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스위스와 네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 독식에 대해 "너무 심한 몰빵 투자"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유 원장은 "반도체 호황이 5년 간다고 가정한다면 호남과 경북의 격차는 스위스와 네팔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와 네팔의 경제력 격차는 그냥 '엄청나다'는 말로 흘릴 수준이 아니다. 실질적인 국민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국내 총생산) 차이가 무려 75배에 달한다. 2025년말 기준 스위스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부국인 반면, 네팔은 1천30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유 원장의 경고는 대구경북(TK)이 마주할 미래에 대한 서늘한 진단이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는 단순히 예산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 인재, 자본, 네트워크가 스스로 증식하며 블랙홀처럼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에 독점적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소외된 영토는 정체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공동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TK는 이제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행정을 끝내고, 독자적인 생존플랜을 짜야 한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중앙집권적 첨단산업 독점의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스스로 덩치를 키워 거대한 독립적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 TK 행정통합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대구와 경북 모두 통합에 적극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행정담당관에 행정통합팀을 신설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단체장은 TK의 명운이 걸린 통합을 사즉생의 각오로 완수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10

[사설] 동대구역광장 박정희 동상, 역사적 관점으로 승화시켜야

대구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대구역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의 관문이자 대구의 대표적 광장공간이다. 이 광장 남쪽에 서 있는 박정희 동상은 최근에 건립된 동상임에도 설립 취지와 기대에 걸맞은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무래도 정치적 논란과 해석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철거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3m 높이의 동상 자체도 그 모습이나 색상의 조화, 드러나는 이미지나 분위기 등 모든 면에서 수준이 너무 낮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하는 일일까 싶다. 박정희 동상은 대구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기인 2024년 12월 예산 6억 원을 들여 건립했다.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5m 높이의 표지판도 함께 세웠다. 홍 전 시장의 의지로 세워진 이 동상은 건립 당시부터 '독재 우상화'라는 일각의 반발 속에 행정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 광장의 소유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의 동상 설치에 여러 번 제동을 걸었으나, 시는 적법한 협의나 준공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건립을 밀어붙였다.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권한을 남용해 국유지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주역이라는 역사적 평가와 함께 권위주의 독재란 이미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인물이다. 물론 그의 공(功)은 과(過)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러한 인물의 기념물을 대구의 중심 관문에 세우려면, 최소한 광범위한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일방적인 조례 제정과 독단·속전속결로 진행한 결과, 지금은 동상 훼손을 막겠다며 공무원과 CCTV를 동원해 24시간 경비를 서는 불필요한 장면이 연출된다. 이런 와중에 시민 1만5천 명의 서명을 받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제출되기도 했고, 대구시의회가 부결시키는 혼선도 있었다. 대구경실련은 최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광장' 표지판 즉각 철거를 주장하면서 동상 존치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여기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소송(동상 철거)을 제기했고, 오는 23일 7차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래저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동대구역은 박정희의 결단으로 건립됐다. 그의 공적을 놓고 무작정 터부시하는 쪽도 존재한다. 동상의 미적·예술적 평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차제에 대구시는 숙의 과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0

경주월드 ‘타임라이더’ 빈 객차 추락…탑승 객차 2대와 충돌

경주월드 대형 관람차형 놀이기구 '타임라이더'에서 객차가 떨어져 다른 객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객차에는 탑승객이 없었지만 충돌한 객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5명이 정밀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30분쯤 경주시 천군동 경주월드 내 놀이기구 타임라이더에서 객차 1대가 승강장 진입을 앞두고 궤도를 벗어난 뒤 아래 안전 격리 구역으로 떨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객차는 추락 과정에서 다른 객차 2대와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충돌된 객차에는 각각 초등학생 4명과 40대 남녀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5명은 통증 여부와 상태 확인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X(옛 트위터) 등 SNS에는 타임라이더 객차가 떨어진 현장 사진이 올라오면서 사고 사실이 빠르게 확산됐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직후 해당 놀이기구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스위스에 있는 제작사 측에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7.09

대구경찰, 피의자 ‘자백 조서’ 빠뜨린 채 구속 영장 신청…검찰, 영장 기각 후 시정 조치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과정에서 '자백 조서'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지난 6일 대구 달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출금책 20대 남성 A씨(피의자)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 조서가 빠진 것을 확인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공범들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출금책으로 일했다"고 자백하며 허위 진술 사실을 실토했다. 하지만, 동일 사건을 함께 조사 중이던 달서경찰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A씨에 대한 자백 조서를 빠뜨린 채 대구지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에도 해당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검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달서경찰서를 상대로 조서 누락 경위를 조사하고, '선별적 증거 선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자 달서서는 '영장 체크리스트' 등 기록 누락 방지 대책 수립 내용이 담긴 시정 조치 결과 통보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측은 "향후 이 같은 수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경찰서에 사례를 전파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09

“대구, 민주당, 최연소, 운영위원장”…남구의회 주경민의 로드맵은?

'최연소 기초의원' '대구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 주경민(22) 대구 남구의원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의회에 입성한 데다, 전국에서 가장 어린 초선 기초의원으로 구의회 운영위원장까지 맡았다. 임기 시작 일주일을 갓 넘긴 9일 남구의회에서 만난 그는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대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주 구의원이 이른 나이에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청년 유출'이었다. 그는 "대구를 떠나기 싫지만 먹고살 길이 없어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며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가 의정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남구의 주거 환경이다. 남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이다. 주 구의원은 "청년이 머물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살 수 있는 집, 생활할 수 있는 동네가 필요하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다듬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의 유불리보다 지역을 살리는 방향이 더 중요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가치로 내세워온 만큼,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4년 임기 동안 주 구의원이 가장 앞세우는 의제는 '주민 주권'이다. 우선 전면 시행을 앞둔 주민자치회가 행정 주도에 머물지 않고 주민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중간 지원 조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정 계층이나 일부 단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보고, 예산 규모도 키우겠다는 것. 그는 "수원시가 주민세 전액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남구도 주민세 약 13억원을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전국 최연소 초선 구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선 "남구의회가 당파를 넘어 과감한 선택을 해준 결과"라고 했다. 주 구의원은 "선배·동료 구의원들의 협력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세대 교체를 넘어 세대 공존의 구의회를 만들라는 주민과 의회의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7.09

[대구·경북 기후재난 보고서②]소나무 씨 마르는 대구·경북…기온 상승에 ‘재선충’이 남긴 ‘붉은 죽음’

대구·경북 산림 지도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병해충 활동이 빨라지면서 푸르던 소나무 숲이 붉게 타들어 가고 있는 것. 병해충 확산으로 말라 죽은 '고사목'이 자칫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로 돌변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기후재난 보고서' 그 두 번째 순서로, 기후변화와 병해충, 산불 위험이 맞물리며 사라질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소나무 숲의 현실을 집중 조명해본다. 지난 1일 찾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산 62번지 일대. 산 진입로에 들어서자 붉게 물든 소나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면 단풍이 든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잎과 가지가 말라붙은 고사목이었다.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솔잎이 흔들렸고, 발밑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산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벌목된 나무와 잘려나간 밑동이 곳곳에 드러났다. 군데군데 소나무가 빠져나간 자리는 휑하게 비어 있었다. 살아 있는 나무 사이로 붉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뒤섞였고, 일부 고사목은 산비탈에 쓰러진 채 남아 있었다. 모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다. 현재 포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포항시가 발표한 '20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최종보고서'를 보면, 포항지역 소나무림의 31.3%가 이미 완전 고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고사목은 약 397만그루였고, 올해 3월엔 약 481만그루(추정치)에 육박했다. 재선충 피해는 경북 동남부, 대구권까지 뻗어가고 있다. '소나무의 병'이 일부 산림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 전역의 산림 지도를 바꾸는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7일 방문한 청도 산림 현장도 앞서 찾은 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때 '푸른 숲 뷰'로 알려졌던 한 카페 주변에는 붉게 고사한 소나무들이 산비탈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숲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아 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가 뒤섞여 있었다. 청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예슬(여·52)씨는 "예전엔 산에 오르면 솔향이 먼저 났는데 요즘은 마른 나무가 부서지는 느낌이 더 크다"며 "봄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혹시 불이라도 날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재선충병의 흔적은 쉽게 확인됐다. 지난 7일 찾은 대구 동구 도동 향산 산길 주변에는 방제를 위해 베어낸 소나무 밑동이 즐비했다. 능선을 따라 올라가자 붉게 마른 나무들이 눈에 띄었고, 일부 고사목은 산비탈에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 손으로 마른 가지를 꺾자 수분기 없이 쉽게 부러졌다. 향산 근처에서 밭일을 하던 손병국(62)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붉은 나무가 많지는 않았다"며 "죽은 나무가 산에 그대로 있으면 보기에도 흉하지만, 불이 나면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봄마다 바람이 세게 부는데 산에 마른 나무가 많아지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했다. 재선충병 확산 배경엔 기후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오르면서 매개충의 생존 가능성이 커지고, 봄철 활동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퍼진다.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먹는 과정에서 재선충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고, 감염된 소나무는 수분 이동 통로가 막혀 빠르면 수개월 안에 말라 죽는다. 실제 매개충 활동 시기는 예년보다 빨라졌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이 재선충병 매개충의 성충 출현 시점을 조사한 결과, 2019년 당시 '5월11일'에서 지난해 '5월2일'로 7년 만에 약 9일 빨라졌다. 이에 영향을 미친 기온 상승도 가파른 편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대구·경북의 연평균기온은 13.1℃로 평년보다 0.5℃ 높았다. 특히 매개충 활동이 본격화되는 봄철과 맞물린 3월 평균기온은 7.9℃로 평년보다 1.5℃ 올랐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 악화일로다. 산림청의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국 감염목은 413만7천320그루로 집계됐다. 이 중 경북은 186만5천147그루, 대구는 18만6천733그루로 대구·경북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205만1천880그루가 발생했다. 전국 피해목의 49.6%다. 피해 강도도 높다. 2025년 기준 피해 정도가 가장 심각한 '극심' 지역 6곳 가운데 경북 포항·경주·안동 등 3곳이 포함됐다. 이처럼 재선충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지자체 차원의 방제 방식도 바뀌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 이명재 산림병해충팀장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현장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원천 방제가 원칙이지만 피해가 광역화되면서 예찰, 벌채, 운반, 파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한계치에 도달해 재선충 확산을 최대한 늦추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선충병 확산으로 죽은 '소나무'가 산림 안에 위험 요소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 불에 잘 타는 천연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서다. 재선충 피해목은 수분을 잃은 채 고사목으로 쌓인다. 마른 줄기와 가지, 솔잎은 산림 안의 연료량을 늘려 산불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산불로 훼손된 숲은 다시 병해충과 건조화에 취약한 공간으로 남는다. 재선충 피해와 산불 위험이 서로 맞물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보건대 백찬수 교수(소방안전관리과)는 "재선충병 피해목이 '산불 원인'이 될 수 없지만, 말라 죽은 나무가 숲 안에 쌓이면 자칫 '산불 연료'가 될 수 있다. 재선충병으로 수분을 잃은 고사목은 불이 붙기 쉽고, 마른 솔잎과 잔가지는 산불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과 강풍이 겹치는 시기가 잦아지는 만큼 산불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기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산림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변화한 기후 적응 메커니즘을 고려해 숲의 종 다양성과 수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생태적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영남대 박선주 교수(생명과학과)는 "과거 소나무 숲을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 중인 기후 환경에서 소나무 숲을 되살리는 건 생태학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며 "기온 상승에 따른 재선충 확산과 재선충으로 생긴 고사목이 다시 산불 위험을 높이는 기후재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숲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각종 기후 재해에 강한 대체 수종을 도입해 숲의 구조적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09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선 9기 첫 실무 테이블 오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통합 실무협의에 나선다. 양 시·도 단체장이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에 큰 틀에서 뜻을 모은 뒤,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첫 협의 테이블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협의는 10일 오후 3시 30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각각 4명씩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 성격을 갖는다. 그간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 전략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핵심 과제로 거론돼 왔다. 다만 통합 방향과 절차, 추진 기구,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식 등 풀어야 할 현안도 적잖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번에 행정통합논의 시즌 3에 나서는 대구경북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 구상을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실무협의 정례화 여부와 단계별 추진 절차, 쟁점 조율 방식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양 시·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궤도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6.07.09

반복되는 장애 아동 학대…왜 ‘처벌’만으론 못 막나

대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집단 학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애 아동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교사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 교육과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교사 지원 시스템이 미흡한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 의심 행위가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교직원 9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피해 아동 부모들과 장애인단체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직접 목격하지 않아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학대는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실체가 드러나는 현재의 대응 방식으론 유사 사례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학대 사건은 피해를 호소한 부모의 문제 제기나 CCTV 확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난다.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교사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아동은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행동 특성이 일반 아동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사들이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사건 발생 이후에만 개입할 수 있는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다.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예방 차원의 현장 점검이나 자료 열람 권한이 없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는 "그간 사건이 발생한 뒤 CCTV를 확인하거나 수사에 착수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학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의심 사례를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제도처럼 민간 권익옹호기관에도 일정한 예방적 조사·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근무환경과 지원체계 개선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을 장시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비교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대구대 백상수 교수(유아특수교육과)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은 기본 전제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혼자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의 경우 장학과 전문 지원체계가 비교적 갖춰져 있지만 어린이집은 아직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다.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더라도 이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조직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문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백 교수는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7.09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니다”…5년 만에 다시 불붙은 민법 개정 논의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현행 민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에 재시동을 걸면서다. 그간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생명'이란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적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물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재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입법 방안과 반려동물 압류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에선 △동물 관련 법제화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 취급 등 3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이 토론회를 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민법 개정 재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야만적인 동물학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민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 신호탄이 됐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를 보면 유체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도 법적으로는 물건의 지위에 놓여 있다. 이 민법 개정안은 '물건'으로 치부된 동물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게 핵심 목표다. 반려동물 '죽음'과 관련해 '쓰레기'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학대'에 대한 낮은 처벌 등이 문제 의식으로 자리한다. 현행법이 정서적·윤리적 쟁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상식밖의 법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5년 만에 재개된 개정 논의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도 높은 편이다. 법무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달 22~25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 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는 이 민법 개정안이 동물복지권 인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10살 푸들을 키우는 김향호(59·대구 중구)씨는 "동물이 법적으로 일반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민법 개정을 계기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책임도 한층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측은 "법무부의 민법 개정 추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민법 개정 논의가 장관 개인의 의견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법이 전격 개정되면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과 피해 배상 현실화 등 후속 제도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관한 실무상 평가와 향후 과제 논문 집필)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민법상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란 관점에서 동물 학대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해 동물 사육금지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규정이 시행된다면 일반 물건과 달리 일정한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박주연 변호사는 법원이 형량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동물의 생명성과 특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그동안 '반려견은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다수 나왔지만,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토끼가 죽은 사건에서 교환가격인 8만원만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며 "즉 지금껏 사건마다 판단자(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결과가 엇갈렸지만,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법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민법 개정이 반려동물에 대한 최우선 가치를 생명 존중으로 삼는 사회 인식 전환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구대 김규섭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동물은 일반 물건과 달리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명체"라며 "민법 개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학대·유기 예방과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은 2021년 동물을 '지각력을 가진 살아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물건에 관한 조항도 동물의 본성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때만 적용하도록 했다"며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회 인식 전환이 이뤄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9

내년도 대구 건의 22개 국비사업 뜯어보니…대구 미래전략은 AI·로봇·광역교통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전에 올린 22개 사업목록을 들여다보면 민선 9기 대구시정의 미래전략 구상이 압축돼 있다. AI와 로봇을 앞세워 산업 체질을 바꾸고, 철도·도로망 확충으로 도시 활동 반경을 넓히겠다는 전략이 드러나 있다. 총 사업비 16조4천385억원 규모의 사업 중 2027년 국비 신청액은 2천127억원이다.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들이 얼마나 담길지가 관건이다. 대구시가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다. 로봇산업과 연계한 국산 AI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구축, 의료기기 전문 AI 기반 밸리데이션 센터 운영,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센터 기반 구축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과 R³ 모듈팩토리(재사용성·반복성·신뢰성을 갖춘 표준 모듈을 체계적으로 생산·조립·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Brain AX(AI 기반 지능형 업무 혁신 플랫폼) 상용화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건의됐다. 이는 대구가 그간 쌓아온 로봇, 의료, 차부품 산업 기반을 AI와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방식만으론 수도권 집중과 산업 재편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내포돼 있다. 지역 기업의 생산 방식과 기술 경쟁력을 바꾸지 못하면, 대구 산업의 성장 여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큰 국비 신청액이 배정된 사업도 이 같은 상황을 말해준다. 지역거점 AX(인공지능 대전환)혁신 기술개발 사업에는 내년도 국비 642억원이 신청됐다. AX는 제조와 의료, 서비스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뜻한다. 대구는 기존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입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함께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 제조업의 저성장 구조를 끊고, 미래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민선9기 핵심 승부처로 볼 수 있다. 다만 AI·로봇 사업은 예산 확보만으로 성과가 보장되는 분야가 아니다. 연구개발이 지역 기업의 매출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창업, 투자 유치로 이어져야 한다. 국비 확보 이후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어떻게 연결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교통망 사업은 대구의 공간 전략과 맞물려 있다. 대구시는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 달빛철도(광주~대구) 조기 건설 및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건의했다. 대구를 경북과 영호남, 중부권을 잇는 광역교통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은 산업정책과도 연계돼 있다. TK 신공항, 산업단지, 철도·도로망, 생활권이 함께 연결돼야 기업 유치와 물류 경쟁력, 인력 이동성이 살아난다. AI와 로봇이 산업의 내용을 바꾸는 전략이라면, 광역교통망은 그 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기반인 셈이다. 도시 경쟁력이 개별 산업 성과 뿐 아니라,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속도와 범위에서 결정된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3건이 모두 대형 교통망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달빛철도 건설,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만 13조5천640억원에 이른다. 대구의 서남권·경북권 연결성을 넓히는 사업이지만, 정부의 사업성 판단과 국회 지원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균형발전 논리와 경제성, 지역 정치권의 협상력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다. 대구시의 이번 국비 건의사업은 지역이 당면한 두 가지 과제를 겨냥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 제조업의 성장 둔화이고, 다른 하나는 광역 연결성의 한계다. AI·로봇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고, 철도·도로망으로 도시의 활동 반경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19개 사업이 증액 필요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민선 9기 첫 성적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국비 확보는 물론 핵심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