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획] 봉화 도시재생 5년의 실험…“도시의 체온을 바꾸다”

경북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주민 커뮤니티와 창업 지원의 복합 거점 공간인 해오름센터 등 핵심 거점시설들이 차례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봉화군의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한 경관 정비나 시설 확충을 넘어 '인구 감소·생활기반 약화'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2024년 3월 기준)에 따르면 봉화군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소멸 고위험군 상위권에 포함됐다. 경북 22개 시·군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봉화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초고령화, 상권 축소, 주거 환경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 2022년 시작된 봉화 도시재생은 봉화읍 내성지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큰 축을 이룬다. 물리적 정비와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생활기반 유지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해오름센터, 그린 생활지원센터, 늘봄춘양은 앞으로 봉화 도시재생 정책의 성과를 가늠할 핵심 거점으로 평가된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생활 인프라 개선이다. 내성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전통시장 이용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취약 요소였던 기후 의존성을 완화했다. 약 100m 규모의 비가림 구조는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환경 개선이라는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도심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조성 역시 상권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 소도시 상권의 경쟁력은 상품 다양성보다 접근 편의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기반시설 개선의 효과가 주목된다. 노후 주택 정비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집수리 사업은 거주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단열 성능 개선과 생활 안전성 보강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과 맞물려 복지정책 성격을 갖는다. 도시재생이 관광중심 개발로 흐르는 다른 지역과 달리 봉화는 생활기반 유지에 무게를 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전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시설 준공 이후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물리적 공간이 조성되더라도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봉화군은 시설 조성과 함께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했다. 로컬식품 개발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창업실습 과정 등은 단순 체험을 넘어 실제 소득 창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최근 진행된 인공지능(AI) 활용 홍보교육과 로컬 브랜딩 교육은 지역 상권의 디지털 대응 역량 확보를 시도한 사례로 평가된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온라인 시장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 생활목공 프로그램과 야생초 활용 교육 역시 공동체 활동과 생활 기술을 결합한 형태다. 이는 주민간 관계망 회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도시재생의 성과는 시설 완공이 아니라 운영 지속성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도는 정책 실험의 성격을 띈다. 올해 준공 예정인 해오름센터는 창업지원 기능과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꾸며진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 활동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지가 핵심 과제다. 그린 생활지원센터는 돌봄 기능과 체류 기능을 함께 배치한 구조다. 고령화 대응 복지 공간과 방문객 체류 공간을 결합해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춘양면 늘봄춘양은 행정·문화·건강 기능을 통합한 복합 시설로 조성된다. 면 단위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시설 구축 자체가 지역 활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용률 확보와 운영 프로그램 지속성이 정책 효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봉화 도시재생은 특정 시점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변화 과정을 전제로 한다. 준공 이후 운영 단계가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실질적 시험대가 된다. 봉화 사례는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서 도시재생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생활 기반 유지, 공동체 회복, 소규모 경제 활동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실제로 맞물려 작동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5년의 준비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 핵심 시설들은 결과라기보다 조건에 가깝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활동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2022년 시작된 봉화군의 도시재생사업은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과 공동체 회복, 지역 경제 기반 구축을 동시에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사진>는 이번 도시재생의 핵심 성과에 대해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수준을 넘어 지역 상권의 자생력과 보편적 복지 기반을 동시에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군수는 내성시장 아케이드와 주차타워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지역 상권이 갖고 있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거 환경 개선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과 노인 돌봄 기반 확충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완하는 정책이었다"며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주민 참여형 운영 구조다. 봉화군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박 군수는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경제적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며 "주민들이 직접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와 경제 기능을 결합한 시설 구조 역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그린 생활지원센터는 노인 돌봄 기능과 체류형 공간을 함께 배치했다. 복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해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박 군수는 "재정 부담만 증가하는 복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와 경제 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준공 예정인 늘봄춘양은 행정과 문화, 건강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면 단위 지역에서도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군수는 "행정 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 건강 관리 기능을 한 공간에 통합함으로써 주민들이 여러 시설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곧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정책이 단기간 성과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군수는 "주민들이 이미 교육과 실습 과정을 통해 로컬 브랜딩과 상품 개발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행정은 초기 정착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확인한 가장 중요한 가능성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도시재생에서 축적된 경험을 농업과 관광,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림 자원과 농특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경제 활성화를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군수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로컬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지면 경제적 성과가 다시 복지 확대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의 의미를 시설이 아닌 사람의 변화에서 찾았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주민의 역량은 지역의 미래를 만든다"며 "이번 도시재생은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 준공될 거점시설은 도시재생의 결과라기보다 다음 단계를 위한 기반에 가깝다"며 "봉화군 도시재생이 실제 지역 구조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6.04.01

[사설] 경북 산불피해지역 재생…속도감있게 실행하라

지난해 3월 경북 북부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수많은 주민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집과 마을, 생업 기반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하반기부터 안동·의성·청송·영덕 4개 시·군 24개 지구에 총 1천680억원을 투입해 특별재생사업과 마을 단위 복구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계획이 곧바로 주민의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속도다. 산불 직후 한 달 이상 걸린다던 임시주택 공급 지연 우려는 현실이 됐고,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1년째 임시주택에서 버티고 있다. 고령 주민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특성상 공동체 해체는 지역소멸로 직결된다. 마을이 사라지면 사람도 떠나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다시 공동체를 세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복구가 아니라 삶의 복구여야 한다.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복구에 285억원을 투입하는 것 못지않게 커뮤니티센터·힐링공간 조성은 서둘러야 한다. 불에 탄 것은 집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마을의 기억, 공동체의 온기이기 때문이다. 심리상담과 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 역시 내년도 국비 확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선제적 예산 집행과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 재생사업은 계획서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아니라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속도전이어야 한다. 피해 주민들이 임시주택에서 또 다른 계절을 보내지 않고, 무너진 마을이 더 나은 공동체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복구와 재생은 하루라도 빨리 완성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

[사설] 대구시장 선거, 무엇이 더 중한가

선거 결과가 무난히 예측됐던 대구는 안으로는 무풍지대, 밖으로는 무관심 지역이었다. 선거의 역동성을 상실했던 대구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지닌 기묘한 도시로 변했다. 정치적으로는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의 심장이란 영예를, 경제적으로는 33년째 GRDP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두 현실이 어떻게 공존할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두 위상을 동시에 지닌 도시가 묻는다. 무엇이 더 중한가. 대구시장 선거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는 건 흥미와 승패, 정략과 권력의 부침 위주로 바라본 결과다. 대구시민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한다. 그저께 여론조사(리얼미터)에 의하면 '대구 최우선 해결과제'의 압도적 1위는 '민생'(44.1%)이었다. 지방선거는 정치투사를 뽑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고장의 살림꾼을 선택하는 절차다. 실속 없는 정치과잉이 손에 쥔 것 없는 속 빈 강정과 같은 도시를 만든 지난 시간을 돌아봐야 한다. 혼돈의 대구시장 선거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까. 선거의 중심으로 '정책'을 소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후보 6인의 '803 대구 마스터플랜' '더블100 프로젝트' '삼성 반도체 팹과 대형공연장 유치' '첨단산업 1등도시 만들기' 공약은 눈여겨 볼 만하다. 물론 정책으로 실행하기엔 아직은 덜 여물고 설익은 감이 없지 않다. 그저께 출마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는 '획기적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부터 시민에 고해야 한다. 정책 경쟁은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정치에서 경제로' 과감히 방향 전환하지 않고는 대구의 모든 변화는 퇴행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

[사설] 대구 충격적 마이너스 경제성장 누가 책임지나

대구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이다. 충격적이다. 건설업에서부터 시작된 침체는 제조업을 비롯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잠정치) 성장률은 -1.3%로 역성장이었다. 2024년 -0.8%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이다. 수도권(1.9%)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평균(1.0%)에도 한참 뒤처졌다. 알다시피 대구의 1인당 총생산은 광역단체 중 33년째 전국 꼴찌다. 도시 경제의 허약함은 체질화됐다. 국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2년 연속이었다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상상해 본다면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대구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1당 독점'의 지역정치 질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산업 구조 개편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한 후유증이란 분석도 있다. 근원적으로 수도권 일극(一極)체제의 국가개발 방향이 지방도시의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다. 모두 일리 있는 진단이다. 3~4년 전 대구의 성장률에 잠시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엘엔에프, 이수페타시스를 중심으로 2차산업, 반도체 분야의 기업과 자동화를 장착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약진한 배경이 있었다. 결국 대구의 성장은 중견기업 육성과 대기업 유치에 그 승패가 달렸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늪에 빠진 대구경제를 이대로 둔다면, 인구 감소, 도심 쇠퇴, 청년층 이탈이 지속될 것이다. 지역의 리더, 기업인, 학계 인사들이 개방된 포럼을 구축해 혁신의 방향을 정립해 보자. 절박한 대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

[자유성] 스페이스 워크

독일 뒤스부르크에 '타이거 앤 터틀-매직 마운틴'(Tiger and Turtle – Magic Mountain)이라는 산책로가 있다. 롤러코스트 모양의 산책로다. 압도적인 속도를 상징하는 롤러코스트에 '거북이 걸음'이라는 느림의 미학이 투영됐다. 공공예술에서 세계적 명성을 쌓은 독일의 부부 작가 하이케 무터(Heike Mutter)와 울리히 겐츠(Ulrich Gentsch)의 작품이다. 한국에도 이 부부 작가의 철학이 담긴 조형물이 있다. '철의 도시' 포항의 환호공원에 위치한 '스페이스 워크'(Space Walk)이다. 부부 작가가 설계하고 포스코가 제작해 포항시에 기부한 산책로이다. 길이 333m, 높이 25m의 구조물로 관람객이 걸을 때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도록 설계됐다. 단단함의 상징인 '철'로 만들었음에도 '흔들림'을 통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설의 철학이 돋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19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알토 다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영일만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SNS에 공유되면서, '인생샷' 명소로 국내는 물론 외국 방문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지난 2021년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400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았다. 스페이스 워크가 오늘부터 야간에도 문을 연다. 스페이스워크의 야간 풍경은 낮과 전혀 다르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길만을 따라 걷는 경험이 중력을 거슬러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후기가 많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스페이스 워크에서의 야간 산책을 추천한다. 무료라 부담도 없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4.01

[하프타임] 포항 앞바다 메워 ‘수소 용광로’ 짓는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찾아왔지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인 경북 포항 산업단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다. 달력은 4월의 완연한 봄을 가리키고 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영하권이다. 중동발 전쟁의 포화가 만 리 밖 포항의 용광로와 배터리 공장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정세는 유례없는 격랑 속에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로 치달은 중동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원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곧바로 국내 산업계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됐다. 특히 포스코를 필두로 한 철강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 원가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해일이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은 제조 원가 비중이 높은 장치 산업 도시 포항에 치명적인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물론이고, 포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며 기대를 모았던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기업들조차 수익성 악화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기업의 실적 악화는 개별 기업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곳간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기업들이 포항시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시의 재정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 상권은 활기를 잃고, 민생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현장의 탄식은 결코 엄살이나 과장이 아니다. 포항 경제를 지탱하던 두 축인 철강과 2차전지가 동시에 하방 압력을 받으며 도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짙은 안개 속에서 최근 들려온 소식은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았다. 정부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을 전격 승인한 것이다. 포항시 남구 송정동 북측 공유수면 일대가 매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는 축구장 190개 규모와 맞먹는다. 1975년 첫 삽을 뜬 포항산단이 반세기 넘는 역사를 넘어 미래 친환경 철강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제2의 창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HyREX)은 화석연료인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쇳물을 뽑아내는 이른바 '꿈의 제철 기술'이다. 탄소 국경세라는 글로벌 무역 장벽 앞에서 풍전등화였던 우리 철강 산업이 이제 수소라는 새로운 심장을 달고 다시 뛸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약 수십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이 프로젝트는 얼어붙은 포항 경제에 강력한 온기를 불어넣을 '골든타임'의 처방전이 될 것이다. 부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고용 창출 효과와 건설 경기 활성화는 물론, 향후 수소 공급 인프라와 관련 전후방 산업의 집적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50여 년 전,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제철소를 세웠던 '우향우 정신'은 이제 탄소 제로와 국제 정세의 파고라는 새로운 인류사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라는 파고가 높고 험난하지만, 수소환원제철이라는 튼튼한 돛을 올린 포항의 항해는 다시 시작됐다. 이번 정부 승인이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를 넘어, 포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거대한 확신으로 타오르기를 기대한다. 포항의 용광로는 결코 식지 않는다. 영일만의 기적은 멈추지 않고, 이제 수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4.01

[동대구로] 참을 수 없는 형벌의 가벼움

'초속 5㎝.'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문득 떠오르는 계절이다. 작품 제목인 '초속 5㎝'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속도를 의미한다. 실제 벚꽃잎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초속 1.4m가량)로 낙화하지만 왠지 모르게 수긍하게 된다. 남부지역은 온통 꽃으로 물드는 중이다. 경남 진해는 '군항제'가 한창이고, 대구도 이미 벚꽃 천지다. 경북 북부지역인 안동에도 산수유가 하나둘 꽃을 피우고 있다. 시나브로 봄이 찾아왔다. 형형색색 따뜻한 봄 기운은 역설적이게도 지난해 처참한 상흔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1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화마가 휩쓸고 간 산자락은 시커먼 생살을 드러낸 채로 있다. 그 참연한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이재민들도 비좁은 임시거주시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산에도, 마음에도 봄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산불은 벼락이나 자연발화가 아닌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 뒷정리 중 실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온산을 집어삼킨다. 특히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도 무용지물이다. 태풍급 바람이 불티를 사방으로 수십, 수백ｍ씩 날려 버리면 불길을 잡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경북 산불의 경우에도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을 타고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원인은 티끌 같지만 결과는 태산 같다. 문제는 이토록 무거운 결과에 비해 실화자가 짊어지는 책임의 무게는 너무 가볍다는 점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화자의 경우 실형을 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수백, 수천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내고도 "실수였다"며 고개 한 번 숙이면 면죄부가 발부된다. 경북 산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해외 주요국들은 산불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환경 테러'이자 '공동체 파괴 범죄'로 규정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실화라 하더라도 화재 진압에 투입된 헬기와 인력, 장비 비용은 물론 생태계 복구 비용 전액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한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는 '징벌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호주는 한술 더 뜬다. 산불 피해가 잦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게 최대 21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학자들도 여러 논문을 통해 공통된 결론을 내놓고 있다. 처벌의 확실성과 경제적 타격의 엄중함이 환경 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란 주장이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학 마이클 포어(Michael G. Faure) 교수 역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선 처벌의 확실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타격이 환경 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아득히 초과해야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조언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도심의 골목이 아니라 숲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작은 불씨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불을 낸 사람을 가볍게 처벌하는 무른 법 시스템이 초대형 산불을 잉태하는 셈이다. 산불의 대한 경각심은 결코 펄럭이는 '붉은색 깃발'에서 나오지 않는다. 강력한 법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는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자연을 잿더미로 만든 대가는 그 어떤 핑계로도 상쇄될 수 없음을 뼛속 깊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4.01

[문화산책] ‘절판본’의 시대는 온다 ①

고백하자면, 나는 이 글을 AI로 썼다. 사실 지난 칼럼들 모두 그랬다. 챗GPT와 유료 버전 구글 제미나이를 번갈아 썼는데, 아이디어 몇 줄 던져주고 10분쯤 '딸깍딸깍' 하니 자판기 커피 뽑듯 그럴듯한 칼럼이 뚝딱 나왔다. 하지만 이대로 담당 기자에게 넘기면 바보일 터. 이쪽 AI의 글을 저쪽 AI에게 주며 "사람이 쓴 것처럼 다시 써" 명령하고, 이리저리 핑퐁 치며 손질해 완성한 것이 지난 결과물들이다. 거짓말이다. 칼럼들은 하나의 글감을 쥐고 창작의 고통 속에서 한땀 한땀 길어 올린 내 지성과 육체노동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 해명조차 거짓말일지 모른다. 당신은 여전히 의심스러울 것이다. '의심'이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한번 싹트면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과연 눈앞의 이 문장들은 기계의 것일까, 사람의 것일까? 최근 출판계 화두가 바로 이것이다. 시작은 한 해 9천권의 책을 쏟아낸 소형 출판사가 언론에 포착되면서였다. 대형 출판사 한 곳이 연간 200권쯤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45배나 많은 수치다. 당연히 기계의 힘을 빌린 결과이고, '딸깍' 한 번에 칼럼 한 편을 넘어 책 수천 권이 나오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요즘 나온 책들을 볼 때면 의심부터 앞선다. '어디까지가 사람 생각일까' '며칠 만에 뚝딱 만든 결과물 아닐까?' 하고. 칼럼도 기사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세상 만물이 AI 위에서 돌아간다지만, 기계가 쓴 글에 밑줄까지 쳐가며 '아하!' 하는 나를 상상하면 어쩐지 바보가 된 것 같아 분하고 억울해진다. 독립서점 '야행성동물'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절판본을 전문으로 취급하게 된 배경이다. 20~30년 전 절판본은 오직 작가의 경험과 지성, 육체에서 밀어 올려진 것들이기에 그런 얄팍한 의심이 끼어들 공간 자체가 없다. 낡은 종이와 잉크의 물성,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소멸과 맞닿는 감각. 이 모든 게 뒤섞여 활자로 전해지는 희열과 감탄이 절판본에는 있다. "완벽한 문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런 문장을 과연 AI가 쓸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호함 속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사회와 나에게서 무언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루키'를 택한 건 일종의 장치였을 뿐, 이 공간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인간의 육체에서 쥐어짜낸 진실된 무엇, 하루하루 상실되는 그것들을 생각해보자는 것. 뭐, 어리석은 시대 역행처럼 보인다면 어쩔 수 없고. 이창수 유락·야행성동물 대표

2026.04.01

[돌직구 핵직구] 김부겸과 대구경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다"란 정치권의 주장은 다소 과장이 있지만, 대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데에는 이견(異見)이 없는 듯하다. 대구의 인구는 지난 2000년 254만 명을 고점으로 올해 2월에는 23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200만 명선의 붕괴가 예상된다. 반면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기, 인천, 충남 등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현상은 청년들의 이탈이다. 2023년 통계로 대구의 청년인구는 8년 전에 비해 17.1%가 감소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해마다 6천~7천명의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청년 고용률과 임금 수준을 견디지 못한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가 어려운 것은 국토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체제가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이미 전국의 50%를 넘어섰고, 경제 집중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전국 1천742개중 서울이 908개, 경기가 327개였으나 대구는 14개에 불과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서울이 88만 명, 경기가 34만 명이고, 대구는 2천400명에 그쳤다. 귀에 거슬릴 소리일지 모르나, 여기에는 대구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 첫째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구는 유교사상 중 관존민비(官尊民卑) 의식이 남아 기업과 상업보다는 관(官)과 공공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 지역에서 발원된 삼성그룹이 대구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는 정치의 다양성 결여, 즉 보수정당 일변도의 정치 때문이다. 대구는 광복 전후에는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진보적인 도시였다. 1960년 4·19 학생 혁명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위에 나선 (2·28 민주운동)'민주도시'였다.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해 '경상도 정권'을 세우자고 외쳤던 이효상 현직 국회의원장을 낙선시켜 전국을 놀라게 한 곳도 대구였다. 하지만 지역대결이 극에 달했던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이래 대구는 '보수정치의 본산', '보수의 심장'이라고까지 불리게 됐다. 그러나 냉정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노태우 이후 대구의 치우친 정치는 보수정치인들의 자리만 채웠을 뿐 대구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컸다. YS 정권 때는 삼성 자동차를 부산에 빼앗겼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진보정권에선 정책과 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현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호남에는 전남·광주 통합, 새만금 현대차 투자, 심지어 반도체공장 이전설(說)까지 나오지만, 대구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는가. 통합신공항, 대구경북통합 등 모든 현안이 올스톱되어 있지만, 무력한 국민의힘은 내전(內戰) 중이다. 어렵게 대구시장 출마선언을 한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자신을 써먹어 달라"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 있는 호소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에 민주당 시장이 탄생할지,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4.01

[이승찬의 구조동물 외과센터] 다친 길냥이들의 이야기

"선생님, 얘 다리가 부러졌대요. 도와주세요." 병원 문이 열렸다.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없을 것 같지만, 가방에 간식 하나쯤은 늘 들고 다닐 것 같은 사람이 이동장을 들고 서 있었다. 구조단체 활동가도 아니었다. 그저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지나치지 못한 사람이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온 상태였다. 경골의 복합골절. 수술이 필요했지만 비용 앞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우리 병원을 찾게 되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고양이는 일주일 만에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길 위에 살지 않게 되었고, 구조자는 고양이의 일상을 기록하는 유튜버가 되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다. 퇴근길, 차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새끼 고양이를 발견한 부부가 있었다. 고양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큰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아이는 천장관절 탈구와 대퇴골 성장판 골절을 가지고 있었다. 쉽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다. 퇴원 시 움직임 제한을 안내했더니 종이박스로 공간을 나눠 고양이를 보호하던 부부가, 마지막 진료에서는 비싼 캣타워를 물어볼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 고양이는 이제 따뜻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구조동물을 진료하다 보면 강아지가 훨씬 많다. 그동안은 단순히 고양이 구조가 적은 줄 알았다. 하지만 진료를 하다 보니, 고양이는 구조단체보다 우연히 마주친 개인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구조 의지는 있어도 실제로 이어질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로 이어갈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특히 심하게 다친 고양이들은 더 그렇다. 보호소로 이송되더라도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비용과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그래서 길 위의 고양이들이 다쳤다면 치료할 수 있음에도 치료받지 못한 채 남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다친 채 버티고 있는 고양이들이 있다. 누군가의 눈에 띄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발견한 누군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이 멈추지 않고,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친 길냥이들의 이야기가, 더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승찬 구조동물 외과센터 홍금동물병원 원장

2026.04.01

대구·경북 교육감 선거 열기 본격 점화…구도·변수 동시 부상

오는 6·3 지방선거 때 대구시교육감직에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전 경북대 교수)이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여 선거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강은희 현 대구시교육감과 8년 만에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교육감 선거는 3파전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현직 프리미엄을 쥔 임종식 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세를 모은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진보 진영에서 변화를 앞세운 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지선에 대구 시교육감 출마 예상자는 4명이다. 현직에 있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김사열 전 위원장, 임성무 전 전교조 지부장,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현 대구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이다. 보수 성향인 강 교육감과 진보 성향인 김 전 위원장과 서 전 청장, 임 전 지부장이 결전을 준비 중이다. 2018년 지선을 통해 첫 부임한 강 교육감은 3선에 도전한다. 강 교육감은 4월 중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나선다.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이 핵심인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일반화와 AI(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대응 가능한 지역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강 교육감은 "그간 지방 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 교육감과 리턴 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김사열 전 위원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교육감 선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이 김 전 총리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출마할 것이라는 언급은 지역 교육계에서 계속 나왔었다. 현재 김 전 위원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당장은 출마에 대해 확언하긴 어렵지만, 이번 주 안으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출마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강 교육감이 재선과 3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되던 인물이다. 진보 성향 후보로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 와서다. 둘은 2018년 시교육감 선거 때 한 번 격돌했다. 당시 강 교육감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는데 득표율은 강 교육감 40.73%, 김 전 위원장 38.09%로 불과 2.64%포인트 차이였다. 이번 선거에선 김 전 위원장이 현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를 모두 끌어안아야 1대1 구도로서 승산이 있다는 게 일부 지역 교육계의 분석이다. 반면 2018년에는 공석이었던 시교육감직을 놓고 동등한 입장에서 접전을 벌였다. 현재 강 교육감에겐 8년 동안 쌓아온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임성무 전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지난달 25일 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40년간 초등 교사로 재직해 왔다. 임 전 지부장은 주요 교육정책으로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한다. 평교사 참여형 내부형 교장 공모제와 어린이·청소년 심리 지원체계 개선, 교사의 교육권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주 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임 전 지부장은 "40년 교육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중현 전 서구청장은 현재 대구교육개혁위원회를 조직해 선거 활동 중이다. 중등 교사로 10년을 지낸 서 전 청장은 후보 중 유일하게 지난 2월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 전 청장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IB 교육 철회를 주장하며 지역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한다. 서 전 청장은 "학생이 불편해하는 IB를 폐지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3파전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현직 프리미엄을 쥔 임종식 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세를 모은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변화를 외치고 있는 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가장 큰 변수는 임 교육감이 아직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감이 3선 도전에 나설 경우, 공직 사퇴 시한인 4월 말 무렵부터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거판이 움직이고 있지만, 가장 큰 축은 아직 출발선에 정식으로 서지 않은 셈이다. 임 교육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사실상 지난 8년의 성과와 향후 경북교육에 대한 구상을 함께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따뜻한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K-EDU 생태계'를 내걸고 안전, AI 전환,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4년제 대학 진학률 전국 1위,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 8년 연속 종합 우승 등 각종 실적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현직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북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벌써부터 '현직 대 비현직' 구도가 형성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진영의 김상동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마치고 일찌감치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 이후 마숙자 전 김천교육지원청장과 원팀 체제를 구축했고, 지난 2월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보수 진영 내부 정리에 일단 성공한 셈이다. 김 후보가 내세운 5대 비전은 교육가족 자부심 회복, 공교육 레벨업, 인성교육 강화, 학교소멸 대응, 국가 교육 아젠다 선도이다. 특히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떠넘긴 행정 부담을 덜고, 퇴직 교원을 상담·멘토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현장 교사층을 겨냥한 현실형 공약으로 읽힌다. 임종식 체제의 피로감을 파고들면서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행정 역량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진보 성향인 이용기 예비후보는 보다 선명한 색채를 드러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경북에도 첫 민주진보교육감이 필요하다"며 보수 교육감 16년 체제를 정면 비판했다. 청소년 무상교통, 사회진출지원금 100만 원 바우처,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설치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경북교육 살리기 70일 대장정'을 선포하며 22개 시·군을 순회하고 있다. 교복 폐지와 학생 선택권 보장, 기초학력평가 방식 재검토,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 등 의제도 비교적 뚜렷하다. 다만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에서 진보 진영 특유의 선명성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올해 초 임준희, 한은미 등도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렇다 할 활동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판세는 임종식·김상동·이용기 구도로 수렴되는 흐름이다. 안동시 용상동에 거주하는 김성일(50)씨는 "모든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교육비 문제나 일선 학교 인사 등 핵심 문제는 늘 학부모들의 고민거리"라며 "유권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윤·권기웅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31

만개한 금오천 벚꽃, 축제는 왜 사라졌나?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의 갈등으로 지역 대표 벚꽃축제가 사라졌다. 금오천 벚꽃축제는 선주원남동 새마을남녀협의회가 1992년부터 2천~3천만원의 예산으로 열어오던 지역주민 축제였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구미시가 행사를 이어받았다. 시는 2023년 명칭을 '청춘 금오천 벚꽃페스티벌'로 정하고, 버스킹과 포토존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 문화행사로 개편했다. 예산도 1억9천만원(2025년 기준)까지 늘어났다.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차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구미시의회는 축제가 대형화되면서 정작 행사의 뿌리인 지역주민들이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박세채 구미시의원은 "젊은 청춘들 위주의 행사일 뿐, 20여년간 명맥을 이어온 선주원남 동민들이 낄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변에서 젊은 세대 위주로 축제를 하더라도, 대주차장 한쪽에 무대를 꾸려 나이든 주민들이 옛 향수에 젖어 막걸리 한잔하며 어울릴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구미시 문화예술과는 전국 단위 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낡은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향목 문화예술과장은 "타 시군의 벚꽃행사도 대형 무대보다는 거리공연(버스킹)을 이어가는 추세"라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민 요구사항은 다른 행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갈등은 2025년 12월 열린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재현됐다. 구미시가 축제 명칭을 '구미 벚꽃페스티벌'로 변경하고 장소를 특정하지 않자, 의회는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김영태 시의원은 "소통 없이 명칭만 바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도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했고, 결국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올해 벚꽃축제는 사라졌다. 익명을 요구한 선주원남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 A씨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가 서로 양보해 내년에는 꼭 벚꽃축제가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3.31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 지방선거 쟁점 부상.. 여야 경쟁속 선거용 논란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유치 문제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선거용 공약경쟁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사회 영천 유치라는 이슈를 먼저 공론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 '한국마사회 유치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을 면담하고, 공공기관 2차계획에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을 건의했다. 정우동 특위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는 영천 금호읍·청통면 일대에 확보된 145만2천㎡의 경마 부지 중, 현재 조성 중인 경마공원 외에 66만㎡의 유휴 부지가 남아 있다는 점. 2030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KTX-이음 정차를 통해 서울과 영천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곧바로 가세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 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영천 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총리와의 면담에서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가 "합리적인 제안"이라며 긍정 검토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앞다퉈 '마사회 영천 이전'을 내세우자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마사회 본사 이전이 실제 성사되려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반영과 한국마사회의 내부 검토, 관계 부처 협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해 선점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한 전직 영천시의원은 "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대표 이슈로 급부상했지만, 정치권의 경쟁적 구호를 넘어 실제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고 말했디.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3.31

국민의힘 충북 ‘컷오프’ 제동에 ‘TK 공천 파동’ 새 국면 맞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3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6·3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금명간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3·4·5면에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날 '채무자(국민의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김영환)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국민의힘 공관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소 공고 기간(3일)을 어기고 하루로 단축한 점에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고 기간 단축이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이번 가처분 신청 이유에 경북 포항시장 공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김영환 도지사 측은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포항시장 경선의 경우 공천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문충운, 박용선 예비후보는 경선에 포함된 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던 박승호, 김병욱 예비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중앙당 공천의 자의성과 형평성 결여를 문제 삼았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법원이 정당에 높은 재량권을 주는 공천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재판부가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공관위가 꾸려질 예정이어서 대구시장 공천 재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환영한다. (대구시장 공천 과정이 충북도지사와) 똑같은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대구시장 공천 역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31

[인터뷰] 김현권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장 “방폐장, 우리가 쓴 전기에 대한 책임…서두르면 늦어져”

올 초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확정 지어 눈길을 끌었다. 당초 정부에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AI(인공지능) 산업과 전기차 대중화 등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탈석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원전을 가동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고준위방폐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다. 다행인 점은 수많은 진통 끝에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됐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이 같은 '난제'를 진두지휘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부지 조사 및 선정 등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실 정치를 경험한 경북 의성 출신의 김현권 전 의원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기후위기 비상자문위원회 사회적 대화 위원장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정무적 감각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를 만나 총 13년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과 원전 밀집 지역인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영남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초대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텐데.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에너지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늘고 있고,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겹쳤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19%에 불과한데, 그 19% 중 무려 79%를 원자력이 차지한다. 석유나 가스가 전혀 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원자력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필수 에너지원이다. 그렇다면 발전소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폐기물 처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은 앞으로 쓸 전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쓴 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다." ◆ 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와 당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3년에 걸쳐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당장 2030년부터 포화 시점이 닥치는 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 일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광, 울진, 고리 원전의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협의를 올해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 역시 올해부터 과거 지진 단층이 있었거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에 지자체 공모를 받고,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부지 선정에만 13년이 걸리는데, 지난 50년간 미뤄온 숙제 치고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닌가. "과거 부안 사태 등 정부 차원에서 9번이나 부지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우리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 갈등을 겪으며 사회적 학습을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여야 합의로 탄생한 이번 특별법이다. 핀란드와 프랑스, 스웨덴 등 우리보다 부지 확보에 앞서 나가 있는 선도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 '서두르면 더 늦어진다'는 것이다. 마음이 급하다고 과정을 건너뛰다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반대하는 측의 명분만 강해진다. 지질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주민 수용성(동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 과거 방폐장 유치 때와 비교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나. "과거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때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그 돈이 경주시, 즉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이 이뤄졌다. 경주에 가보니 거리에 '3천억 어디 갔노?'라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지원금의 절반까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특수 시설을 수용해 국가에 기여한 지역에 대해 국가는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그 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책임지고 수립한다. 최근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결정으로 지자체에 1천30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해외의 경우 이를 지자체에 그냥 지원하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에 주민이 참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한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고려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원전이 밀집한 영남 지역 입장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유치 가능성이나 운송 문제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영구 처분장 대상지는 해안선을 끼고 있거나 근접한 곳이 유력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각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폐기물들이 경주 월성으로 올 때 모두 해상 운송을 거쳤다. 향후 고준위 폐기물 역시 해상으로 운송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흩어져 있는 발전소에서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로와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현재 원전들의 배치도를 감안하면 동해안 지역이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고준위 방폐장의 위치도 문제지만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도 많다. "현재 우리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 기술력은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태백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조성해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 앞서간 나라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쳤고, 일본은 이미 두 번째 지하 연구 시설을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및 토목 강국이다. 본 시설을 짓기 전까지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안전 표준 모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원전과 전력 인프라가 집중된 영남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영남 지역은 수많은 원전을 품고 국가 전력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전기를 생산해 타 지역에 공급하는 측면이 컸다면, 이제는 이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15기가와트(GW)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나 전력망 효율을 보더라도 첨단 산업 시설을 수도권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만 TSMC 공장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이 가진 막대한 에너지원(원전)을 바탕으로 어떻게 첨단 산업화를 이뤄낼 것인지 중앙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