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인구 유입의 함정

지난 11일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일주일 만에 318명이 전입했다. 인구 감소가 일상이 된 군(郡) 단위 지역에서 단기간에 수백 명이 유입된 것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작년 10월 2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영양군도 인구 증가 효과를 경험했다. 인구 1만5천선 붕괴가 우려되던 영양군은 유입인구가 늘어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1만6천5명을 기록하며 1만6천명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영양군 인구는 4월 1만5천991명, 5월 1만5천96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효과는 확인됐지만 인구 유입의 한계 또한 드러난 셈이다. 이 때문에 청송군의 인구 유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동시에 청송과 영양의 인구 유입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도시에서 왔다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이 옮겨온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멸위험 지역인 청송·영양의 인구 증가가 또 다른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농어촌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실험이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해법은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정주 인구의 확대에 있다. 사람을 오게 하는 정책을 넘어 머물게 하는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이 함께 갖춰질 때 진정한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 청송과 영양의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넘어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6.25

[취재수첩] 영덕 원전 유치, 결과보다 빛난 과정을 기억해야

경북 영덕군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선정 평가위원회가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영덕을 선정하면서 20년의 오랜 숙원이 다시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2005년 방폐장과 2017년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아쉬움과 상실감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번 선정은 단순히 대형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더해 지난해 초대형 산불의 막대한 피해까지 입은 영덕이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뜻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값지다. 군민 여론조사에서 86.1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온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주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았음을 보여준다. 과거 천지원전 백지화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을 선택한 군민들의 결단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영덕군의회의 만장일치 유치 동의안 의결은 지역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원전 건설은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진정한 과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원전은 수십 년에 걸쳐 추진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영덕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천지원전 백지화로 지역이 감내했던 고통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순한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덕군 역시 주민 소통과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원전 건설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군민과 영덕군, 한수원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과 한수원이 상생과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갈 때 이번 신규 원전의 유치는 영덕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여는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6.25

[사설] 2천여 TK 소년병 피해 회복 못한 채 다시 맞은 6·25

6·25전쟁 76주년을 맞았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대구경북 일원에 다양한 추념식과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대부분 무심히 지나간, 그래서 눈에 더 밟히는 해마다 열리는 기념행사가 하나 있다. 올핸 지난 4일 대구 앞산공원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있었다. '학도의용군 추념식'이다. 학도의용군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인 호국영령들이다. 법령에 근거 없이 징집돼 희생된 이들은 명예회복과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인정도 받지 못했다. 참전 소년병이었던 당사자와 유족 4명이 그저께 대구지법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배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 그 고통을 법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다. 늘 때늦은 자책이지만, 이들의 희생이 없이 어찌 지금의 우리가 있겠는가를 자문하고 자성한다. 건건(件件)이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는 국가가 '소년병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만 17세 이하 아직 앳된 얼굴로 강제 징집된 소년병이 밝혀진 것만 전국적으로 2만7천여명, 대구경북 2천여명에 이른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중·고교 학적부를 전수조사해 32개 학교에서 참전으로 추정되는 615명을 추가 발표했다. 경북중(53명), 대구농림학교(30명), 대구상업중(21명), 대구공업중(12명), 계성중(5명) 정도가 교내에 위령비를 세워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있을 뿐이다. 소년병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할 최소한의 조치다. 호국영령을 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5

[영탐타워] 대구회생을 위한 ‘전략적 피벗’

이재명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요상하게 돌아간다. SK는 돌연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AI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호남에 깔기로 방향을 틀었다. 호남은 2차 공공기관도 쓸어담을 기세다. 6·3 지방선거 후폭풍이라면 충청지역도 위협적일 수 있다. 향후 호남·충청 등 서해안벨트 중심으로 수도권의 대항마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추경호 대구 시장체제는 부담이 커졌다. 당장 '대구는 뭘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엄혹한 상황이지만 대구가 갈 길은 명확하다. 일단 대구회생(回生)을 위한 튼실한 토대를 놔야 한다. 돈과 청년, 투자유치 3박자를 갖추는 게 급선무다. 다행히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추 시장은 나름 경제적 통찰력은 있다. 대구가 군침 흘리는 AI로봇, 미래차,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생태계를 잘 구축해 경제파이를 넓혀가야 한다. 그 산업 현장에는 베테랑급 경제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행여 후보 캠프 운영 때 도와준 이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는 데 힘을 빼선 안 된다. 대구회생계획 타임라인만 지체될 뿐이다. 무엇보다 냉철한 현실적 자각이 요구된다. 추 시장 선거공약에 기대했던 신박한 콘텐츠는 없었다. 경제부양을 위한 강력한 공약 실행의지를 표출하는 건 자유지만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치·지방권력 지형도상 대구 자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풍토는 절대 아니다. 정책·재정적 지원을 요구해도 현 정부가 시그널을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 배알이 뒤틀리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젠 우회로 표지판이 어디 있는지 둘러봐야 한다. 현 정부와 민주당에 연이 닿는 인맥을 찾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제부시장 자리에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을 앉히는 파격적 선택을 했다. 실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국비확보전에서 도움을 받았다. 2009년부터 달빛동맹으로 우애를 다져온 대구-광주 연대는 더 끈적해져야 한다.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타면제는 빨리 매듭짓는 게 좋다. 선제적으로 뭉쳐 다음 달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제협력은 실속형으로 접근해보자. 영원한 혈맹 '경북'과의 통합은 경제쪽에 더 포커싱을 둬야 한다. 포괄적 통합으론 승산이 없다. 2006년 출범했지만 실패한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의 면면을 되짚어봐야 한다. 이번 민선 9기에선 유사기능을 가진 경제기관들은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업무 및 인력 교류를 더 활발하게 했으면 한다. 일종의 통합 예행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강적 측면에서 곱씹어봐야 할 사안들이다. 사족을 붙이면, 현재 찜찜하게 걸쳐 있는 사법 리스크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갈 길 바쁜 대구시장이 서울에 있는 법원에 들락날락하는 모양새는 시민들에게 불안감만 준다. 기세가 많이 위축되고, 비빌 언덕도 마땅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구가 가치 창출 의지까지 꺾일 순 없다. 추 시장에겐 앞으로 이른바 '전략적 피벗(Pivot·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공약으로 내걸었어도 현실적 상황을 보고, 힘든 건 과감히 정리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곳에서 버티기·떼쓰기는 상책이 아니다. 현실적 제약이 많은 곳에선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성과를 내기 어렵다. 아예 대구가 잘하는 쪽으로 무대를 조금씩 옮겨놓고 대구회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6.06.25

[TK 경제고립 현실화] 먼저 출발하고도…지지부진한 ‘TK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전부지 확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군공항 종전부지 활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대구는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구가 공항 정책 추진에 있어 여권 영향력이 강한 타 지역에 비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최근 호남지역 안팎에선 국내 유력기업의 반도체 공장 부지 중 한곳으로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종전부지 개발 및 활용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 사안이다. 군공항 이전만큼이나 도심 대규모 종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돼서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시는 지난 17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 사업의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엔 전남 무안군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방부가 이전부지선정위를 구성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가 확정된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있어 민선 9기 착공, 민선 10기 준공 목표도 세웠다. 물론, '기부 대 양여' 추진 틀 안에서 반도체 공장 부지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추가 수익성 분석은 필요하다는 지적은 나온다. 중요한 것은 광주가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대구보다 후발주자지만, 종전부지 활용 방안 검토 등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TK공항 이전·건설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대구시는 AX 관련 시설 유치 등 대구 군 공항(K-2) 종전부지 활용 콘셉트는 마련하고 있지만, 실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추경호 당선인은 TK공항 사업을 국가주도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 후보는 "TK공항 사업을 청와대와 총리실이 주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필수시설인 군 공항의 이전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지, 지자체 사무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하중환 대변인은 "TK공항 이전·건설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달 말 TK공항을 비롯해 대구시정 관련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24

[TK 경제고립 현실화] 대구경북,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수무책’ 될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오는 9월 확정하기로 했지만 대구는 여당 단체장이 있는 호남과 충청지역에 알짜 기관이 집중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최근 이들 지역 단체장들이 특정 기관 유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식의 이전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너도 나도 하나씩 두면 좋겠지만 집적과 집중을 통한 지방 발전을 꾀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통합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과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다 고배를 마신 대구가 핵심 기관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시선이 적잖다.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있는 전남광주와 비교해 '명분 싸움'에서 밀릴 수 있어서다. 특별시로 통합되는 전남광주는 지난 2월 유치 희망 기관 10곳을 정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협중앙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포함됐다. 상당수는 대구경북지역 유치 희망 기관과 겹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고려해 행정통합이 안 된 대구경북에도 일정 부분 공공기관 이전은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얼마나 핵심 기관이, 원하는 수준만큼 올지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여당 단체장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우려했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조만간 총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대구가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중 한 곳이다. 전남광주도 이 기관을 탐내고 있다. 대구가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공무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및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당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현재 대구시 담당 부서에서 시장 당선인이 공약으로 발표한 이전 희망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24

“도장 찍을 사람 없다”…‘조합장’ 공백에 멈춰 선 대구 명덕역 출입구 공사

대구 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환승역) 지하 연결통로 및 추가 출입구 신설 사업이 막바지 공사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근 남구 한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시설인 이곳이 최근 조합장 공백으로 사업비 충당, 행정 서류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화근이 됐다. 24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현재 명덕역 지하 연결통로 및 추가 출입구 신설 사업은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시작됐다. 사업비 81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다. 지하 구조물 시공은 완료됐고, 자동화 설비 설치와 대구교통공사의 검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사업 완료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고시된 '대구 도시철도 명덕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엔 사업 완료 기한이 지난 5월 말까지다. 당초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말까지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올 5월로 재차 연기됐다. 하지만 이 시일도 지키지 못했다. 이후 별도 연장 고시가 없었고, 지상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사업 지연은 기부채납을 약속한 조합 측의 내부 사정과 연관이 깊다. 지난해 12월 조합장이 해임된 게 영향을 미쳤다. 각종 사업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 비용을 집행할 법적 대표자가 사라진 것. 현행 규정상 조합 명의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기반 설비 인입 신청 후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로 명의를 넘겨야 한다. 지상 주변 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 지급 또한 조합장 날인이 필요하다. 임시조합장 전모씨는 "출입구 공사 외 주변 시설 공사도 미수금 지급이 안 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임시조합장은 권한이 제한돼 공사비 집행이나 행정 서류 날인을 할 수 없다. 오는 27일 총회에서 새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현장 소장은 "전기 인입조차 신청하지 못해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금 정산과 실무 절차가 막혀 조합 총회 이후에나 주변 정비가 재개될 것 같다"며 "조합 운영이 정상화돼 공사가 재개되면 1~2개월 내 출입구 개통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대구시와 남구청의 고민도 깊다. 조합 내부 문제를 지자체가 깊숙이 관여할 명분이 없다. 새 조합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공사 중단으로 쌓인 적치물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남구청 장민호 주택정비팀장은 "조합이 적극 나서려 했다면 임시조합장 업무 권한을 확대하려 했을 것"이라며 "현재 민간 조합 내부 문제로 행정절차가 멈춘 만큼, 조합 총회에서 새 임원진이 구성되고 계약 관계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해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장은석 철도시설과장은 "기부채납 지연 사태가 반복되는 만큼, 향후엔 최초 사업 승인 단계부터 공공기여시설의 형태나 이행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6.24

[Y르포]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입니다”…과태료 부과 첫날, 금연구역 앞 ‘뻐끔뻐

24일 오후 3시쯤 대구 동성로 한 골목.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색하게 성인 남녀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중 3명은 연초를, 1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다. 곧장, 대구 중구보건소 소속 금연단속원 4명이 이들 앞을 막아서며 "금연구역 위반으로 단속됐으니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두 달간 단속반은 금연구역에서 연초를 피는 이들만 적발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날만은 권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이들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6월24일부터 연초를 포함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면서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손에 쥔 안모(여·28)씨도 단속반의 레이더망에 함께 걸려들었다. 안씨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똑같이 단속 대상이 되는 줄 정말 몰랐다. 친구 3명과 오늘 처음 걸렸는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단속원들은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구제 제도도 안내했다. 단속원은 안씨에게 "온라인 금연교육센터에서 3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가 감면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면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이날 1시간가량 단속반과 동행한 결과, 중구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명. 이 중 4명이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이다. 중구보건소 노지훈(45) 주무관은 "흡연자들이 안내판을 보고도 무시하거나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단속 도중에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금연 현수막에 이른바 '담배빵(담뱃불로 지지는 행위)'을 놓아 찢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 근거와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제도가 현장에 빨리 정착되도록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도 발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대구시 건강증진과 측은 "다음 달 15일까지 담배 규제사항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해 금연구역과 흡연실·흡연구역의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자담배 유해성 집중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6.24

[단독] 농민들 잡는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노동자 썼을뿐인데 수백만원 범칙금

인력 중개업체로부터 외국인력을 공급받아 농사일에 투입한 농민들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수백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상주시 모서·모동면 농민 10여 명은 최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어 조사를 해야 하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제보를 받고 모서면에서 인력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 A씨를 조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모서면의 농민 100여 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A씨가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21조를 위반하였는데, 그 외국인에게 일을 시킨 농민들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소개받고 일당을 주면서 일을 시켰을 뿐인데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출입국관리법 21조의 존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농토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처'라는 사실도 생소하다. 기업체에 적용될 법조항이 합법적인 인력공급업체만 믿고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려 한 순박한 농민들에게 적용되는 바람에 생겨난 사달이다. 농민들이 이 조항을 지키려면 옆집에서 일을 한 외국인을 하루라도 데려다 일을 시키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사대상이 된 농민 C씨는 출석 조사를 받으며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420만원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10여 명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데다 거금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가 운영하는 인력중개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모서면과 이웃 모동면의 농민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사건이 커지자 모서농협과 모서면 이장협의회(회장 민경섭) 등 농민 관련 단체들이 '출입국관리법 제21조 농민악법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진도환 모서농협장)'를 구성, 법무부장관에게 탄원서를 내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이 운동에는 상주시 이장협의회와 농민단체들도 참여, 상주시의 전체 농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인 대상 조사와 범칙금 부과를 재검토해 줄 것과 범칙금을 부과받은 농민 구제 방안 마련,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반영,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개정할 것 등을 요청했다. 진도환 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업노동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법 조항을 적용하면 전국 농민 대부분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농민탄압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구속된 만큼 양벌체계 상 관련 농민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범칙금을 최소화하고 농번기인 농촌현실을 감안해 출장 조사를 하는 등 농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6.24

[포토뉴스] 6·25전쟁 되새기며 병영체험 하는 어린이들

24일 대구 북구 옻골공원에서 열린 '평화야 함께 놀자' 체험전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군복을 입고 그물형 그네 체험시설에 올라 병영체험을 하고 있다.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전쟁 사진을 살펴본 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야외 활동을 이어갔다. 체험장 곳곳에 설치된 로프 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이 군복과 베레모를 착용한 채 줄을 잡고 이동하거나 그물형 의자에 몸을 싣고 숲길을 오갔다. 행사장에는 참전유공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 체험을 도왔으며, 참가자들은 보리주먹밥 만들기와 군복 체험 등을 통해 전쟁 당시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접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래유치원과 경전유치원 원생, 참전유공자, 봉사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북구청과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등이 마련한 이번 체험전은 어린이들에게 6·25전쟁의 역사와 자유·평화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