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5년만의 재건축’ TK특별법의 실체

TK(대구경북)통합의 대망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로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TK의원(대표발의 구자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23명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28일 경북도의회는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론내면서 통합 물꼬를 틔웠다. 특별법은 명칭에서부터 비장함이 담겨 있다. 공식 법령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행정통합을 넘어 '수도권 1극(極)주의에 맞설 새로운 중심축'이란 담론을 담았다. 국회는 법안을 최소한 이달 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6월3일 지방선거일에 대구경북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역산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무려 335개 조항으로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 TK는 2019년부터 통합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내용이란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국가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앙집권 국가이다. 새로운 실험의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려면 중앙권한의 양보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법 내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TK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 국립인공지능연구소 등의 설치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권한 이양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율은 중차대한 대목이다. TK특별법은 대표적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 양도소득세 전액을 특별시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수치상 달라 국회에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K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이 근간을 이룬다. 두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신분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전제하면서도 한편 통합으로 인한 정원외 공무원 조정과 4급 이상 간부들의 직열통합, 인사교류의 여지를 규정한 것은 통합의 취지를 살릴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TK통합은 1981년 대구직할시가 경북도로부터 분리한 이래 45년 만의 '재건축'이다.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지방발전의 혁신적 비전속에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를 지향할 때 그 취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암시했듯이 특별지원금 20조원도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의 배분,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반발에 유동적이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에 명문화된 한반도 신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미래 신산업과 연구시설의 핵심적 기지 역할을 지향한다면, TK통합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절박한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2

[아침을 열며] 네가 눈을 감아도 세상은 끄떡하지 않는다

새해가 시작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일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2월이다. 대학에 재직하는 필자에게 해마다 이맘때는 정든 제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운 시즌이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사회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매번 그렇듯이 올해도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졸업생을 떠나보내는 연례행사가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스승의 눈에는 여전히 앳된 모습의 젊은이를 험한 사회로 내보내며 느끼는 미묘한 떨림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사회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앞길을 축원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청춘들에게는 정든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가는 일 자체가 두렵고 설레는 일이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은 기대도 크고 설레는 일이지만 낯선 세상에 도전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세상이 급변하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낯선 세상을 마주할 청춘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해본다. 워낙 청년들이 마주할 세상이 만만치 않다. 지금 세상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고 산업의 혁신도 거침이 없으며 사회구조의 변화도 예측 불가하다. 지금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년 세대가 살아갈 미래는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 인간이 거주한 이래 가장 발전하고 번영된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느끼는 구직의 어려움은 한겨울 한파처럼 매섭다. 막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은 취업 절벽에 막혀 좌절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AI 대전환이 화두인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으며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도전하는 일이 힘들어지다 보니 세상 일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난다. 문득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눈을 가렸다가 까꿍하면서 눈을 마주하던 놀이가 떠오른다. 아빠가 순간 보이지 않다가 다시 짜잔 나타나면 까르르 웃던 모습이 귀여웠다. 아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잠시 보이지 않아도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번잡한 일이 많다. 부조리와 불의한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번잡한 일들을 보지 않고 눈을 감아도 번잡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조리가 판치는 불의한 세상이라고 해서 마냥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만은 없다. 변화하는 세상에 눈 감으면 변화에 올라타지 못한다. 미래 사회의 주인이 청년이라고들 한다. 내가 눈을 감고 외면해도 세상은 부단히 변화하면서 전진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춘일수록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봐야 한다. 올겨울도 추위가 맹위를 떨친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길 가는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든다. 낯선 사회를 향해 새롭게 나가는 청춘에게 현실이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 절대 눈을 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눈을 감는 청춘이 많은 사회는 퇴보하는 사회다.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성큼성큼 사회로 나아가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더욱 분발할 때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

2026.02.02

[윤철희의 세상풍경]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집은 욕망의 존재다. 특히 한국인은 더 그렇다. '내 집'에 대한 집착은 세계적으로 유별나다.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힘든 세파(世波)'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인은 필사적으로 내 집 갖기에 매달린다. 집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자산의 주춧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내 집을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면서 '최후의 안전망'으로 여긴다. 집은 우리 삶의 가치관과 욕망이 응축된 상징인 셈이다. 한국인의 내 집 갖기에 불을 붙인 게 전세 제도다. 전세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주거와 사금융이 결합한 한국만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젊은 부부가 월세나 소형 전세에서 출발, 몇 년마다 더 큰 전세로 옮기면서 종잣돈을 마련, 내 집을 갖는 게 하나의 교범이다. 주거비를 아끼며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자산 축적 메커니즘으로, 서민에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셈이다.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활용해 얻는 수익이 쏠쏠찮다. 모두에게 '윈윈 구조'이지만, 내 집 마련을 바탕으로 계층 사다리에 올라탈 젊은 서민에게 더 유익한 게 사실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인 전세가 월세에 밀려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전세 퇴장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전세 사기는 제도의 신뢰 붕괴를 가져왔다. 이른바 '깜깜이 계약'으로 세입자를 등치는 악질적 수법이다. 이는 청년층이 집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촉매 역할을 했다. 여기다 서울의 집값 폭등은 청년층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기는 한편, 주거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경험, 이용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시킨다. 집주인 역시 낮은 금리, 고물가 구조 탓에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는 전세 퇴조에 결정타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 확대가 역설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쉬워진 탓이다. 은행에서 세입자 대신 전세 보증금을 대주니 갭투자는 최고의 '집테크'인 셈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게 더 힘든 환경이다. 정부가 갑자기 전세 폐지론을 들고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집값 안정 방안으로 '월세 시대'를 재촉하는 형국이다. 전세의 퇴조는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월세는 젊은 층과 서민경제에 치명타다. 무엇보다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월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비율(21.5%)이 전세 가구(8.5%)의 2.5배에 육박한다. 더욱이 월세는 소멸성 지출이다. 서민의 자산 축적은커녕, 생활비 부담만 가중된다.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처럼 소득의 30~50%를 월세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가뜩이나 줄고 있는 중산층이 더 얕아지고, 계층 간 양극화, 사회 불안이 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로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월세 전환의 가속화를 조금이나마 늦춰보는 게 좋을 듯하다. 일본도 월세 부담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자, 그 대안으로 우리의 전세제도를 연구한다. 그렇다면 정부나 주택 관련 기관이 월세 전환을 재촉할 게 아니라, 전세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진정한 민생정책이 아닐까 싶다. 우리 고유의 '집 테크' 전세 정부 전세대출 옥죄기 탓에 전세 퇴조, 월세 득세 현상 서민의 주거 사다리 무너져 전세 합리적인 운영안 모색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02

[단상지대] 광장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다

엄마와 오일장에 갔다. 영하의 기온이 무색할 만큼 시장은 활기찼다. 이른 명절 준비로 이것저것 사다 보니 장바구니가 묵직해졌고, 그럴수록 엄마의 기침은 더 잦아졌다. 70대 초반의 엄마는 며칠 뒤 약속된 여행을 못 갈까 봐 마음을 졸였다. 그런 엄마와 약국에 들렀다가 시청 앞 카페로 들어갔다. 유자차를 주문하고 볕이 드는 창가에 앉자 광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밖을 향한 엄마의 시선은 내가 유자차를 건네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광장에서는 어떤 공개 행사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연단으로 쏠렸지만, 내가 주목한 곳은 연단의 마이크도 현수막도 아니었다. 연단 옆에 서 있는 수어통역사였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그 자리는 이미 '이 말이 누구에게까지 닿을 것인가'를 먼저 묻는 듯했다. 누군가를 뒤늦게 챙기는 장치라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듣는 자리'로 광장을 열어두는 신호처럼 보였다. 유자차를 마신 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광장의 차가운 바닥은 사람들의 빈틈없는 온기로 서서히 누그러졌다. 곧이어 발언이 시작됐다. 첫 문장과 함께 통역사의 손과 표정이 즉시 움직였다. 말이 이어질수록 손짓은 더 빨라졌고, 표정은 더 분주해졌다. 그 장면을 보며 알았다. 공공의 말은 '무엇을 말했는가'로만 남지 않는다. 누가 더 크게 말했느냐보다, 누구까지 함께 들을 수 있었느냐가 그 말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공동체의 '품'은 마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설계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그날 내가 본 것은 통역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를 실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함께'란 말은 언제나 속도의 문제로 이어진다. 요즘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바뀐다. 편리함과 효율이 앞서며 새로운 방식이 표준이 된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누군가는 뒤처진다. 오일장에서도 그런 순간을 자주 본다. 카드단말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는 어르신, 계산대 앞에서 모바일 쿠폰이나 QR결제를 망설이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사람. 변화는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문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문턱이 된다. 그 문턱 앞에 멈춘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답은 '마음'이 아니라 '자리'다. 먼저 내어주는 자리다. 공동체는 단일한 목소리로 굴러가지 않는다. 누군가는 소리로 듣고, 누군가는 손끝으로 듣는다. 중요한 것은 모두를 한 가지 방식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참여할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경사로 하나, 자막 한 줄, 글자 큰 안내문, 그리고 무대 옆 수어통역의 자리 같은 작은 선택들이 많아질수록 자리는 넓어진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손잡이가 된다. 그 손잡이가 많아질수록 공동체의 품은 더 오래, 더 깊게 사람을 붙든다. 나는 이웃 도시에 살지만, 친정이 있어 이곳을 자주 오간다. 떠나 살아도 후배들은 이곳에서 삶을 배운다. 그래서 더 바란다. 다음 세대가 맞이할 고향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경사로가 하나 더 놓이고, 자막이 한 줄 더 붙는 일처럼 작은 장치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이어준다. 광장에서 본 수어통역의 자리도 그런 '작은 손잡이'였다. 어느새 엄마의 기침이 잠시 멎어 있었다. 그날 광장에서 엄마에게 손난로를 건네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한다. 내가 엄마의 작은 기침에도 먼저 반응하듯,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결국 공동체의 '품'이다. 이향숙 산학연구원 기획실장

2026.02.02

[취재수첩] 지방선거 앞둔 후보의 ‘출연 선택’,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화 지역 정가가 뜻밖의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봉화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가 최근 극우 성향의 정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채널은 강경 이념 논쟁과 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이다. 문제의 출연 이후 지역 사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왜 하필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었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화군수 후보가 지역 현안보다 이념 논쟁의 장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미디어 선택은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 이에 해당 출마 예정자는 "봉화를 알리고, 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이라며, 게엄을 찬성하거나 극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 있는 해명이다. 그러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다. 유권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번 출연을 우연이나 맥락 없는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당 인사가 고성국TV 팬클럽인 '아미고' 회원으로 알려지면서, '봉화 홍보 차원의 출연'이라는 해명의 설득력은 약화됐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연장이 아니다. 군수는 국가 이념을 설파하는 자리가 아니라, 농업·복지·정주환경·지역경제 등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책임지는 자리다. 이런 점에서 극단적 정치 성향으로 인식되는 플랫폼 출연은 의도와 달리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다. 후보자의 판단력과 균형감각이 먼저 평가받는 이유다. 정치인의 유튜브 출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미 유튜브는 주요 소통 수단이 됐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의 언론 선택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정치적 태도로 읽힐 수 있으며, 생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지역일수록 메시지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출연 여부'가 아니라 '출연의 판단'이다. 봉화를 알리기 위한 방법은 지역 언론, 정책 설명회, 주민 간담회 등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논쟁적 성향이 분명한 채널을 택했다면, 그 선택에 따른 정치적 해석 역시 감수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특정 후보 개인의 논란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미디어 선택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결과이며, 그 판단은 유권자의 평가로 돌아온다. 봉화군수 선거는 이념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봉화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신중한 선택이다. 말보다 선택이 먼저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6.02.02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알바니아의 AI 장관

작년 9월에 알바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AI가 장관에 취임했다. '디엘라'라는 미모의 여성이다. 알바니아의 전통의상을 입고 한 인기 여배우의 몸과 목소리를 따왔다. 주 업무는 말썽 많은 공공입찰 총괄. 투명성 확보와 부정방지가 목적이다. 정부발주 사업에는 언제나 담합과 '떡값'이 오가는데 디엘라를 내세워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 디엘라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 선정을 한다. 알바니아 총리 에디 라마(61)는 2030년까지는 EU에 가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선 알바니아의 부패지수를 EU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 예쁜 아바타가 각료가 된 이유다. 그녀가 국제대회에 참석했더니 그 깜찍함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 작년 9월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디엘라의 장관 업무수행은 위헌이라고 공격하자, 디엘라가 빤히 듣고 있더니 "인간이 아니라서 장관이 못 된다고 하니 기분 나쁘네요. 저는 오직 데이터와 지식과 알고리즘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불철주야 봉사해 왔는데."라고 쏘아붙였다. 작년 10월에는 총리가 국회에서 느닷없이 디엘라가 임신을 하여 곧 83명의 아기를 출산할 것이라 했다. AI도 임신을 하나? 그 말은 자당 의원들에게 AI 보좌관 한 명씩 붙여주겠다는 뜻. 디엘라의 모태는 총리실 산하의 국가정보사회국이다. 이 기관의 특별수사팀은 막강하다. 수사권이 상당히 독립되어 있어 전 대통령, 전 티라나시장, 전 부총리 등에게 수갑을 채울 정도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달 이 수사팀은 직계상관인 국가정보사회국의 국장과 부국장도 범죄단체 연루 혐의로 가택연금 시킨 것. 총리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2.02

[문화산책] 자세히 보아야 만나는 봄

냉이를 물에 담가 놓는다. 한참 뒤 뿌리를 비벼 씻으면 마른 잎과 흙이 깨끗이 떨어진다. 다듬어 전을 부치고, 삶아 된장에 조물조물 무쳐 내면, 밥상 위에는 어느새 봄이 가득하다. 들판에는 먹거리가 지천이라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름 모를 풀일 뿐이다. 햇살이 고운 2월의 어느 날 오후였다. 운동 삼아 다니던 길이 농로로 접어들 때, 갓길에 세워진 빨간 승용차와 그 옆에 도시 냄새가 나는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다가오더니 어디에 가야 냉이가 있는지 물었다. 시골 인심이 좋다지만 무작정 남의 밭에 발을 들이기는 부담스러웠으리라.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냉이를 캐기에는 너무도 말쑥했다. 나는 손을 들어 저기 가보라고 대충 일러주었다. 냉이에 대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왠지 심술이 조금 났다. 걷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좀 전의 빨간 차가 옆에 서더니, 그 밭에는 냉이가 없다고 했다. 냉이를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했다. 여인의 신발을 보니, 흙도 검불도 묻어있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허리를 굽혀보세요. 마른 풀 속에 납작 엎드려 있거든요." 겨울의 냉이는 영하의 기온을 견디며 뿌리만 키운다. 자칫하면 동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널뛰기를 하는 2월 초,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냉이는 향도 진하고 달고 맛있다. 그 맛은 추위를 견뎌낸 생명이 뿜어내는 향이다. 오래전, 남편은 방학 내내 게임만 하는 아이들을 꼬드겨 길을 나섰다. 버너와 냄비를 챙기고 삽과 괭이까지 실어 도착한 곳은 산속의 낡은 재실이었다. 재실 개축 답사를 왔던 남편의 눈에 마당 가득한 냉이가 들어왔던 모양이었다. 언 땅에도 냉이가 납작 엎드려 있었다. 남편은 괭이질하고 아이들은 삽으로 냉이를 품은 흙을 떠올렸다. 아이들은 깊이 뻗은 뿌리를 뽑아 올리는 재미에 신바람이 났다. 땀을 흠뻑 흘린 뒤 끓여 먹는 그 날의 라면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옆집 밭에 들렀다. 바싹거리는 검불을 걷어내니 냉이가 바짝 엎드려 있었다. 쪼그리고 들여다보면 온 천지가 냉이인 것을. 그 빨간 차 여인은 냉이를 만났을까. 저녁 찬거리로 냉이 한 줌을 캤다. 스치고 지나가면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이뿐이겠는가. 허리 숙여 흙냄새도 맡고, 마른 풀을 들추는 수고를 해야 땅은 숨은 것들을 내준다. 밥상에 오른 향긋한 봄 내음은, 허리 굽혀 자세히 들여다본 덕분에 얻은 자연의 선물이었다. 장수영 수필가

2026.02.02

[TK ‘뺄셈정치’ 잔혹사①] 또 ‘배신자 프레임’의 포로가 된 TK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면서 '보수 분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대 지분을 가진 TK(대구경북)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다. 3년여 전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TK를 방문했을 당시 시도민들이 뜨거운 환영을 보내며 사실상 정치무대로 이끌었던 점을 상기하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진다. 사실 TK가 지난 10여년간 유력한 대권주자나 혁신리더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을 키우기보다는 '제거'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영남일보는 보수진영의 고질병인 '뺄셈 정치'가 왜 하필 보수의 본산인 TK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진단한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정치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하루 빨리 제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당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게 맞냐"고 했고, 대구에 지역구를 둔 B의원도 "한 전 대표가 우선적으로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며 제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로 풀어야 한다"거나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강성 당원들은 제명을 원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 보수가 분열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한 전 대표 제명 사태와 관련해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은다. 2015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외치다 '배신자'로 낙인 찍혀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난 유승민 전 의원,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고도 '양두구육' 발언 논란 끝에 중징계와 탈당으로 내몰린 이준석 당시 대표, 그리고 이번 한 전 대표까지 TK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인사들의 퇴장이 묘한 동질감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TK정서의 기저에는 여전히 '탄핵의 상처'가 깊게 패여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지역정서는 배신에 대한 병적인 공포를 갖게 되면서 '배신자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족쇄가 채워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를 쇄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바른정당 분당 등 여러 정치적 시도들이 대부분 실패하다 보니 '강성'의 논리가 정당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보수진영에서 충성은 절대적 가치가 됐고 반발할 경우 축출도 일상화하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이는 결국 TK가 요구하는 정치적 지도자는 '혁신가'가 아닌, 체제에 순응하는 '관리자'에 머물러 있음을 방증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언젠가부터 TK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한 전 대표의 제명 역시 그의 과오보다는 주류세력에 반기를 들었다는 '태도'가 지역정서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01

대구회생법원 ‘올해 3월3일’ 문 연다…개인·법인 회생·파산 사법 서비스 향상 기대

사업체를 빨리 접고 재기하려 해도 시간이 오래 지체돼 발을 동동 굴렀던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한 달 뒤면 시름을 많이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 도산 사건 처리를 전담할 '대구회생법원(독립법원)'이 마침내 다음 달 문을 연다. 만성적 경기침체 탓에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회생법원 신설은 더할 나위 없이 간절했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은 3월3일 대구지법(수성구 범어동) 청사 4층(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옛 대구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독립법원인 대구회생법원 신설은 지난 1월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대구지법 소속·9명)이 총괄하고 있다. 현재 사전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법원장실·판사실·부속실 등 10여개 공간으로 구성(연면적 1천332㎡)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직원 증원에 따라 공간이 재배치된다. 2027년 9월 이전할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지어진다. 법원장실, 판사실(10여개), 법정(2개)이 들어선다. 사업비(예상)는 79억7천800만원이다. 지역에선 도산사건 처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간 회생·파산 관련 도산사건 신청 건수가 증가해도 접수부터 개시 결정, 변제계획인가 여부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다. 지난해 법인회생사건 접수는 모두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다. 개인회생은 1만2천304건으로 10.0% 증가했다. 법인파산(101건)과 개인파산(4천167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재훈 대구회생법원 개원준비단장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도 같다"며 "대구경북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산 사법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타 지역 회생법원과 의견을 계속 교류하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개인에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줘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

“TK통합 덕 좀 볼까?” 대구시, ‘2차 공공기관 이전 희망기관 33개’ 목록, 이번 주중 정부 제출 예정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행정통합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6일까지 각 시·도별로 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 목록을 제출토록 해서다. 앞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한 상태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는 33개 희망기관 선정 대구는 그간 유치를 희망하는 2차 공공기관 선별 및 자료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 주 중으로 총 33개 이전 희망기관을 정해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목표기관 수(30개)보다 세 군데 더 늘어났다. 앞서 두 차례 정책연구를 거쳐 지역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중점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유치 분야는 금융투자, 미래신산업, 건설교통, 환경·에너지로 분류된다. 30개 기관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산업적 파급력·이전 가능성을 분석해 선정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산업구조와 1차 이전기관인 신용보증기금(정책금융)과의 시너지를 감안,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고용 파급효과가 높은 쪽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구시가 후보 이전기관들의 성격에 잘 맞춰 적합한 후보지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 강한 의지…'TK통합' 효과 볼까? TK통합을 통해 대구가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다. 지난 달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측은 "지역 및 1차 이전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33개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희망 기관으로 선정했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대구로 이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1

무주공산 대구시장, ‘금배지 난립 프레임’에 깊어지는 딜레마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만 5명이 대구시장 도전장을 내면서 유례없는 경선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현역 의원 간 대결인 데다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한 의원들의 부담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한 현역 의원은 국회부의장인 주호영(6선·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4선·대구 달서구을)·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군), 초선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등 5명이다. 대구지역 전체 국회의원 12명 중 절반에 육박(41%)한다. 이처럼 역대 지방선거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역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는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대구시장 자리가 무주공산이 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시장 선거에 뛰어들기까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후문이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쉬운 자리만 찾아 다닌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딜레마에 큰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대구인 만큼 현역 의원들의 경쟁이 '난립'으로 비치는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진 의원 캠프에서는 후보의 정책 역량과 정치적 경험을 부각하고 싶어도 '난립 프레임'에 묻힐까 우려한다. A의원 캠프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를 선언한 다른 의원의 경쟁력과 별개로 '현역 국회의원 후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일반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시선이 가장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B의원 캠프 관계자는 "당초에는 현역 의원의 승산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국회의원 출마자 5명 가운데 4명은 결국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하고 다시 국회의원직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서로를 강하게 견제하기도 어렵고, 출마하지 않은 대구지역 의원들 역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구도가 이어질 경우 오히려 뜻밖의 다른 인물이 깃발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선거의 전선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돼 후보마다 유불리를 계산해야 해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선 전에 TK통합이 확정돼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1명만 뽑게 된다면 후보 입장에선 선거판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구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제도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 후보는 출마를 결심하고도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01

대구 달서구 ‘스마트빌리지 사업’ 고삐…올해 ‘AI’ 기반 인프라 확충

대구 달서구청이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스마트 선도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도시 인프라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기반시설을 확충에 주안점을 둬 왔다. 올해부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2023년부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을 지역 생활공간에 접목, 주민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젝트다. 앞서 달서구청은 2023년~2024년 디지털 체험 인프라 구축과 기반 조성에 힘을 쏟았다. 달서메타버스체험관·달서디지털체험센터·달서디지털창작센터 등 디지털 체험교육시설에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했다. 지난해엔 미리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토대로 서비스 운영 범위를 넓혔다. 시설별 프로그램 고도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친 것.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은 달서구청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거머쥐었다. 대구 기초지자체 중 최초 수상이다. 올해는 '생활 속 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8억8천900만원(국비 6억2천여만원·구비 2억6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 내 노후 전통시장에 IoT 기반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기 이상 징후를 사전 감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학교폭력과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엔 AI 기반 범죄예방 CCTV도 도입한다. 이상 행동을 실시간 분석하고, 사고 확산 이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생활시설 디지털 전환도 병행한다. 달서아이꿈센터엔 증강현실(AR) 콘텐츠와 AI 로봇·가상현실(VR) 교육콘텐츠를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체험 기능을 강화한다. 도원도서관의 경우 AR 콘텐츠와 오디오북· ICT 기반 도서관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독서공간을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그간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으로 끌어오는 데 주력해 왔다"며 "올해는 AI를 활용한 안전·교육·복지 등 생활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한다.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2.01

[인터뷰] “복지부 이관은 출발선”…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이 말한 공공치과 의료 현실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은 1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교육부→보건복지부)과 관련해 "제도적 전환점은 마련됐지만, 병원 운영이나 역할이 당장 크게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사회 구성이나 병원의 기본 운영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고, 단지 주관 부처가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 권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소관부처만 복지부로 이관된 것이지, 이사회 구성원이나 병원의 법적 성격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며 "실질적 변화는 시간이 지나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 안팎에서 기대를 모으는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의과 분야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치과병원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인력 정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의료는 본질적으로 수익이 나기 어려운 분야다. 인력과 재정 지원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치과의 중요성엔 공감하지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여 이관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공공의료 논의에서 치과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점도 짚었다. 고령화로 구강질환 환자가 늘고,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책적 반영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인·노인 치과 진료는 대표적인 공공의료 영역이지만, 병원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번 이관이 공공치과 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경북권 전체를 놓고 보면, 경북대치과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은 더 분명해진다. 그는 치과병원이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 공공 치과의료 네트워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자,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 암센터 등 여러 권역 의료체계를 총괄하듯, 치과병원도 장애인 치과 진료나 고난도·희귀 구강질환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경북대치과병원은 장애인 구강진료 분야에서 네트워크 구축과 회송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권 병원장은 "일반치과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맡아 진료하고, 이후 지역의료기관으로 회송하며 교육과 지원을 병행하는 게 국립대 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이라며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라는 설립 목적 가운데, 복지부 이관 이후에는 공공의료에 보다 분명한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제도 변화만으로 역할이 자동으로 강화되지는 않는다며 안정적 재정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공치과 의료의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병원장은 "이번 이관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이라며 "복지부 체제에서 치과병원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향후 공공치과의료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1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개원 ‘코앞’…대구 2027년 옛 식약청 이전

대구회생법원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신속 채무조정에 구세주가 되어줄 '전문 회생법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로 시름하던 이들의 신속한 경제 회복력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구심점이 생기게 된 것이 반갑게 다가온다. 도산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보여서다. ◆'회생법원' 필요…왜 대구인가? 다음 달 3일 개원을 앞둔 국내 회생법원 대상지는 대구를 비롯한 광주·대전 3곳이다. 각각 관할권은 영남권(대구경북), 호남·제주권, 충청권이다. 기존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3곳이 추가 설립되는 것이다.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은 2024년 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가시화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월 대구회생법원 청사 후보지에 대한 법원 구성원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그해 4월 법원행정처에 회생법원 설치 관련 보고가 이뤄지며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엔 대구회생법원 개원 준비단도 발족했다. 대구지법 민경준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산 전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서도 회생법원이 대구·경북에 희망의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 회생 사건 난이도 높아" 대구회생법원 설립의 전제는 중소사업체가 즐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증가에 있다. 단일 지방법원으로서 관할 인구 및 도산사건 접수가 많은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것. 국가통계포털 KOSIS를 보면, 대구 전체 산업별 사업체 수(단독 사업체)는 2022년 26만4천530개, 2023년 27만646개, 2024년 27만1천539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부산·인천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다. 광주(16만5천170개)·대전(16만2천6개)과도 큰 차이가 난다. 경북지역 사업체 30만여개를 합치면 사업체 분포 규모는 더 커진다. 법원통계월보(사법정보공개포털)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지법 내 도산사건 중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만2천816건이다.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수원·부산을 제외한 12개 법원 중 신청 건이 가장 많았다. 법인 회생(105건), 개인 파산(4천167건), 법인 파산(101건), 개인면책(3천945건) 접수 건수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엄건용 변호사(파산·회생 전문)는 "현재 회생·파산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대구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된다. 회생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울·수원·부산보다 사법절차가 느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파산 사건은 개별 사안마다 판사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판사만의 판단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회생위원·파산관재인 등 여러 실무인력이 함께 절차를 운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회생법원 윤곽 초읽기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운영 방안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 다음 달 개원에 맞춰 당분간 기존 지방법원 건물을 활용한다. 대구와 대전은 각각 2027년 옛 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과 옛 한국농어촌공사 건물(서구 둔산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광주는 현 광주법원종합청사(동구 지산동)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재판부 규모 및 인적 구성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현 규모보다 늘어날 것은 확실시된다. 오는 6일 법관 인사 후 확실한 회생법원 조직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법의 도산사건 전담재판부는 제1~8파산단독부(판사 3명), 제1~4회생단독부(판사 4명), 제1~12 개인회생단독부(판사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3곳을 이끌어 갈 수장은 최근 법원장 인사를 통해 정해졌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박사·법학부)는 "회생법원 신설로 사법행정서비스 체계가 새롭게 갖춰진 만큼 지역 법조 인프라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문 회생법원이 생기면 전담 판사들이 배치되고, 이를 상대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이를 목표로 준비하는 지역 로스쿨생들도 생길 것이다. 신용정보, 금융·회생컨설팅 등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분야도 함께 형성되면 지역에 새로운 법조·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

영천 샤인머스캣 평균가격 ‘반토막’…설 명절 앞두고 농가 걱정은 태산

경북 영천의 대표 과수작물인 샤인머스캣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지역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효자 샤인머스캣의 저주'란 말까지 나온다. 1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역 샤인머스캣 생산량은 2만5천여t으로 추산된다. 전체 수확량 가운데 영천지역 2개 도매시장에 출하된 양이 1만300여t으로 집계됐다. 영천농협도매시장을 통한 출하량이 8천572t, 거래금액은 314억원 수준이다.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출하량은 1천781t, 거래금액은 50억2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동남아 등 수출, 서울 대형마트 판매, 농가 직접 판매 물량 등이 수천t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천농협 창고에 100여t이 저장돼 있고, 재배농가에서 설 대목을 대비해 일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천지역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은 1kg기준 농산물도매시장이 2천817원, 농협도매시장이 3천66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kg 기준 2만원을 호가하던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이 5년여 만에 70%이상 폭락한 셈이다. 지역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가격 폭락으로 아예 샤인머스캣 나무를 뽑는 농가도 있다. 금호읍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해 온 A씨는 "최근 3년간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나무를 연차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며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가격 폭락 원인으로는 재배면적 증가와 출하시기 공급량 과다 등이 꼽힌다. '샤인머스캣을 먹으면 당뇨병이 발생한다'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유언비어도 소비자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포도 씨 제거와 과실 비대를 위한 지베렐린(gibberellin·식물 호르몬제) 처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박사는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생장조정제인 지베렐린은 식물호르몬 농약으로 이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