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협 대구지회는 왜 ‘사고지회’가 됐나

한국미술협회와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이하 대구지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미협과 대구지회의 갈등은 지난 2023년 1월 제22대 고(故) 김정기 회장의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대구지회는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지회 정관 및 선거관리세칙에 따라 2023년 3월3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23대 회장으로 노인식 회장을 선출했다. 이에 지회 회원 중 일부는 지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장 선출은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됐을 경우 총회에서 선출하며, 보궐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상급단체인 한국미협의 정관 및 지회(지부)설치 운영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사회를 통한 대구지회 회장 선출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그 근거로 대구지회의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구지회는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한국미협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직과 운영에 한국미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국미협은 지난해 4월15일 노 회장을 대구지회장으로 인준했다. 그러나 한국미협은 지난해 12월18일 노 회장의 인준을 취소했다. 대구지회가 사고지회로 추후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미협은 지난 1월21일 공문을 통해 대구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한 이유로, △지회 규정 및 선거관리 세칙 효력 부인 △과거 임원 선출 절차의 위법성 확인 등을 꼽았다. 본부는 대구지회 규정 부칙 제22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규정 개정은 총회를 거쳐 본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구지회가 지난해 2월 개정한 안은 본부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본부는 "설령 총회를 통과했더라도 최종 요건인 미협 이사장 승인이 결여된 만큼 법적 효력이 없는 임의 규정"이라며 전면 불인정 방침을 밝혔다. 또한 2023년 1월 진행된 지회장 보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잔여 임기 규정상 이사회 보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출을 강행했으며, 한국미협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이 지회를 불법 점유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1심과 2심 결심 공판하기 전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본부 이사장 승인에 대해서 충분히 다뤘다. 총회 후 본부 이사장 승인을 요청해 인준을 득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통상적으로 적어놓는 것이다. 우리 지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회도 마찬가지다. 일일이 승인을 득하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조정위원회 토의에서 이야기를 다했다"며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을 또다시 끄집어 내는 것은 억지를 부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규정이 미협 이사장의 최종 승인본이라고 하는데, 2016년에서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해 바뀐 규정은 임원 임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 외에는 없다"며 "한국미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미협 측은 "이번(2월3일) 선거 치르기 전에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여서 공문으로 선거를 중지하라고 했고, 미협에서 직접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강행하는 경우 징계절차에 회부될 것이라고 통고했고, 이에 따라 일부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인준 취소 및 사고지회 지정과 관련해선 "당시 조건부 인준이었는데, 조건이 있는 뒷장을 빼고 앞장만 제시했을 것이다. 미협 사무실(대구지회)에 자료를 요청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회는 "지난해 4월 한국미협에서 온 지회장 취임 인준 통보 공문에는 '노인식 지회장의 인준이 승인됐음을 통보한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인준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전부며, 어떤 첨부 내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2.09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경북·대구 행정통합 재검토 촉구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9일 오전 8시, 경북도청 동문 앞.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부터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손에 든 피켓과 성명서에는 '균형성장 없는 행정통합 반대', '속도전 중단하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이날 집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지방은 이미 소멸의 벼랑에 서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과연 국토 균형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시민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 없이 속도만 앞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균형성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통합의 대의로 내세운 균형발전이 실제 특별법안과 실행 구상에 충분히 반영돼 있느냐는 것이다. 비대위는 "특별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지역 내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도청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광역시에서 도청을 이전하는 데에도 지역 내·지역 간 균형성장을 위해 20년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40년 넘게 유지된 행정 체제를 바꾸는 일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행정통합 재추진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안도 제시됐다. △균형성장을 행정통합 대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통합특별시 본청을 낙후 지역에 둘 것 △정부 재정지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발전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 △권한이양·재정배분·특례 내용 기본법에 명시해 국민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것 △기초자치단체까지 실질적인 권한이양 보장 △민주적 절차 통해 통합 재논의할 것 등이다. 집회는 오전 9시 경북도청 전정에서 진행된 삭발식으로 이어졌다. 황해득 비대위 사무국장과 김상선 중앙신시장상인회장이 삭발에 나서며 "지금의 행정통합이 미래를 위한 혜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우리의 주장이 유일한 정답일 수는 없다"면서도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명확한 목표와 과감한 결단이 없다면, 균형성장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도청 앞에는 출근길 공무원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일부는 걸음을 멈추고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인 여론의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2.09

[월요칼럼] AI시대의 기본소득

경북 영양군 주민에게는 이번 달부터 매달 20만원어치의 지역화폐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영양군은 전국 10개 지역에서 정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역 중 한 곳이다. 의성군 주민들은 올해 1인당 3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받는다. 작년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경북 울진군은 1인당 30만원(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대구 군위군은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올해 지급한다. 군민의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 그리고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민생안정 지원금은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이다. 대구·경북처럼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은 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정책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이념을 넘어 현실로 와 있다는 의미다. 특히 AI(인공지능)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가장 자본주의적 인물과 국가가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일론 머스크는 몇 년 전부터 "AI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고 했고, 오픈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은 기술 발전의 사회적 안전망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해 왔다. 빌 게이츠는 AI 시대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로봇세를 제안하고 있다. AI로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도 AI 확산에 따른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각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제이슨 스톡우드 투자부 장관은 AI 확산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기본소득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추진 중인 이유 역시 AI가 인간 대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실업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근로 의욕 부진 때문이 아니다. 로봇이 인간 대신 일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까지 똑같은 금액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본소득 반대론자의 주장이 AI 시대에는 맞지 않다. AI 시대의 기본소득은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에 가깝다. 기본소득으로 소비가 이뤄져야 기본소득 재원을 부담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다. 기술 개발로 생산성이 폭증하는 시대에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대한민국 사회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이념의 틀 안에 가두려는 보수 일각의 움직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 적시된 기본소득 조항을 삭제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세기의 논리로 AI 시대를 진단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09

[사설] 글로컬대학, 정권 바뀌었다고 흔들려선 안돼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구경북 대학들이 교육부의 '엇박자 행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대구와 경북에선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모델인 경국대와 포스텍,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광주·대전 보건대와 연합한 대구보건대까지 포함해 6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될 당시 엄청난 기쁨과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지금 대학 현장에선 '빛 좋은 개살구'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글로컬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예산집행의 비현실성, 행정의 불확실성, 과도한 평가 압박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균등 배분이 아닌 후반부로 갈수록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차 년도 50억원, 2차 100억원, 3차 200억원, 4차 250억원, 5차 400억원이다. 예산 지급 시점도 대학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이 아니라 9월 이후 연말이다. 대학이 교비로 먼저 집행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기형적인 '외상 운영' 구조다. 국비가 줄면서 매칭으로 약정된 지자체 예산 집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예산 집행구조는 혁신을 시작해야 할 1~2차 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대학들이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 프로젝트가 표류할 우려도 있다. 실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 대신, 보고서 상으로만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평가 시스템도 문제다. 교육부는 S~D 등급으로 분류해 C등급부터 예산을 삭감하고 D등급(2회)은 퇴출시킨다. 탈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도 환수한다. 자칫 글로컬대학들이 혁신적인 도전보다 '평가 점수 따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글로컬대학 행정의 불투명성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의 '브랜드'를 순순히 이어갈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세우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교육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이재명 정부가 글로컬대학 예산을 조정하거나 성격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을 지역 소멸을 막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예산을 제때 집행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예산 집행구조도 바꿔 글로컬대학의 안정적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탈락과 환수로 압박하는 평가 시스템도 혁신과 성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09

[하프타임] 반찬 리필 앞에 선 ‘사장님’

고물가 시대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의 한숨도 일상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계의 지형도 달라졌다. 한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며 경쟁력이 약한 가게는 정리됐고, 버틸 수 있었던 가게들만 남아 장사를 이어왔다. 그런데 최근 비용 부담이 다시 불어나면서 이들마저 버틸 수 있을지를 다시 따지게 됐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반찬 유료화'를 둘러싼 투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이익을 더 챙기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식자재 가격 부담은 커졌지만, 밑반찬은 서비스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던 문제가 결국 투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투표 결과는 엇갈렸다. 총 1천367명 가운데 찬성은 524명(38.3%), 반대는 843명(61.7%)이었다. 찬성 측은 식자재 가격 상승과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먹지도 않을 반찬을 잔뜩 가져가 남기는 걸 보면 비용을 받는 게 맞다", "국밥 하나 시키고 김치와 깍두기를 계속 리필하면 적자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반찬이 인심이던 시절을 버티기에는 원가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하소연이다. 돌이켜보면 낯선 장면도 아니다. 나 역시 국밥집 셀프바에서 김치를 여러 번 떠먹은 적이 있고, 고깃집에서 상추를 몇 번이나 더 달라고 한 기억도 있다. 배춧값과 상춧값이 올랐다는 걸 알면서도, 사장은 웃으며 내어줬다. "혼자 와서 국밥 하나 시켜 먹고 반찬을 계속 리필하면 적자다"라는 말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찬 유료화가 '인심 없는 가게'라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 식당은 원래 인심으로 장사하는 곳", "반찬값을 받기 시작하면 단골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영업자에게는 반찬 추가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손님들에게는 당연한 서비스로 여겨지는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보인다. 이런 논쟁이 불거진 배경에는 외식비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을 보면, 대구지역 김밥 가격은 지난해 1월 3천원에서 12월 3천250원으로 1년 새 8.3% 올랐다. 삼겹살은 같은 기간 1만7천598원에서 1만7천974원으로 2.1% 상승했다. 문제는 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비용은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외식업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료 반찬'이라는 관행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읽힌다. 씁쓸하다. 반찬은 인심이라는 말로 버텨온 한국 식당의 관행마저 고물가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대구에서는 이 변화가 더 뼈아프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도 함께 흔들린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4년 –0.8%, 2025년 –1.2%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0.8% 반등이 예상되지만, 전국 전망치 1.9%에는 한참 못 미친다. 반찬 유료화는 단순히 가격표를 붙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다. 버틸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가깝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더는 여유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2.09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스웨이츠 빙하

남극의 스웨이츠 빙하는 가장 불안정한 빙하이다. 면적은 남한의 두 배다. 이 빙하를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빨리 녹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9m씩 바다로 미끄러져 붕괴 위험성도 가장 높다. 이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65cm나 상승하기 때문에 이 빙하를 '지구 종말 빙하'라고도 부른다. 바닷물이 따뜻하여 아랫도리부터 녹는데 이 빙하 밑에는 화산도 여럿 있어 지열도 영향을 미친다. 이 빙하를 연구하려고 한국과 영국 공동연구팀 10명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지난달 하순이었다. 이들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여 934m 두께의 얼음에 직경 30cm 시추공을 뚫고 그 밑의 바다 속에 실험기구를 내렸다. 그 바다는 따뜻했고 해수와 담수가 회오리쳤다. 수온은 주변 바다의 1.1°C 내지 1.3°C와 비슷하여 충분히 빙하를 녹일 수 있었다. 수온과 염도 등 기본적 데이터를 확보한 뒤 곧 회수했다. 본격적인 해양측정 기기들은 처음엔 묵직한 쇠사슬에 묶어 내려졌다. 계획은 1~2년간 이 기기들을 빙하 밑 바다 속에 계류해 두고 그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연구실에서 매일 받아보겠다는 것. 해수면까지 거리의 4분의 3을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겼다. 이 장비와 쇠사슬이 시추공 벽에 얼어붙어버린 것. 빙하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추공 내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끌어올려 보았지만 꼼짝하지 않았다. 캠프 철수 시간이 다가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팀이 10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반만 성공을 거두었다. 안타까웠다. 실험기기를 얼음 속에 묻어 둔 채 25t이나 되는 시추장비를 헬기로 우리 쇄빙선 아라온호에 실었다. 꼭 훗날을 기약하면서.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2.09

[사설] 금융 및 자산시장의 취약한 시스템 보완 급하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4조 원' 오지급과 주식 프리마켓(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하한가 사태는 국내 금융·자산시장의 취약한 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빗썸은 지난 6일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시가 64조 원)를 오지급했으며, 10여 분간 정상 거래가 이뤄지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이 이 물량을 급히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 이상 급락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문제가 심각한 건 회사 측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2천여 개에 불과한데도, 어떻게 이보다 12배 많은 62만 개가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었으며, 실제 매매가 이뤄져 30억원 가량이 현금화됐다는 점이다.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 서류상으로 만들어진데다, 이 '유령 비트코인'이 정상 거래됐다는 사실은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감독기관도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으로 주식 112조원 어치를 잘못 지급했고, 일부 직원이 이를 급하게 매도한 탓에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앞서 이날 주식 프리마켓에선 개장 직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등 우량주들이 느닷없이 하한가를 기록,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다. 아무리 거래 물량이 많지 않은 프리마켓이지만, 시가총액 1천조원 급의 삼성전자의 하한가 급락은 시장의 신뢰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프리마켓 운영사인 넥스트레이드 측은 이번에도 뚜렷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이 운영사는 그동안 잦은 '가격 널뛰기' 현상에도 현행 시초가 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부터 주식 거래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연장돼, 프리 및 애프터마켓의 가격 왜곡 현상이 더 잦아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자산 거래소의 취약한 시스템 탓에 지금처럼 가격 급변동을 부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주식과 대체자산이 국민의 주요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떠오른 마당에 이를 방지할 정교한 시스템 구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행정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09

[박재일 칼럼] 대구 사람은 착하다

TK통합특별시 법안은 335개조의 방대한 내용이다. 쭉 훑어보다 쓴웃음을 지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부분인데 대구경북의 요구 수치가 대전충남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대구경북은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를 이양할 것을 법 조항에 넣었다. 대전충남은? 법인세는 무려 50%, 부가세 5%를 요구했다. 5~10배 차이다. 이 조항은 추측컨대 두 지역의 관료들이 검토해 만든 것일 게다. TK공무원들은 배포가 약한 건가, 아니면 아예 되지도 않을 일은 처음부터 정부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미덕의 국가관이 몸에 밴 탓일까. 일단 세게 불러 놓고 깍아주는 상술 따위는 TK의 DNA에는 없다. 이재명 정권 들어 전라도 쪽에서는 파격적 주장들이 쏟아졌다. 지역감정을 건드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전북 완주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지를 겨냥한 발언이다. 용인에서 토지보상까지 이뤄진 단계인데 배짱좋게 제안했다. 여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삼성과 SK는 찜찜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아무래도 현 정권의 지지세와 맞물린 지역에서 나온 압박인 탓이다. 어쩌면 기업측에서 "그건(옮기는 건) 곤란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어떨까요"하고 다른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짐작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에 나섰다. 파격적 제안이 포함됐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그런대로 상식적인데, 통합하는 지역에는 이재명 정부 남은 기간 4년 동안 매년 5조원씩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TK가 화들짝 놀란 것은 당연하다. '권영진-홍준표 시장 VS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6년여 동안 논의하다 덮었던 통합 논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선 이유다. '거액의 현찰'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반문도 나온다. TK가 표를 던졌던 이전 정권에서는 왜 이런 제안을 하지 못했을까. 이젠 신물나는 얘기지만 대구는 기억에도 가물하게 30여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이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다. 물론 소비는 중간 정도이고, 또 대구 외곽인 구미 포항 등지의 생산성을 감안하면 이 수치만이 대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위안하지만, 문제는 '악화 일로'의 신호들이다. 지난 2년의 수치는 더 이상 비관적일 수 없다. 지난해 대구의 경제성장률(대구정책연구원 추산)은 -1.2%로 추정됐다. 2024년에는 -0.8% 였다. 기저효과, 2차전지 불황의 요인이 있었다지만, 국가는 플러스인데 대구만 유독 2년 연속 마이너스라면 납득이 되는가. 국가라면 IMF 구제금융 신청감이다. 대구는 흔히 대통령 도시로 불린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정치사를 보면 틀린 진단도 아니다. 권력을 수시로 잡은 도시가 꼴찌경제에 마이너스 성장을 밥먹듯 한다. '가치(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란 정치의 개념마저 배반하고 있다. 무슨 잘못된 경로를 대구는 밟아온 것일까? 개인적 느낌은 이렇다. 대구인(人)은 지역 이전에 국가를 생각한다. 국가의 존망을 중시해 무리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잘 못한다. 마치 맏이가 체면 속에 집안의 책무감에 시달리는 것과 유사하다. 착하나 제 앞가림에는 무디다. 지역 정치인들도 그렇게 물들었다. 투쟁력이 약하고, 발언의 높낮이가 없다. 마냥 이래야 할까. 6·3지방선거가 다가온다. 또 하나의 선택이 반복된다. 우리는 계속 착해야만 하는 것일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9

[신용목의 시와 함께] 나하늘 ‘순무가 자라는 마을’

서른 살이 되어도 치과에 가는 건 여전히 싫다 어제 쓴 엽서의 첫 문장이다 그는 이 지역에서 사귄 첫 번째 친구이고 음식을 주문할 때면 반드시 오이는 빼주세요 라고 말한다 호밀빵을 살 때에도 내기에 지고 혼자 설거지를 몰아서 할 때에도 오이를 빼달라고 말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평생 순무를 먹으며 사는 거야 너는 순무에 관해 잘 아니 순무와 그냥 무의 차이에 대해 연필과 코끼리의 유사성에 대해 입안을 남에게 이토록 자세히 보여 줘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 비옥하지 않은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비료 없이도 서른 살이 되어도 잘 자라며 좀 추운 기후에서도 잘 자라고 관개로 물을 대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한 그런 좋은 순무를 너는 아니 ​ 자신의 연한 입 속을 보여주는 일. 서른 살이 되는 동안 각자가 거쳐온 계절과 일기와 바람을 모두 물린 채, 생명이 드나드는 가장 여리고 순한 살이면서 동시에 그를 위해 강인해야 하는 이를 가진 입속을 보여주는 일. 치과는 마치 비옥의 정도와 무관하게 잘 자란 순무여야 하는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곳이다. 말하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이 되었는지, 이 일반화된 세계에서 누군가의 취향은 강박이 되고 그것은 다시 세간의 평가를 만든다. '그래야 하는' 자신과 '그렇게 하는' 자신을 실감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이상한 외로움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아니'라는 물음이 가닿는 곳은 우리 모두가 순무여야 하는 재배지에서 한 순무가 다른 순무에게 건네는 안부이자 그로써 내면의 연대처럼 보이는 것이다. 신용목 시인

2026.02.09

[문화산책] 잠 못 드는 밤의 고백

부스럭 밤을 깨운다. 이미 창은 희붐해지며 어둠을 걷어내는 중이다. 사그락거리며 이불자락을 발끝으로 밀어내고 거실로 나왔다. 동굴 같은 어둠에 조심스레 발을 떼어놓지만, 기어이 벽에 기댄 빨래걸이를 걷어찼다.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마시고 나니 금세 화장실을 또 간다. 불면의 밤에는 그리도 버릴 것도 많은지. 생리현상마저 눈치 없이 덩달아 밤을 새운다. 오후에 커피를 마신 것이 화근이었다. 나는 카페인 해독을 잘하지 못한다. 카페인 때문에 오후에는 커피든 차든 마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어쩌다 분위기에 취해 유혹에 넘어가는 날이면, 어쩔 수 없이 낭패를 보고 만다. 쌉싸름한 커피 향에 마른 입술 위로 혓바닥을 굴리기도 하지만, 이내 생각은 잠 못 드는 밤의 근심으로 간다. 커피를 즐겨 마시던 때도 있었다. 아이들 또래 학부모들과 자주 어울릴 때였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난 뒤 꿀맛 같은 잠깐의 여유를 찾아 아래층 이웃집에 들르곤 했다. 너무 연하지도 진하지도 않게 타낸 커피에 곁들인 비스킷은 커피 맛을 한껏 빛내주었다. 그때는 잠이 모자라서 탈이었다. 오래전, 아침 공복에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가 부엌 바닥에 그대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 밤새 찻주전자에 담겨 있던 찻잎에서 카페인이 진하게 우러난 것이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영문도 몰랐다. 따뜻한 꿀물 한 컵을 마시고 나서야 요동치던 위 속이 겨우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차나 커피를 가벼운 음료 마시듯 쉽게 생각하지만, 카페인으로 인해 수면을 빼앗겨 본 사람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체질상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사회생활에 고충을 겪는다면,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워본 사람이면 안다. 카페인에 약해서 커피를 거절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불면의 밤이 하루를 얼마나 갉아내는지. 언제부터 커피가 인기 있는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을까. 모임 후 2차 문화가 술에서 카페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식사 후 커피는 입가심이라지만,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된 듯하다. 마시고 나면 입안이 깔끔해서 좋다며 다들 카페로 간다. 요즈음은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잠 못 드는 날이 종종 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오디오북의 소설 한 편을 들으며 잠을 청해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결말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편하게 잠을 잤으리라.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오늘도 창밖의 희붐한 아침을 맞으며, 매일 깊고 고요한 잠에 들 수 있기를 바란다. 장수영 수필가

2026.02.09

[자유성] 실업률과 고용률

실업률과 고용률의 갭은 왜 생길까.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법하다. 실업률과 고용률 간 괴리 현상이 생뚱맞긴 하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 비중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말한다. 분모가 다른 만큼 고용률과 실업률의 아귀가 맞아떨어질 수 없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20년 3천738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50년엔 2천419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떨어질 게 분명하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국내총생산)가 0.5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며, 취업자에 실업자를 더해 산정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업주부, 학생, 구직 단념자 등이다. 실업률보단 고용률이 체감 고용지표에 훨씬 가깝다. 고용률 산출 분모인 생산가능인구의 가변성이 낮아 통계 왜곡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고용률 역시 착시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랏돈을 들이는 노인 공공 일자리 수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천개. 2004년 3만여개에 비하면 기하급수로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의 고용률은 70.5%로 역대 최고치이며, 15세 이상 고용률 62.9%를 크게 웃돈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46.1%보다 하락한 45%에 불과했다. 청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공을 들여야 할 것 같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02.09

[취재수첩]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연일 천명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 이어 최근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다 양도세중과유예 폐지 등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 본인 또한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보다 쉽고 중요하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첫 부동산 통계가 발표됐는데 아파트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역대 3번째로 긴 장기 랠리를 이어갔다고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이 없다며 공급 부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9·7 대책의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 내 공급 물량은 수천 가구 수준에 그쳤고, 2030년에 착공한다 해도 실제 입주는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단기 공급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 압력과 월세 전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최근 내놓으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 과거에도 특정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나 거래 제한이 시행되면 규제가 덜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규제 강화 이후 송파·마포·성동 등으로 수요가 퍼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정책이 수요 억제 일변도였다면, 이번에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분양가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도 집값은 정책 한두 가지로 통제되기 어렵다. 금리·유동성·공급 기대 같은 여러 변수가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는 일자리라는 지적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고착화된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것은 일시적 갈증 해소에 불과하며, 지방 거점 도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2.09

[단상지대] 무엇이 사람을 그 사람이게 만드는 것일까

큰어머니는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신다. 큰어머니는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집안 행사에도 큰아버지만 왔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큰어머니를 자주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큰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큰어머니를 뵈러 큰댁에 찾아갔다. 큰어머니는 오랜만에 본 나를 붙들고 큰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기 어려운 큰어머니를 놔두고 큰아버지가 옆방에 여자들을 불러서 논다는 것이다. 당시 집에는 우리밖에 없었는데 큰어머니는 지금도 저 방에 여자들이 있다고 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어 큰어머니는 얼마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아버지가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아줌마의 번호를 땄다며 흥분하셨다. 큰아버지는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의 보호자이자 간병인으로서 정보를 얻으려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나도 친정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다른 환자의 보호자(간병 선배)의 번호를 따서 이것저것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큰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큰아버지가 "이 사람아 서로 물어보고 도움 주고, 그게 사람 사는 정이지" 라고 하자 큰어머니가 나를 쳐다보고는 "여자 번호 따는 게 사람 사는 정이란다. 드러버라"라고 하셨다. 큰어머니는 특히 '양촌리'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큰어머니께서는 요즘 종편에서 재방송하는 '전원일기'를 정주행 하시면서 빠지셨는데, 과거에 전원일기를 보셨던 기억을 잊은 것인지 전원일기를 리얼프로그램으로 오해하셔서 양촌리 김 회장인 최불암 배우님과 김혜자 배우님이 진짜 부부이고, 그 마을이 진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다. 나는 큰어머니의 치매 증상에 대한 언질을 들었었기 때문에, '아.. 이런 증상이구나' 하고 그냥 진지하게 듣는 것처럼 반응했다. 큰어머니는 전원일기에 나오는 동네 양촌리가 공기도 좋다고 하시면서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 김 회장 집은 방이 없을 거 같고 다른 집에는 민박도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을 진지하게 하셨다. 나는 가벼운 맞장구를 치며 큰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큰어머니는 그것을 기억하시는지 나에게 "니는 경기도 사니까 좋겠다"라고 하셨다. 내가 "왜요?" 하고 물으니까 "양촌리 거가 쌀하고 고춧가루 좋데이. 니는 가깝잖아. 쌀하고 고춧가루는 거서 사먹어라"라고 하시는 것이다. 계속 숙연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건만 그 대목에서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크게 터져 나와서 한참을 웃었다. 큰아버지는 나를 실성한 사람처럼 바라보셨고 나는 조신하게 잘 있다가 그렇게 웃어버린 내가 참 아쉬웠다. 큰어머니만이 그 웃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쌀과 고춧가루는 꼭 양촌리에서 사 먹어야 된다'는 당부를 계속하셨다. 나는 꼭 양촌리에서 사 먹겠다고 큰어머니와 약속했다. 큰어머니는 기억을 잃어 가지만 여전히 큰어머니이고,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몸의 반을 잃고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다. 무엇이 사람을 그 사람이게 만드는 것일까. 큰어머니께 보내드리려고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양촌리 쌀'을 검색해 보았으나, 양촌리는 존재하지만 따로 쌀을 쇼핑할 수는 없었다. 쌀을 사면서 든 생각인데, 어쩌면 살아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사람의 삶은 완성된 것 같다. 이은미 변호사

2026.02.09

소송 대리인 강수영 변호사를 통해 본 대구 희망원 사건 쟁점은 …‘소송 없는 배상’ 시급

대구시립희망원 피해자 전봉수(61)씨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소를 넘어 향후 유사 소송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취재진은 전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를 통해 재판 쟁점을 꼼꼼히 따져봤다. ◆"자발적 입소" 주장 꺾은 '조사 확인 의무' 피고(국가)는 당시 상담일지를 근거로 전씨가 "대구역 앞에서 노숙하다 스스로 입소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씨 기억과 완전히 배치된다. 전씨는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되듯 봉고차에 태워져 대구로 오게 됐다고 증언했다. 강 변호사는 "국가의 주장은 독방에 강제 수용된 상태에서 희망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상담일지에만 의존한 것이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국가 행위를 '사실관계를 명료히 파악하지 않은 위법'으로 봤다. 전씨의 연고지가 분명한데도 국가가 가족 찾기 등 '사회 복귀 가능성 조사 의무'를 저버린 채 연고 없는 부랑인으로 단정한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수행이라는 취지다. ◆'부랑인 집단수용' 자체가 위법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축은 수용 근거가 된 행정명령 자체가 위헌적이며 무효라는 선언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더욱이 절차마저 무시한 채 전씨를 23년 6개월간 감금하고 노역에 강제동원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강 변호사는 "판결문은 부랑인 단속의 근거가 된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을 매우 길게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결정문에서도 이미 그 근거를 밝힌 바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법원이 재차 논증하기도 했다"고 했다. ◆배상액 13억원과 남은 과제는 전씨가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18억8천만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판례(수용기간 1년당 약 8천만원)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가는 가혹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억원 배상을 명했다. 강 변호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수준과 비교해 배상액을 감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진화위 결정을 부인하며 시간 끄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 결정 즉시 일정 범위 내 배상을 선행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피해자 자산 관리 지원도 필요하다. 거액이 주어지는 만큼, 국가나 제3의 기관이 이를 신탁받아 관리할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소송 과정에서 행해진 2차 가해와 지체된 시간을 기록한 '정부 입법의 근거'가 돼야 한다. 고통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8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쏠림…대구집 팔고 서울집 지킨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 둔 지방 다주택자들이 서울 집을 지키고 지방 집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똘똘한 한 채'로 자산 가치가 높고 집 값 상승폭이 큰 서울 부동산을 선택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한 평 3억원, 여긴(울산) 한 채에 3억원이다. 그게 맞느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원, 80억원인 게 말이 안 된다"며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 양도세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현실화하면서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60대 사업가 김씨는 30여년 전 매입한 서울 성동구 아파트 1채와 비슷한 연식의 대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30여년 전 1억원대에 매입했으나 현재 20억원을 웃돈다. 최근 몇 년간 10억~11억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상승해 20억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대구 아파트 값은 하락기 조정을 거친 뒤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김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압박이 커지고 있어 고민이 크지만 팔아야 한다면 대구 집을 처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집값 흐름만 봐도 서울 집은 자산가치가 높아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자녀들도 대구 집을 처분하자는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맞물릴 경우, 김씨처럼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지방 주택을 정리하려는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최근 2년 만 살펴봐도 뚜렷하다. 구별 상승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서울 8곳, 경기 2곳)인 반면, 가격 하락 상위 10곳에는 대구 5곳(서·남·북·달서구) 등 지방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확인한 결과, 2024년 1월1주 대비 2026년 2월2주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서울 성동·송파가 각각 33%· 32%, 경기 과천 29%, 경기 성남 분당 27%, 서울 서초 26% 등으로 20~30%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거제 -15%, 대구 서구 -12%, 경기 평택 -11%, 대구 달서구 -11%로 10%대 하락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서울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 외지인의 매입(관할 시·도 외 거래) 건수는 2022년 7천710건, 2023년 1만7천493건, 2024년 1만 9천590건, 2025년 2만4천80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10월에도 3천88건이 거래됐지만 그나마 '10·15규제' 발표 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11월과 12월 각각 1천296건, 1천351건으로 줄었다. 부동산 전문회사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보유하기 어려워 한 채만 남겨 둬야 한다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집을 남겨둘 것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인한 서울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