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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자유성] 민원매니저
민원인이 관공서 문을 두드릴 때 가장 절망하는 순간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행정'이다.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부서와 기관끼리 얽힌 복합 민원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까다로운 행정의 실타래를 푸는 몫은 오롯이 국민의 인내심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입한 '민원매니저' 제도가 행정 혁신 시험대로 떠올랐다. 구미·파주·김포시를 포함한 시범 기관은 팀장급 공무원을 전담 매니저로 지정해 복합민원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구미시는 2024년 7월부터 베테랑 팀장 중심의 '원스톱 민원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경북의 민원 행정 혁신을 주도해 왔다. 지금까지 총 151건의 복합민원을 해결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다. 부서의 인허가 절차가 얽힌 '4단지 공장 증설' 문제의 경우, 베테랑 팀장의 부서 간 이견 조율과 행정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단축, 수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절감과 같은 경제 효과를 냈다. 풍부한 민원 처리 경험을 토대로 시작한 구미시 '민원매니저'에 전국 기초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새로운 '민원매니저'가 단순한 '친절한 안내자'를 넘어 부서 간 '컨트롤타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진정한 행정 혁신의 기둥이 되려면 내부 이견 조정에 강력한 협의 권한을 부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절차적 흠결에 대한 과감한 면책은 필수다. 기술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책임감 높은 행정이다. 구미시의 민원매니저가 대한민국 행정 혁신의 샛별로 떠오르기를 응원한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영남타워] 누가 保守를 論하는가?
"나는 보수입니다." 기억이 좀 가물거릴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다. 총선을 앞둔 어느 봄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앙의 고위급 인사가 출마를 결심하고 귀향한 그해, 그와 필자가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 나눈 대화 중 일부다. 출향인 모임에서 주목을 받아 본격적으로 정계 입문을 결심한 뒤, 수구초심의 심정으로 고향을 찾은 정치 지망생과 언론 종사자 간의 만남. 그로부터 이십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 그 자리에서, 그와 나눈 대화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한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눈 것이 전부였을 법한 그날의 대화가 평범한 일상 중 하나로 남지 않고,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듬어 보면 이렇다. 첫 만남에서 대화로 이어진 지 10분 남짓 흘렀을까. 그는 자신을 일컬어 보수주의자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TK에 두 발을 딛고 산다고 해서 너나없이 모두가 보수를 지향할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한 말 아닐까'라는 의구심에서 강한 반발 심리를 가졌던 것 같다. 그렇게 촉발된 논쟁은 "그렇다면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필자의 원론적인 질문 하나로 짧게 끝을 맺었다. 그가 예기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듯,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정치를 지망하는 유력 인사와의 관계는 호불호를 떠나 유기적으로 흘러야 한다. 따라서 취재원의 말에 집중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도 모자랄 판국에 난데없이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지금에 와서야 당시를 곱씹어 보면 직업관에 충실하지 못했던 혈기 왕성한 젊은 기자의 한심한 처신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살짝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시절 그 기자에게는 본업에 앞서 정말 양보하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 중 하나가 있었다. 보수는 자유나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진보는 곧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자, 즉 좌파거나 빨갱이라는 왜곡된 등식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었다. 특히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보수주의자가 지켜야 할 최대의 가치와 덕목은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애족(愛族)'과 '애민(愛民)'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도 한몫했다. 각설하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보수의 본질은 세월과 연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태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린 진정한 의미의 보수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해방 이후 정치판을 갈라친 지역감정과 이념 논쟁으로, 비좁은 한반도가 남과 북에서 또 동과 서로 사분오열된 지 80년을 훌쩍 넘겼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강산이 8번이나 바뀐 지금도 우리 정치판 구도에는 조그만 변화의 조짐조차 읽히지 않는다. 게다가 선거철만 되면 대구·경북에 출마한 후보 중 열에 아홉이 자칭 보수임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는 모습을 아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도매금으로 묶어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출직을 꿈꾸는 선량이라면 최소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보는 무엇을 주창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정립한 후보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창훈/경북본사 부장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더 나은 세상] 대구에 필요한 진짜 일자리
선거에 출마해 경제를 말하지 않는 정치인은 드물다. 먹고사는 문제는 유권자에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정치인이 약속하는 공동체는 경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는 삶의 조건이지, 삶 그 자체는 아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한 친구에게 형편에 맞지 않는 축의금을 건넨다. 여윳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근사한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몸이 불편한 친구와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춘다. 당장의 수입이 없어도 공익적 가치라 믿는 일에 잠잘 시간을 쪼갠다. 경제가 좋아지고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경험과 감각은 경제적 손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은 결국 관계와 기억 속에서 살아간다. 바야흐로 '딸깍'의 시대다. AI로 버튼 한 번, 클릭 한 번이면 많은 일이 가능하다. 그만큼 노동의 가치와 역할도 빠르게 재편된다. 일이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삶의 기반은 오히려 더 불안정하고 위태로워진 것처럼 보인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경제를 넘어서는 영역이 필요하다. 잠깐 머물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환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과 그것을 담아내는 환경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역을 깊이 읽고 공동체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정치와 정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이유다. 하지만 대구나 광주처럼 '일당우위체제' 지역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려면 여야가 교체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쟁 가능한 정치적 토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당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를 중심에 둔 커뮤니티와 세미나, 토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정당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 정당 간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조정되는 경험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부 개인의 노력에 기대고 있을 뿐 지속 가능한 구조로 이어지지 못한다. 대구에는 정치와 관련한 산업도, 시장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동체의 영역을 다루는 정치가 절실하지만 그 정치를 지속할 기반이 없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정치 자체를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일자리다.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정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직업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의회 입법·의정 지원 일자리다. 의원 보좌, 정책 연구, 예산 분석, 입법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지역 의회에도 실질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정당 전략·조직 운영 일자리다. 정책 기획, 조직 관리, 당원 교육을 담당하며 정당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민간 정치·민주주의 생태계 일자리다. 연구소, 교육기관, 커뮤니티, 스타트업 등에서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제도권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가능성의 도구다. 지역에서 정치를 말하는 일을 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돌직구 핵직구] 엽기적인 장동혁 대표의 방미(訪美) 행각
4년간 워싱턴특파원의 경험과 10여년간 대형국제행사인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ALC)를 총괄하면서, 세계 각국의 전현직 정상급 인사들의 외교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보거나 직접 주선한 경험이 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워싱턴 방문 준비를 맡아 여러 면담을 성사시키고 미국 현지에서 수행도 했었다.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험들에 비추어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의 이번 방미행각이 얼마나 엉터리였던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우선 미국 국무부가 면담 공무원의 이름과 직급 등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아주 예외적으로 민감한 대화 내용을 비공개(오프 더 레코드)해달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장 대표의 주장처럼 이름과 직책까지 밝히지 말라는 경우는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다.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들통이 났다. 국무부 스스로 한국 언론의 요청에 따라 면담공무원의 신원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만약 국무부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언론의 질의에도 똑같이 답했을 것이다. 언론에 알리는 것보다 더 큰 공개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CIA(중앙정보국)같은 정보기관이나 군사기관의 경우엔 다를 수 있다. 2017년 10월 홍준표 대표 일행이 미국 랭리에 위치한 CIA 본부를 방문했을 때, CIA측은 입구에서부터 방문자들을 별도로 호송하고 휴대폰까지 압수해 사진 한장을 못 찍게 했다. 하지만 CIA측은 방문 직후엔 방문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고, 한국 정치인 일행의 CIA 첫 방문 사실은 곧바로 한국 언론에 대서특필됐었다. 당시 우리 일행을 맞아 1시간30여분 대북정세를 브리핑한 인물은 앤드류 김 CIA 부국장으로, 북한의 김정은과도 비밀협상을 이어간 미정부 내 핵심인사였다. 장동혁 일행이 미국에서 만났다는 사람들의 면면은 한국 제1야당대표의 격에 맞지 않다. 과거 야당대표 중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났고, 박근혜 대표도 럼즈펠드 국방장관,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과의 면담을 성사시켰다(부장관은 차관보다 높다). 장 대표처럼 탄핵 후 어려웠던 홍준표 대표조차 폴 라이언 하원의장,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을 만났었다. 특히 국무부에서는 토마스 섀넌 정무차관과 면담한 데 이어 엘리엇 강 핵확산방지 차관보와 1시간여 토론을 갖기도 했다. 장 대표가 과거 전례에 걸맞은 예우를 받지못한 이유는 두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방미 자체가 급조돼 일정잡기에 실패했을 가능성이다. 둘째로는 미국 조야에서 장동혁이란 사람에 대해 거의 모르거나, 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점은, 장 대표의 방미 며칠 전 국내의 한 기독교계 신문에서 '장 대표가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국장(목사)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란 기사가 났던 것이다. 아마 장 대표는 얼마 전 김민석 총리처럼 기독교계 비선 라인을 통해 화이트 목사를 만나 백악관 옆방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우를 시도해보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장 대표의 이 야심찬(?) 희망은 화이트 목사가 당시 백악관에 없었다는 이유(장 대표측 주장)로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당원들과 국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에 그쳤고, 방미 명분을 만들려는 사기성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면 의회 파트너인 하원의장은 만났어야 격에 맞다. 또 국무부에서도 차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국 담당인 동아태 차관보는 면담했어야 했다. 뜬금없이 공공외교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을 만나거나 한차례 방미 일정 중 국무부에 두 차례나 들어가는 것은 외교 관행에 어긋나는 일이다. 더욱이 국장급 인사들을 만나놓고 국내의 비난이 두려워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니 가히 충격적이다. 이번 장 대표의 방미 결과는 의사당 앞과, 미국 정부통령 사진 앞에서 찍은 두 장의 관광용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국 보수 야당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국가의 격을 떨어뜨린, 가히 엽기적인 방미 행각이었다. 부끄러울 뿐이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동대구로에서] ‘4인 선거구’ 경북도청 신도시의 시험대
경북도청 신도시는 이제 낯설지 않다.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들어섰고, 젊은 세대와 자녀를 둔 가정이 꾸준히 유입되며 경북의 새로운 생활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예천군 안에서도 인구 구조와 생활 방식, 행정 수요가 분명히 다른 공간이다. 이곳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는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신도시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지난 27일 경북도의회가 확정한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예천군이다. 울릉군을 제외하면 경북에서 유일하게 한 선거구에서 4명을 선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흔치 않은 방식이다. 그만큼 이번 조정은 도청신도시가 기존 읍·면 중심의 틀을 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4인 선거구를 두고 우려부터 앞세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도청신도시처럼 생활 의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여러 인물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시계획과 교육, 복지와 교통, 공동주택 관리, 상권과 청년 정책 등 분야별 경험을 가진 인물이 참여할 여지가 넓어진다. 주민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청신도시의 과제는 분명히 도시형이다. 학교와 돌봄, 대중교통과 주차, 상가 공실, 문화시설, 청년 정착과 공동주택 관리까지 일상과 직결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민원을 넘어, 행정기관이 모인 공간을 실제로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4인 선거구는 가능성을 품는다. 여러 명의 의원이 각자의 관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나눈다면, 신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세밀하게 담아낼 수 있다. 교육과 돌봄, 교통과 주차, 상권과 청년, 주거와 생활 인프라 등 영역별로 책임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숫자가 아니라 역할로 기능하는 구조가 될 때 의미가 살아난다. 다만 제도가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할 경우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누가 끝까지 챙기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후보자 역시 넓은 지역을 아우르려다 보면 특정 생활권의 세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4인 선거구일수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더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균형 역시 중요한 과제다. 도청신도시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읍·면 지역의 현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교통, 농업 기반과 복지 문제는 여전히 지역의 중요한 축이다. 어느 한쪽에 무게가 쏠린다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 결국 이번 변화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조화다. 도청신도시의 교육·주거·교통을 이해하는 시각과, 읍·면 지역의 농업·복지·생활 교통을 살피는 시각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서로 다른 생활권을 하나의 의정 안에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4인 선거구는 기회이자 과제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인 동시에, 그만큼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의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역할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의회에 들어갈 때 변화의 의미는 살아난다. 도청신도시가 경북의 미래라면, 그 미래는 기존 지역과 함께 갈 때 더욱 단단해진다. 복잡한 지역일수록 더 세심하고 균형 잡힌 대표성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구 조정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이제는 선택과 실천의 문제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하프타임]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의 추억
얼마 전 지인과의 약속 때문에 대구 북구 고성동에 위치한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이하 시민야구장)을 찾았다. 14년 전, 프로야구 취재를 위해 삼성 라이온즈를 출입하며 시민야구장을 제집 드나들 듯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참으로 오랜만의 방문이었다. 켜켜이 쌓인 시간만큼이나 변해버린 풍경 앞에서 만감이 교차했다. 포스트시즌 때마다 스포츠 기자단이 즐겨 찾던 단골 식당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반가움이 앞섰다. 시민야구장 바로 옆에 들어선 프로축구 '대구iM뱅크파크'의 세련된 모습은 이곳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님을 말해주는 듯했다. 과거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시민야구장 앞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뤘다. 출입구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암표를 팔던 이들의 호객 행위는 흔한 풍경이었고, 행인들의 코끝을 자극하며 발걸음을 멈춰 세우던 치킨의 강렬한 냄새는 지금도 후각적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 술에 취한 채 '사자군단'을 응원하던 수많은 '아재'들의 모습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아찔하기만 하지만, 그 시대만의 낭만 섞인 풍경으로 남아 있다. 종종 장외홈런이라도 터지면 시민야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파손되는 일도 벌어지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차주와 구단 직원들에게는 참 번거롭고도 난감한 일이었겠구나 싶다. 1948년 문을 연 시민야구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이기도 하다. 1970년대 지역 고교야구의 발전을 이끈 터전이었으며, 1982년 프로야구 원년부터 2015년 10월 삼성과 두산의 한국시리즈 2차전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 원래 1925년 개장한 서울 동대문야구장이 가장 오래된 야구장이었으나 2007년 철거되면서, 현재는 시민야구장이 '국내 최고령 야구장'이라는 타이틀을 이어가고 있다. 추억에 젖어 시민야구장 인근을 천천히 둘러본 뒤, 지인을 만나기 위해 1루 관람석으로 향했다. 지인과 함께 예전 기억을 되짚어보니 감회가 더욱 깊었다. 관람석에서 바라보니 취재 열기가 가득했던 기자실과 그 위쪽의 관람석 일부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3루 더그아웃 또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곳을 바라보고 있자니 당시 삼성의 사령탑이었던 류중일 감독님의 모습과, 원정팀이었음에도 대구 기자실을 자주 찾아 소탈하게 담소를 나누시던 한대화 당시 한화 감독님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무엇보다 '삼성 왕조' 시절, 푸른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선수들의 면면이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계획에 없던 추억 여행에 푹 빠져 있을 무렵, 운 좋게도 지역 대학 야구팀의 훈련을 관람하게 됐다. 지난 2월 스포츠 담당 복귀 후 업무상 프로야구의 정제된 플레이만 보다가, 열정 가득한 젊은 선수들의 활기 넘치는 몸놀림을 보니 절로 기운이 났다. 해당 대학 출신 중 프로에 입문한 사례도 있기에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눈여겨봤다. 도심 속 야구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기량을 닦는 대학생들을 보니, 대구야말로 진정한 '야구의 도시'라는 생각도 들었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가 연패를 당해 대구시민이자 출입 기자로서 아쉬움이 컸다. 시민야구장에서 쌓아 올린 '왕조의 역사'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도 재현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사설] 보건·의료 인프라 활용한 ‘대구형 돌봄’ 서둘러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 만에 대구에서만 5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 의료, 돌봄을 통합 제공받는 이 제도는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획기적 전환점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대보다 비명에 가깝다. 대구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전담 인력이 단 1명뿐인 구조에서 통합돌봄 조사까지 더해졌다. 의학 지식이 부족한 행정직 공무원이 어르신의 건강을 1차 판단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본인부담금 혼선으로 돌봄을 포기하는 사례마저 속출한다. 현장의 균열이 심한데, 대구시는 하반기 인력 충원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대구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1%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인 가구 비중도 35%에 달하고, 1인 가구의 30% 이상이 고령층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만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돌봄 쓰나미'가 행정복지센터를 덮칠 게 자명하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나서야 한다. 대구의 보건, 의료 관련 대학과 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역 대학 전공생들을 '돌봄 서포터즈'로 활용해 행정 공백을 메우는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지역 화폐인 '대구로페이'나 향후 돌봄 이용권으로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AI와 로봇 산업을 돌봄 현장에 이식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대구시장 후보들도 절박한 현장의 비명을 외면해선 안 된다. '대구 경제 살리기' 못지않게 시민의 노후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거대 담론에 취해 시민의 삶을 소홀히 한다면 대구의 미래는 공허할 뿐이다. 대구의 내일이 화려한 청사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수출 호황에 가려진 대구 경제의 짙은 그늘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국내 거시경제 지표는 순항 중이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초호황'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체감 경기는 싸늘하기 짝이 없다. 특히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제는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대구 경제의 근간인 섬유를 포함한 제조업은 사상 최악의 침체에 허덕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업체들은 수출길이 막힌 데다,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역마진' 구조에 갇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대구 섬유산업 생태계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고유가 역시 치명적이다. 최근 대구상의 조사 결과, 지역 기업의 97.9%가 물류비 급증 등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반수 이상의 기업이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중견 기업들조차 "더는 버틸 힘이 없다"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작금의 국내 경제 상황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만 온기를 누리는 극심한 'K자형' 양극화 구조다. 정부는 단순히 거시지표 수치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침체한 지방 경제에 숨을 틔워 줄 수 있는 마중물이다. 대구의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파격적인 금융·재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의 실질적 뒷받침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후보들 또한 산업혁신 같은 미래 먹을거리 공약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역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서민 체감형' 대책 마련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TK신공항 이번엔 끝장을 내야 한다
대구시장 선거전이 역대급 전장이 되면서 의외의 소득이 있다. 대구 현안이 집중 부각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다. 지역 현안의 핵심 중 하나는 TK(대구경북)신공항이다. 이 사업의 큰 줄기는 대구 동촌 일원의 K-2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의성으로 함께 옮기고, 남은 후적지를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예산이다. '기부 대(對)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아 왔다. 박근혜 정부가 사업추진을 결정한 2016년 이후 근 10년간 지지부진한 배경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5천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정부특별지원금 5천억원, 총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신공항 건설에 일단 착수하겠다는 공약을 던졌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신공항 사업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국가사업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추 후보의 말대로 국가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와서 뒤엎으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K-2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인 F-15K 주둔기지이고, 작전의 현대화를 위해 기지 확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민간공항의 건설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구시가 15조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조달해 K-2 이전과 공항 건설의 책임을 떠안는 것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전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모조리 토론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그래서 2026년에는 신공항 이슈의 논쟁들을 끝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암묵지(暗默知)
국어사전엔 암묵지를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體化)돼 있지만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달인의 내공이나 제조 명장의 경험칙과 노하우가 암묵지에 해당한다. 육화(肉化)하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라 할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암묵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고수 또는 숙련공의 축적된 경험, 요령, 재기(才器), 비법, 직관이 뭉뚱그려진 견식(見識)의 총합이다. 영어 'tacit knowledge'로는 암묵지에 내재된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어렵다. 도무지 쓸 일 없었던 암묵지란 단어를 끌어낸 건 AI(인공지능)다. 산업통상부의 '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이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이 사업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10개 분야에서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AI로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사람 없는 공장, 일자리 뺏는 AI를 정부가 주도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제조 명장의 경험과 판단 등을 데이터로 전환해 AI로 이를 대체하려는 사업"이라고 우려한다. 암묵지 가공 논쟁은 현장 노동자 감축 시비를 낳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확장판 같다. 산업부는 "노동자를 대체하기보다 숙련기술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가 더 빠르게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피지컬 AI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은 증폭될 개연성이 크다. 이제 AI 지력(知力)과 AI 노동력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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