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날 기획] “입양 골든타임 놓칠라” 작년 7월 입양 공적체계 도입 이후 성사된 입양 단 1건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가 실무 노하우 부족과 절차 지연으로 사실상 공전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최종 입양절차가 완료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어쩔 수 없이 양부모를 찾아야 하는 300명에 가까운 아동들은 기약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입양의 날(5월 11일)에 마주한 씁쓸한 단면이다.☞ 2면에 관련기사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맡는 공적 입양체계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입양 희망자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대한사회복지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를 한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연 이후 예비 양부모가 직접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입양 성사 뒤 대한사회복지회가 1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문제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공적 입양 체계 도입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결연이 완료된 예비 양부모는 47 가정(아동 수 48명)이다. 이 중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낸 곳은 17 가정이며, 입양이 최종 완료된 가정은 단 1건이다. 결연조차 맺지 못한 대기 아동은 287명에 이른다.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대표는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이 수십년간 축적한 실무 노하우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역 입양 아동 수는 2021년 2명, 2022년 8명, 2023년 7명, 2024년 10명, 2025년 13명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4월 말까지 1명이 입양이 완료됐다. 이는 모두 공적입양체계 도입 전에 추진돼 성사된 것이다.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국내 입양제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오던 절차 전반을 국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현장에서는 입양 절차 전반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지난 10개월간 전국에서 최종 성사된 입양은 단 1건뿐이다. 아이와의 결연을 기다리는 예비 양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 입양 특별한 선행 아냐"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문억(여·58)씨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그중 막내인 김동윤(가명·2011년생)군은 김씨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모친을 떠나보낸 뒤 삶의 허무를 느낀 김씨는 나눔으로 빈자리를 채우고자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뇌출혈로 고생하던 친정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난 뒤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처음엔 노인 봉사를 생각했는데,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돌볼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TV 프로그램을 접한 것이 계기가 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한 입양기관으로부터 갓 태어난 동윤이를 가정위탁해 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둘째 딸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가족 외식을 하던 중 연락을 받았다. 온 가족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아이를 맞이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입양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입양 때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국내 분위기 탓에 동윤군이 해외로 입양될 처지에 놓이자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았다. 김씨는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라 고민도 깊었지만, 직접 키우자는 자녀들의 응원에 입양을 결심했다"고 했다. 이제 김씨는 두 곳의 입양 자조 모임을 이끌고 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30~40명에 달하는 부모들과 머리를 맞댄다. 최근 화두는 단연 '공적 입양 체계' 도입 이후 심화된 입양 절차 지연 문제다. 가정위탁부터 입양까지 3개월 만에 마무리되던 절차가 공적 체계 도입 후 반년 넘도록 결연한 아이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 김씨는 "검증의 신중함도 좋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아이가 시설에서 자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양 후 적응이 힘들어진다. 아이와 매칭된 뒤 실제 입양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대신, 입양 이후 사후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양부모 "결연때 양부모 의사 적극 반영을"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적 입양체계 시행 전엔 홀트아동복지회, 동방·대한사회복지회 등 민간기관이 상담부터 결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 절차를 맡았다.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맡아 아동의 보호 상황을 점검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양부모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대한사회복지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를 진행하고,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연 이후 예비 양부모가 직접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입양 성사 뒤 대한사회복지회가 1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그런데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절차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공적 입양 체계 전환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결연이 완료된 예비 양부모는 47가정, 아동은 48명이다. 이 중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낸 가정은 17가정이다. 입양이 최종 완료된 가정은 1건에 그친다. 결연 아동 48명을 제외한 입양 대기 아동은 287명에 달한다.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대표는 "법 시행 전 2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이 수십년간 축적한 실무 노하우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양 절차 전반이 체계화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엔 담당자가 16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의 아동 결연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3월 가정조사를 마친 한 가정이 5월말에나 '심의 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을 정도다. 이 속도로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의 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연 과정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유 대표는 "최근 한 예비 양부모는 첫째 자녀와 터울을 고려해 18개월 미만 아동 입양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43개월 아이가 매칭됐다. 아동에게 '거절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비 양부모 수용 범위를 최대한 존중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결연 심의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평가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시스템 전환에 따른 과도기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력을 확충해 지원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입양실무지원부장은 "지금은 지자체는 보호, 대한사회복지회가 가정조사 등 주체마다 역할이 분산돼 있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실무 인력 추가 확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전 협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수용범위도 중요하지만 연장 아동이나 건강상 이슈가 있는 취약 아동들은 입양 기회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될 우려가 있다. 공적 체계의 핵심은 부모의 욕구에 아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가장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가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인력 확충·절차 효율화 시급" 전문가들은 공적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공성을 유지하되, 현장에서 발견되는 행정 부담과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김소정 연구위원은 "영유아기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절차 지연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담 인력 확충'과 '절차 효율화'를 꼽았다. 그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결연 회의를 상시화하고,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행정적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관이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밀착형 상담 노하우를 공적 체계 안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급감 중인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아동 특성에 맞춘 사후 관리 체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외 전체 입양 아동 수는 2021년 415명에서 2022년 324명, 2023년 229명, 2024년 212명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는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은 "최근 경계선 지능이나 발달 지연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 욕구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의료·심리·돌봄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단순히 입양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양 이후 발생하는 치료와 교육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지는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10

“안전불감증 우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市감사서 잇단 ‘안전문제’ 적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구시 감사에서 '안전불감증' 관련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대구에서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2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범위는 2023년 7월 이후 추진업무 전반이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 부적절 운영 사례 등 39건에 대해 시정·주의·개선·통보 처분을 내렸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시설물 안전 관리와 관련된 적발 사항이 적지 않았다. 우선, 공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구실내빙상장 정기안전점검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대구시는 공단 측이 지난 2023년 실내빙상장 지붕 부재 처짐 현상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면서,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사격장 폐탄피 및 폐탄납 관리 부적정'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폐탄피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잔여 화약 성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생량·보관량에 대한 기록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사격장에서는 직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창고에 청소용 비품 등과 함께 폐탄피를 적치해 보관하고 있었다. 또 보관 기준이나 관리 책임자 지정 없이 일정 물량이 누적될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해 물량을 측정한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물품의 분실·유출 여부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공단 측에 "사격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탄피 및 폐탄납에 대해 발생·보관·처분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위원회는 "지하도상가는 다수의 이용자가 상시 출입하는 시설로서, 가스 누출·폭발 등의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스시설에 대한 시공·관리 기준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공단은 '가스 누출 실시간 감시 시스템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로 하여금 가스시설공사를 수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도상가 내 광고물 설치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으로부터 5㎝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모서리는 직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역 지하도상가 광고물 중 벽면으로부터 5㎝이상 돌출돼 설치된 광고물은 총 100개, 모서리가 직각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총 104개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 결과 파악됐다. 이처럼 광고물이 벽면에서 기준이상 돌출되거나 모서리가 직각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충돌·부딪침·낙상 사고 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기준에 따라 광고물 설치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시민 안전 및 범죄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대한 기준 미준수 사례도 지적을 받았다. 시 감사위원회가 공단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비상벨 의무 설치 대상 화장실 중 2·28기념중앙공원 등 11개 시설에서 남자화장실19개소, 여자화장실 6개소, 장애인화장실 16개소 등 총 41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원생 김승빈(26·수성구 만촌동)씨는 "지난해 노곡동 침수사고에 이어 며칠 전엔 낙석 사망 사고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안전불감증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 기관도 더욱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한 50대 직장인(남구 이천동)은 "수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인 만큼, 안전 관리에 고충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공단은 안전 관리 외에도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대표적 사례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임원국외출장정보 또한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일부만을 공개해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가(유급휴가) 운영 부적정' '전문위원 제도 운영 부적정' '공영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각종 계약체결 부적정' 사례 등이 감사에서 적발·처분 요구를 받았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10

[흉물된 디지털 TK ①] 찾을 수도 쓸모도 없는 대구의 메타버스·AI

2020년 초, 메타버스라는 말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새로운 기술에 전 세계는 열광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자 너도나도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지침에 벗어나 자유를 만끽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들인 신기술 정책은 챗GPT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으로 이어졌다. 2026년, 메타버스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말 그대로 디지털 세계의 폐허가 됐다. 2023년 즈음부터 메타버스의 뒤를 이어 등장한 AI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경쟁적으로 AI 기능을 도입했지만 성능은 좋지 않다. 충분한 검토 없이 반짝 유행을 따라잡으려는 신기술 정책이 멋내기용 '패션정책'으로, 공급자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메타버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2021년 10월과 2023년 2월 각각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에 활동하는 주니어보드를 개설했다. 기자가 올 5월1일 직접 제페토로 접속해보니, 이 공간에서 움직임조차 쉽지 않았다. 애초에 '바닥에 몸이 잠긴' 상태로 시작하며, 출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구현되지 않은 공간으로의 내리막길이 생기고, 결국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2021년 북구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회의를 하는 모습의 캡처 자료가 남아있다. 이 주니어보드 정책은 대구시의 혁신 경진대회, 정부혁신 평가에서 수상할 만큼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점검도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대구 중구 약령시에 있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은 가상공간에도 존재한다. 제페토의 한방의료체험타운은 2021년 11월1일 최초로 등록(생성)됐다. 그리고 약 네 달 후인 2022년 3월10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총 방문자는 1천700여 명으로 표시돼 있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은 2022년 3월과 5월 각각 한 차례씩 제페토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약령시 근처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이성호씨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이 메타버스에도 있는 줄은 몰랐다"며 "있어도 일부러 찾아서 접속해보고 싶거나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로 한방의료를 체험해서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북구 강북보건지소 역시 2023년 5월 "대구지역 보건소 최초로 메타버스를 건강생활실천 및 재활사업에 접목했다"고 밝히며 메타버스의 공간을 홍보했다. 이곳의 누적방문자는 각각 2천300여 명, 최근방문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메타버스도 있다. 대구시는 2023년 총 11억6천만원을 들여 '메타버스 대구월드'를 만들었지만, 2024년 8월부터 사실상 중단, 홈페이지에 접속되지 않는 상태다. 2023년 7월부터 17억원을 투입한 관광플랫폼 '대구메타라이브' 역시 2024년 연말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인공지능 맞아?…답답한 AI 상담사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상담사 뚜봇'이라는 버튼이 보인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새 창이 열리고 뚜봇과 대화할 수 있다. 뚜봇은 스스로 '대구시 인공지능 민원상담사'라 소개한다. 기자가 '고유가'까지만 입력하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누가 받는 거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라고 연관검색어가 제시된다. 그러나 기자가 "1991년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지"라고 쓰자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AI와의 상담을 포기하고 포털사이트의 기본검색창으로 들어갔다. "1991년생 언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받을 수 있어?"라고 검색하자 3초 내에 신청 시기·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끝자리가 1인 것을 반영한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주진 않지만, 대답조차 할 수 없는 뚜봇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뚜봇은 2017년 4월 '전국 지자체 최초 AI 챗봇'이라는 타이틀로 시범 서비스를, 이듬해 1월에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고도화를 계속 거쳤다고 대구시는 설명하지만, 요즘은 생활이 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 12월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뚜봇은 매년 유지관리비에 8천400여만원, 운영비에 1천5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보다 못한 AI 상담에 막대한 유지운영비를 들이는 셈이다. 120달구벌콜센터에도 AI를 적용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여권·노후차량·차량등록 등 일부분에만 AI가 답변하고 있었다. 이 역시 대구시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20억9천500만원을 들여 120달구벌콜센터 AI상담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 뚜봇은 이와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백성준씨(35)는 "당연히 포털에서 검색부터 해봤다. 120달구벌콜센터로 전화를 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업무 등 제한적 적용에 대해서는 "전분야에 AI 적용 돼도 지금의 수준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남겼다. ◆유행은 실패…기술의 가능성은 계속 메타버스 유행이 끝나자 관련 기업은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차원의 문, 즉 애플리케이션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열 올려 홍보하던 메타버스 사이트와 플랫폼은 2026년 현재엔 어렵게 경로를 찾아들어가야 하거나 겨우 접속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명까지 '메타(meta)'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했던 페이스북은 1분기 실적을 포함해 누적 손실이 800억 달러(약 100조 원 이상)를 넘겼다. 메타버스의 대중화가 실패했다는 세계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AI로 넘어가는 '유행 기술 정책'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대구시청과 8개 구군(군위군 제외)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0건의 메타버스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메타버스 담론에 동참했다고 홍보해왔다. 특히 이 중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낸 자료가 6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AI에 관한 홍보도 꾸준히 늘어났다. 대구시청과 9개 구군(군위군 포함)에서 2016년과 2018년엔 1건씩 있던 관련 홍보 보도자료는 2020년 2건, 2021년과 2022년 5건에서 2023년엔 23건으로 늘어났다. 2024년부터 2025년에는 85건이었으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올해에는 4월30일까지만 82건 발표했다. 총 205건 중 81%인 167건이 'AI 열풍' 속에 쏟아진 것이다. 이 중 '어르신건강관리', '통번역 시스템 도입', '공무원 교육' 등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 내용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활용 출생 축하 카카오톡 서비스 추진', '생성형 AI 활용 어르신 생신축하 song 제작' 등 다소 황당한 정책을 보도자료로 홍보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메타버스는 대표적 '전시성 행정' 중 하나로 입안에서 예산집행까지 충분히 검토와 숙의할 시간이 부족해서 낭비가 된 사례"라며 "유행성·전시성 행정을 사회 전반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메타버스는 단순 게임과 SNS와 같은 형태에 머물며 '디지털트윈'이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장비도 비싼 가격 탓에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른 산업으로의 연계가 부족했고, 행정이 메타버스를 너무 빨리 도입한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류동현 대구시 AI정책과장은 "메타버스 기술은 '가상융합'이라는 이름으로 AI를 비롯해 각종 기술 기반으로 녹아들고 있다. 지금은 하드웨어가 더 발전하고 AI까지 접속해 과거보다 디지털트윈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며 "대구시는 자율주행이나 각종 제조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가상공간에서 시험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메타버스는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메타버스를 '실패한 기술'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5.10

“특수교육 메카라더니”… 엄마는 교실서 ‘그림자 노동’

최근 대구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 학부모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글은 복합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특수학교 배정에서 탈락해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됐으나, 특수교육실무원(이하 실무원)이 없어 방치됐다는 내용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입학 후에도 제때 실무원 배치를 받지 못해 하루 2시간 단축 수업을 받아야 했다. 또 학부모는 매일 함께 등교해 교실 이동과 식사를 직접 돕는 '그림자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단발성 민원이 아니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특수교육대상자 다수의 가정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구조의 '그림자 노동'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최근 정부의 기간제 채용 단속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인력 충원을 했다. 다만 인력 충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다. 해당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대구교육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대구시교육청의 슬로건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는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인 대구예아람학교와 직업교육 중점의 대구이룸고등학교를 설립하며 '특수교육의 메카'로 불려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대구의 특수교육대상자 6천173명 중 1천506명이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돼 수업을 듣고 있다. 대구의 완전통합교육 비율은 약 24.4%로 전국 평균인 16.2%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지표의 이면에는 학부모가 교실을 지키며 생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 '특수교육의 메카'라더니… 실무원 1명이 11명 감당 영남일보가 '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구 특수교육대상자의 66.5%(4천107명)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뒷받침할 현장의 '인프라와 인력'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학생 교육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대구 전체를 통틀어 566명에 불과하다. 실무원 1명이 10.9명의 장애학생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장애학생 수가 3천604명인 대전이 실무원 633명으로 1인당 5.7명, 울산이 학생 수 3천135명에 실무원 509명으로 1인당 6.2명의 학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단순 환산하면 대구 실무원 1명이 떠안는 학생 수는 대전의 1.9배, 울산의 1.8배에 달한다. 부족한 인력의 빈자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장애학생의 돌발행동 중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마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들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 대구의 전체 특수교육 지원인력 843명 중 무려 32.9%에 달하는 277명이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27.9%보다도 높고 사회복무요원 의존율이 2.5%(23명)로 가장 낮은 인천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통합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일반학급으로 보내진 아이들의 현실은 더욱 서글프다. 대구 관내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1천506명에 이르지만 2025년 교육청 집계 기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결국 지원 공백을 교사, 동급생 등 학교 구성원, 그리고 학부모의 그림자 노동에 기대어 간신히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 학생 폭증할 때 인프라는 제자리 문제는 이 같은 지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전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지난 1년간 실질적인 인력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2023년, 2024년, 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대구의 특수교육 인프라는 개선은커녕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2023년 5천518명이던 대구 전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5년 6천173명으로 불과 2년새 무려 655명이나 폭증했다. 하지만 이들의 손발이 돼 줄 전체 유급 지원인력은 2023년 562명에서 2025년 566명으로 4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반학급(완전통합교육)에서 이뤄지는 통합교육의 경우 지원체계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졌다. 2023년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은 1천399명이었고, 당시 이들을 위한 전담 유급 지원인력은 대구 전체에 2명이었다. 2년이 지난 현재 일반학급 학생은 1천506명으로 100명 이상 급증했지만 이들을 돕는 지원인력은 1명이다. 이는 2024년 3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대구 특수교육의 현실은 타 시도의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대전은 2024년 3천596명에서 2025년 3천604명으로 1년간 특수교육대상자가 단 8명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유급 지원인력을 598명에서 633명으로 35명이나 확충했다. 일반학급 지원 실태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컸다. 인천은 2024년 기준 일반학급에 18명의 유급 지원인력을 배치했다. 경북은 무려 82명의 유급 지원인력을 일반학급에 투입해 통합교육의 질을 높였다.학생 수와 인력 사이의 격차가 2년째 벌어지는 동안,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심의·인력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수교육 인력 충원이 어느 우선순위에 놓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매년 통계가 경고음을 울리는데도 동일한 결정 라인이 동일한 결론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의사결정 구조 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 등 유급 지원인력 부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직 인건비가 높아 당장 유급 지원인력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문병수 장학관은 "유급 지원인력 확충을 위해 공무직에 대한 총액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올해 초 교육부 특수교육지원과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실무원 배치를 특수학급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보니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유급 지원인력 수가 적은 것이다. 특수교육실무원은 아니지만 대신 올해부터 협력강사, 한시적기간제근로자 등 118명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사 업무 과중 방지 차원에서라도 실무원의 확대 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수정 대구교사노조 대변인은 "사회복무요원은 돌발행동 제재 등 단순 보조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화장실 이용 등 신변처리 시 성별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성 부족으로 교육적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적절한 케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실무원의 확대 배치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특수학교 증설을 넘어, 일반학교 내에서도 공백 없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만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한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허미연 사무국장은 "일반학교 진학 시 발생할 서비스 공백과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수학교에 가지 못하면 입학을 유예하는 과감한 선택까지 하는 것이 부모들의 현실"이라면서 "학교 현장의 제각각인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해주는 촘촘한 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5.10

[포토뉴스] 대구 중구 약령시에서 열린 전승기예(한약재썰기) 경연대회

10일 오후 대구 중구 약령시 일대에서 열린 전승기예(한약재썰기)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작두로 황기를 썰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10

[기획 인터뷰] 6인실 없애고 4인실로…대구파티마병원 김병호 의무원장이 말하는 ‘진짜 환자 중심’

대구파티마병원의 70년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가 뿌린 '치유의 씨앗'이 지역 의료의 거목으로 성장해온 인(仁)의 기록이다. 보릿고개 시절부터 팬데믹의 위기까지 대구 시민의 곁을 지켜온 병원은 이제 지역 의료의 든든한 '허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 전환점의 중심에는 28년간 현장을 지켜온 김병호 의무원장이 있다. 평전문의로 시작해 의무원장에 이르기까지 병원의 격변기를 함께해온 그는 가톨릭 영성과 첨단 의학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 중심 의료'의 산증인이다. 개원 70주년을 맞아 병원의 역사적 소명과 미래 비전, 그리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을 들어 봤다. ◆황무지에서 피어난 '치유의 빛' 대구파티마병원의 뿌리는 1925년 북한 원산에서 독일 수녀 4명이 세운 작은 시약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의 풍파를 겪으며 남하한 수녀들이 1956년 대구 동구에 터를 잡은 것이 오늘날 대구파티마병원의 시작이다. 당시 대구는 전쟁 직후의 참혹함이 가시지 않은, 그야말로 의료의 황무지였다. 김 의무원장은 "그 시절, 대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로 가득했다"며 "병원의 정체성은 그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다'는 이념에 고정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임용 후 28년 동안 삶의 방향이 병원 미션과 일치했기에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70주년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과거의 헌신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엄숙한 전환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수익'보다 '인간의 존엄' 최근 대구파티마병원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6인실을 모두 4인실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병원 경영 측면에서 병상 수가 줄어드는 것은 수익 감소와 직결되지만, 김 의무원장의 판단은 확고했다. 그는 "6인실에 보호자들까지 섞여 12명이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는 환경은 환자 인권과 치료 효율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환자가 쾌적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자 제일주의'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에서 종합병원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외래 동선을 환자의 직관에 맞게 재설계하고, 각 구역을 넘버링하여 환자의 피로도를 낮추는 한편, 회진 종료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 전반을 환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나눔'으로 실천하는 생명 수호 파티마병원은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축적'이 아닌 '나눔'의 경영을 실천한다. 원내 자선단체인 '파티마성모자선회'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나 심장 질환자들에게 고난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몽골, 캄보디아를 잇는 해외 의료봉사 역시 병원의 일상적인 책무다. 특히 의료계 기피 분야로 꼽히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점은 지역 사회에서 높게 평가받는다. 김 의무원장은 "가톨릭 교리에 따라 인위적인 낙태나 불임 시술은 배제하지만, 대신 고위험 산모와 분만 중심의 진료를 통해 생명의 탄생을 가장 성스럽게 수호하고 있다"며 "수익성만 따졌다면 포기했을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결국 '치유 사도직'이라는 확고한 사명감"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장비로 완성하는 '양질의 진료'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기술적 혁신에는 거침이 없다. 최근 도입한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TrueBeam) 4.1'은 고정밀 치료가 가능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던 지역 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도입 예정인 '다빈치 5' 로봇 수술 시스템은 최소 침습 수술의 정밀도를 극대화하여 환자의 빠른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전망이다. 김 의무원장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에도 공을 들였다. '전산 마비는 곧 진료 중단을 의미한다'는 지론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산 시스템 이중화를 완료했다. 비행기 엔진이 두 개인 것처럼, 한쪽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다른 쪽이 가동되어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역 의료의 든든한 '완결점' 대구파티마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진료 역량을 갖춘 '포괄 2차 종합병원'이다. 대학병원만큼 복잡한 중증 질환을 다루면서도 지역 의료진을 양성하는 수련병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파티마에서 수련받은 전공의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병원의 큰 자부심이다. 이는 서울로 쏠리는 의료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의료 완결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 김 의무원장은 구성원들에게 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강조한다. 환자를 단순한 피치료자가 아니라, 병원 밖에서는 누군가의 귀한 부모이자 사회의 일꾼이었음을 기억하자는 뜻이다. 그는 "70년 동안 대구 시민들이 보내주신 '파티마는 믿고 간다'는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100년이 흘러도 지역민이 가장 아프고 절박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따뜻한 병원, 그리고 지역 필수의료를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 남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10

[포토뉴스] 제22회 대구시장배 전국 철인3종대회

'제22회 대구시장배 전국 철인3종대회'가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못과 신천동로에서 열렸다. 수성못을 한 바퀴 도는 수영경기에서 선수들이 역영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10

“층간소음 때문” 대구 아파트서 윗집 이웃 흉기로 살해한 20대 체포

대구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주민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0대)는 지난 9일 오전 10시40분쯤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윗집 주민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윗집에서 자꾸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10

[편견에 가로막힌 욕망②]함께는 선택했지만…출산 앞에선 멈춘 부부

지난달 말 대구 북구 한 안마원. 시·청각 장애인 김우진(48)씨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김 씨의 일터이자,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이날 시각 장애가 있는 부인 김계란(52)씨도 함께 만날 수 있었다. 처음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의 장애 여부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다. 밝은 표정과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다름'을 느낄 수 없어서다. 아내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큰 불편은 없어 보였다. ◆'함께라서 버텼다' 장애를 넘어선 결혼 김우진 씨는 시각 1급 장애인이다. 빛의 밝고 어두움과 희미한 움직임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청각장애까지 겹쳐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아내는 망막변성과 황반변성, 초고도 근시가 겹친 탓에 사물을 발 앞에 가까이 갖다대야 식별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11년이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영화 문화 모임에서다. 비장애인 자원봉사자가 귓속말로 장면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처음엔 그냥 누나와 동생 같은 사이였다. 연애 기간은 2년 남짓이었지만 결혼까지는 5년이 걸렸다. 김 씨의 시력 이상은 학창 시절부터 시작됐다. 단순한 시력 저하로 생각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군 입대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졌다. 하지만 복무 중 시력이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복무를 마치지 못했고 장애 판정도 받았다. 시력을 잃어가던 시기, 그는 '삶의 밑바닥'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반복되는 실패, 생계 압박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다. 부산에 머물 때 '홀로 서기'를 시도했지만 과중한 노동과 스트레스로 건강은 더 악화됐다. 아직 연인사이가 아니었던 시절. 아내가 혼자 기차를 타고 부산에 있던 그를 찾아왔다. 김 씨는 "그때는 제가 전맹(全盲)으로 진행되던 시기였고 가장 힘들 때였다"며 "하지만 혼자서 기차를 타본 적 없던 사람(지금의 아내)이 먼 길을 찾아 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다"고 했다. 결혼을 결심한 후에도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양가 부모의 반대가 커서다. 김 씨 어머니는 비장애인 며느리를 원했고, 처가에선 더 나은 조건의 배우자를 희망했다. 약혼식까지 잡았다가 파혼을 선언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이 각자 집안 어르신을 설득한 끝에 겨우 결혼을 허락받았다. 2016년 10월 30일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 해 2월 문을 연 안마원과 함께 삶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현재 두 사람은 대구 시각장애인 사회에서 '잉꼬부부'로 통한다. 김 씨는 결혼 전부터 14년째 '아름다운 동행' 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회장직을 맡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중심이 돼 한부모 가정이나 항암 치료 중인 이웃에게 연 2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월 회비는 1만 원 수준이지만 회원은 100명에 육박하고 이월금도 1천만 원을 넘었다. 그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위에 나누고 싶다"고 했다. ◆'아이보다 아내', 2세 앞에서 멈춘 선택 하지만 2세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김 씨는 결혼 전부터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떠나도 된다"는 말을 아내에게 수차례 했다고 한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저와 같은 장애를 아이에게 물려줄까 두려웠다"며 "제가 겪은 삶을 아이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가 앓고 있는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 가능성이 있는 희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친누나도 전맹과 청각장애를 함께 겪고 있다. 그는 과거 연인이던 상대와 함께 서울의 병원을 찾아 유전 상담을 받았고 당시 의사의 설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아내 생각은 달랐다. 시험관 시술 등 다양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가족들 역시 2세를 고대했다. 그러나 김 씨는 "아이보다 아내를 선택하겠다"며 "아이 문제로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돌보면서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 아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수치로 드러난 현실, 결혼·출산 모두 '큰 장벽' 김 씨의 이야기는 비단 한 가정만의 사정이 아니다. 장애인의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현실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미혼 장애인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장애 문제'(43.4%)였다. 이어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6.2%),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2.8%) 순이었다.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8%에 그쳤다. 자녀가 없는 이유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47.1%)가 가장 많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21.6%)가 뒤를 이었다.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5.0%), '장애 때문에'(5.6%), '양육이 어려울 것 같아서'(5.4%) 등 장애와 직접 관련된 이유도 적지 않았다. 만 49세 이하 여성 장애인 중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 80.2%는 장애 상태에서 임신을 경험했다. 임신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15.1%)가 1위를 차지했다. 양육에 대한 두려움(14.6%), 출산 과정에 대한 두려움(7.4%)이 뒤를 이었다.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 장애인 가운데 인공유산을 선택한 비율은 50.8%였다. 그 이유로는 '태아 이상'이 30.8%로 가장 높았다. 이 실태조사 보고서는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여성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전후 건강관리와 출산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장애가 대물림될까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도훈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장애가 곧 유전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단언했다. 그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적장애만 해도 유전자 요인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상당수는 출생 과정이나 이후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유전 질환이라도 방식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은 부모 중 한 명이 문제 유전자를 하나만 가져도 자녀에게 50% 확률로 질환이 발생한다. 부모에게 해당 질환이 있다면 자녀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상염색체 열성 유전은 부모 양쪽 모두 문제 유전자를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보인자) 겉으로 증상이 없다. 자녀가 양쪽에서 모두 받을 확률은 25%다. 부모에게 증상이 없어 보여도 자녀가 질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김 교수는 해당 장애가 유전 질환으로 확인된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질환을 가졌다면 배우자 검사를 통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열성 유전은 배우자가 해당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녀는 보인자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전성 질환으로 확인돼도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착상전 유전 진단'이라는 기술이 있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여러 배아 중 유전자 이상이 없는 것을 선별해 착상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질환이 현재 200여 종으로 한정돼 있다"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유전자 검사 비용에 대한 우려도 현실적이다. 다른 검사에 비해 본인 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비용은 낮은 수준이다. 최근엔 검사 결과가 실제 치료 방향을 바꾸거나 임상시험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장애 대물림이 걱정된다면 김 교수는 먼저 유전 질환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유전성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아 섣불리 단정하지 말자는 의미다. 이후 유전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열성·우성 이냐에 따라 배우자 검사, 임신 전 계획 등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착상전 유전 진단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된 질환에 한해 시술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모르면 막연하게 두렵지만 이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며 "먼저 유전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은 전문가와 함께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10

안동 용상동 주택가 폐타이어 더미 화재…검은 연기 치솟아 주민 대피

경북 안동의 한 주택가 공터에 쌓여 있던 폐타이어와 폐지 더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대량으로 치솟으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10일 안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7분쯤 안동시 용상동 한 주택가 인근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공터에 적치돼 있던 폐타이어와 폐지 더미를 중심으로 번졌으며, 타이어가 타면서 발생한 짙은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다.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특히 폐타이어에 붙은 불은 강한 열기와 유독성 연기를 동반해 쉽게 꺼지지 않으면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인근 주택가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수선을 구축하고 집중 진화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직후 인근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장 일대에는 한동안 연기와 타는 냄새가 퍼지면서 주민 불안이 이어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