은 대구고법에 준항고(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를 신청했다.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 수색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경찰이 휴대전화 및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 수색하고 포렌식 분석을 끝낸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이 동일한 사항으로 추가 압수 수색을 벌인 건 중복 수사 및 피의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압수 수색의 효력 정지를 청구하고, 압수물 반환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검. 영남일보 DB
검찰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대장 압수수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대대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수해 복구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령은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로 실종된 이들을 찾는 수색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할 당시 대대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령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며 "경찰에서 이미 압수 수색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이 중령 측은 대구고법에 준항고(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를 신청했다.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 수색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경찰이 휴대전화 및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 수색하고 포렌식 분석을 끝낸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이 동일한 사항으로 추가 압수 수색을 벌인 건 중복 수사 및 피의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압수 수색의 효력 정지를 청구하고, 압수물 반환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채 상병의 상관이던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장 이 중령을 포함한 해병대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검.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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