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매년 복지비 매칭비 큰 증가 “정부 부담 늘려야” 목소리

최근 5년새 전체 복지비 예산 중 대구시가 국비에 매칭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자체 세입은 계속 감소세여서 대구시의 살림 운용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복지비 예산(사회복지+보건)은 △2022년 1조3천553억원 △2023년 1조3천752억원 △2024년 1조4천142억원 △2025년 1조5천113억원 △2026년(안) 1조6천95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자연히 증가폭도 늘었다. 2023년 시 매칭복지비 예산은 전년대비 199억원, 2024년 예산은 39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25년 복지비 예산은 9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6년 예산(안)은 직전 년도 증가액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천8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돼 매칭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비 매칭 금액이 함께 늘어나는구조다. 여기다 매년 시행되는 복지사업의 기본 단가 인상 등도 반영된다. 이는 고스란히 복지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대구시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점점 복지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기초연금 등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며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별 전략을 2단계 재정 분권의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확대는 우리사회의 지향점이라면서도, 지자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전제 정부 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자 지향점"이라며 "다만, 소득보장성 사업, 각종 수당 지급에 복지 재원이 집중될 경우, 지자체가 많이 신경 써야할 돌봄,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와 관련해 지자체에 책임만 줄 것이 아니라, 관련 재정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자체가 지역민 수요와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05

[광복 80주년 기획 내 이름은 투사 11] ‘태극단’ 이끈 이상호, 열여덟에 비밀결사 결성

광복 80주년을 맞아 영남일보는 '내 이름은 투사' 시리즈를 통해 대구를 빛낸 독립운동가 12명을 월별로 소개하고 있다. 11월의 인물은 일제강점기 말기 대구에서 학생 비밀결사 조직 '태극단(太極團)'을 조직한 이상호(1926~1945) 단장이다. 친구들과 조국 독립을 위해 열아홉 나이에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일제에 맞섰다. 하지만 혹독한 고문 끝에 스무 살 생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일제의 폭압 속, 학생들이 만든 비밀결사 이상호는 1926년 2월19일 경북도 대구부 봉산정(현 대구 중구 봉산동)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정의감이 유달리 강했다. 1938년 대구 덕산국민학교를 거쳐 이듬해 4월 대구상업학교에 입학한 그는 일제 차별과 억압이 교실 안까지 스며드는 현실에 분노했다. 당시 대구상업학교로 부임한 일본인 교장은 일본인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품행점수를 50%나 배정했다. 그 결과 조선인 학생들은 학과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1등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학교에서 수재로 꼽히던 이상호는 17세 무렵 이 부당한 평가에 항의하며 일본어 시험지를 백지로 제출했고 결국 낙제를 당했다. 1930년대 후반 일제 감시와 탄압은 한층 더 거세졌다. 1938년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이 폐지됐다. 법원·학교 등 공공장소에선 우리말 사용까지 금지됐다. 1940년엔 창씨개명이 강요돼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다. 1942년 5월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고이소 구니아키는 "조선은 황국의 일부이며, 불온한 생각을 품은 자는 단호히 처단하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같은 폭압적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상호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1942년 5월, 열일곱 살의 이상호는 친구 서상교·김상길 등과 조국의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심 아래 김정진, 이원현, 윤삼룡 등 16~18세 청년 26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상호와 동지들은 단순한 학생 모임이 아니라 체계적인 항일조직을 구상했다. 조직별로 단장에 이상호, 관방국장에 김상길, 체육국장에 서상교, 과학국장에 이준윤, 비서장에 김정진을 각각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민학교 상급생과 중학교 저학년 학생을 차세대 단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조직 '건아대(健兒隊)'도 별도 두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1년여 준비 끝에 1943년 5월9일 대구 앞산 약수터에서 결성식을 열었다. 조직 이름은 태극기를 상징으로 한 '태극단(太極團)'으로 정했다. 약칭으론 'T.K.D'라 칭했다. 강령엔 '조선 민족의 이상적인 단결과 능률로 조선 독립을 도모하며,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자유, 평등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불행히도 이들의 결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결성한 지 불과 2주 만에 내부자의 밀고로 일제 탄압을 받았다. 단장 이상호는 1943년 5월23일 대구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체포됐다. 모진 고문에도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혼자서 한 일"이라며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상호를 고문하는 것만으론 조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의 집까지 수색해 숨겨둔 문건을 찾아냈다. 이 문건이 빌미가 돼 체포된 지 이틀만에 서상교·김상길 등 9명이 잇달아 검거됐다. 나머지 단원들도 줄줄이 붙잡혀 차례로 심문대에 올랐다. 당시 대구경찰서로 끌려 온 서상교는 훗날 증언을 통해 "당시 대구경찰서 2층 안에서 이상호를 볼 수 있었다. 경찰에 얻어 맞은 이상호가 기어 나오는 게 아직도 생생하다"며 "경찰은 나 역시 몽둥이로 때리고, 주리를 틀었다. 공모자가 더 없냐며 고문을 계속했는데, 망치로 손톱을 때리거나 철사 자르는 가위로 손톱을 뽑기도 했다"고 당시 끔찍한 상황을 떠올렸다. 일제는 1944년 1월19일 이상호를 '대일본제국의 국시(國是)를 반역한 국적(國賊)'으로 몰아세우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다. 혹독한 옥고 끝에 이상호는 1945년 2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미 몸은 만신창이였다. 끝내 고문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한 이상호는 해방을 불과 반년 앞둔 같은 해 12월 9일 만19세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영남일보도 이상호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다. 영남일보는 1945년 12월12일자 지면을 통해 "병석의 신음 아래 건국 약진의 모습을 학수하던 이상호 군은 동지와 친척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9일 혁명의 생을 마감했다. 그 눈물겨운 고별식은 11일 오후 2시, 덕산정 반월당 도로 앞에서 동지·친족·사회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고 이상호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다. ◆ 태극단의 정신, 기념탑에 새겨지다 정부는 '태극단'의 뜻을 기려 1963년 이상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대구에서도 태극단 정신을 기리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대구상원고 총동창회는 2003년 10월 동문들의 성금과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교내에 태극단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세웠다. 대구 학생항일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자유와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뜻을 배우게 하는 상징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8m 높이에 달하는 기념탑이 세워졌다. 양쪽 석벽엔 항일정신으로 맞선 태극단원들의 모습이 조각됐다. 기념탑 바침글엔 '태극단학생독립운동은 일제 말기의 유일한 학생독립운동으로, 결사동기가 뚜렷하고 행동지령이 원대하며 그 체계성과 역사적 의의가 크다'는 문장도 새겨졌다. 비록 '태극단'의 일대기는 짧았지만, 10대 학생들이 스스로 항일 활동에 나섰다는 역사적 메시지는 현재까지도 후세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10대 학생들이 스스로 항일 단체를 꾸린 사실만으로도 대구지역 항일 학생 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평가한다. 충남대 허종 교수(국사학과)는 "태극단은 일제 침략전쟁이 한창 승세를 타던 시기에, 당대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의 승리를 예상하며 협력하던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이 오히려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고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선의 독립뿐 아니라 '자유·평등·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 한 진취적 이상을 지녔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05

경주APEC발 ‘황남빵 대란’…동대구역서도 완판 행렬

지난 3일 출장차 서울에서 동대구역을 방문한 정모(38)씨는 황남빵 매장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들렀다가 긴 대기줄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직원으로부터 재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씨는 "요즘 서울에서도 황남빵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 꼭 사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경주 APEC 특수효과로 전국적인 '황남빵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황남빵을 "맛있다"고 언급한 이후로 대구의 황남빵 매장도 연일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 5일 오후 2시쯤 찾은 동대구역 황남빵 매장. 진열대에는 전시용으로 비치된 상품들 몇 개만 남아있었다. 기차를 타기 전 황남빵을 사려는 시민들이 잇따라 매장을 찾았지만, 모두 "품절" 안내를 받고 돌아섰다. 현장에 따르면, 오전에 들어온 물량은 이미 모두 소진됐다. 경주 APEC이 개막한 지난달 31일부터는 물량이 입고되면 길어야 20분 만에 동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며칠간 황남빵을 구매하려는 대기줄도 생기고 있고, 일부는 기차 이용과 관계 없이 매장을 찾는다. 박모(65)씨는 "황남빵 매장이 잘 없는데 마침 대구에 있어서 오랜만에 맛보려고 찾아왔다"며 "전국적 품귀현상이 빚어지니까 괜히 더 먹고 싶다"고 했다. 황남빵은 경주 지역 명물이지만, 이번 APEC을 계기로 전국적인 브랜드로 급부상했다.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예약 판매'가 몰렸다. 황남빵 측은 현재 접수된 예약 물량이 다음달 8일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외교 이벤트와 온라인 화제성이 결합하며 주목을 받은 만큼, 향후 해외 관심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인기 속에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황남빵 공식 홈페이지는 현재 팝업 공지를 통해 "온라인 주문도 오직 황남빵에서만 가능하다"며 "최근 온라인에서 기존 판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황남빵을 재판매하거나 유사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겨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1.05

“이전 아닌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봉화석포제련소 이전 논란, 봉화·태백 주민 반발

"정부는 아픈 곳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야지, 칼을 먼저 드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4일, 경북도청 앞은 봉화·태백 주민들의 구호로 메아리쳤다. 봉화군 석포면과 강원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영풍석포제련소의 이전·폐쇄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전은 곧 폐쇄, 지역 생존권 말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공투위는 성명서를 통해 "경상북도와 중앙정부가 일부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쳐 제련소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생존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련소는 1970년 설립된 이후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지역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석포면 주민 약 2,000여 명 중 상당수가 제련소와 협력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봉화군 전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다. 공투위는 "제련소가 사라지면 지역공동체는 붕괴하고 수많은 가정의 생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경북도는 주민들이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 주민의 목소리가 빠진 정책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위는 제련소의 환경 개선 노력을 근거로 일방적 폐쇄론에 반대했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부터 매년 1,000억 원가량을 환경 개선에 투자해왔으며, 폐수 무방류 시스템 구축과 오염 확산 방지시설 운영을 통해 수질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제련소 인근 낙동강 상류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 서식이 확인되면서, 공투위는 이를 '환경 회복의 신호'로 해석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제련소 주변의 토양 중금속 오염이 장기적 환경위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경북도는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산업과 환경의 균형, 그리고 지역 생존권의 보장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대립의 수렁 속에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은 대립이 아닌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민을 배제한 행정적 접근을 멈추고, 상생 가능한 공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화군민과 태백시민이 외치는 '제련소 사수'의 구호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반세기 동안 산업과 함께 살아온 지역의 역사이자, 산업과 환경의 공존이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절박한 호소다. 이전이냐 존치냐의 이분법을 넘어,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품을 '제3의 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11.05

[Y르포]‘오늘 개관’ 대구도서관 미리 가보니…연령별 취향 맞춘 배려 돋보였다

지역 317개 크고 작은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대구도서관(남구 대명동·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의 정식 개관을 하루 앞둔 4일. 취재진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부푼 기대감을 갖고 대구도서관을 향해 출발했다. 대구도서관과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인 '영대병원역'에서 하차했다. 대구도서관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별도 없어 1분가량을 헤맸다. 역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비교적 가까웠다. 도보로 10분 남짓한 거리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사에서 대구도서관을 향하던 김모(여·33·남구)씨는 "스마트폰 지도 앱에 익숙한 시민이라면 큰 불편은 없겠지만, 고령층은 길을 찾는 데 힘들 것 같다"며 "평일 오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대구도서관을 찾는 것 같다.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오전 9시30분쯤 대구도서관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주차장에 눈에 띄었다. 이 주차장은 개관 전부터 주차 면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곳이다. 현재 주차 면수는 총 52면. 직접 본 주차장 면적은 도서관 규모(연면적 1만5천75㎡·지하 1층~지상 4층)에 비해 협소해 보였다. 평일임에도 20여대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대구도서관 측은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문화공원'이 개장하면 지하 주차장 275면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주차 문제는 해소될 것 같다"며 "공원 완공 전까지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도서관에서 약 40ｍ 떨어진 민간 주차장(70면)을 개방한다"고 했다. 대구도서관 1층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와 '어린이자료실'이 방문객들을 반겼다. 어린이자료실엔 아이들이 블록 놀이, 모래 놀이, AR(증강현실) 체험 등을 즐기고 있었다. 카페에선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쉬고 있었다. 한살배기 딸과 같이 온 이모(여·40·중구)씨는 "기존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 대구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공간이 훨씬 넓고 아이들이 즐길 거리도 많아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다"고 했다. '일반자료실'이 있는 2층엔 그야말로 '교육 공간'의 집합체였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3층 '인문예술자료실'은 연령대별 시민들의 취향과 감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엿보였다. 인문·예술·여행 분야 도서 열람이 가능했다. 만 13~18세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틴구(Teen-Gu)'도 있었다. 문화강의실과 강당 등이 있는 4층에선 대구도서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시 '대구 기록의 100년'이 운영됐다. 권현주 대구도서관장은 "대구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는 곳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며 "문화공원까지 조성되면 남구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시민들이 만족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04

대구지역 신협 7곳 연체율 ‘두 자릿수’

대구지역 신협 10곳중 8곳의 연체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 전체 연체율이 16년만에 가장 높은 8%대까지 상승한 가운데, 일부 지역 신협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4일 영남일보가 대구지역 신협 공시를 분석한 결과, 52개 신협(미공시 신협 제외)의 올해 상반기 평균 연체율은 6.55%로, 지난해 상반기(5.20%)보다 1.35%포인트(p) 상승했다. 11곳을 제외한 대구지역 신협의 78.85%(41곳)가 연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했다. 개별 신협별로 보면, 가장 연체율이 높은 곳은 대구 북구의 A신협으로, 연체율이 20.91%나 됐다. A신협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연체율이 13.91%를 기록했다. 해당 신협을 포함한 7개 신협의 연체율은 10% 이상을 나타냈다. 이들 신협의 연체율 상승률은 평균 3.41%p였다. 대구 동구의 B신협 연체율도 15.98%나 됐다. 전년 동기(12.53%) 대비 3.45%p 올랐다. 서구의 C신협도 지난해 같은 기간(10.62%) 보다 2.17%p 오른 12.69%로 집계됐다. 문제는 연체율과 함께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의 비중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 신협의 평균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4.24%)보다 0.92%p 높은 5.16%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대출채권 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 규모가 크다는 뜻이다. 대구지역 연체율 상위 10개 신협은 대부분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으로도 상위권이었다. A신협은 16.80%로, 지난해 상반기(9.43%)보다 7.37%p 상승했다. B신협과 C신협도 각각 13.19%, 9.58%로 1년 전보다 3.16%p, 2.36%p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에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연체율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신협중앙회를 포함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중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신속한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회의 취약 조합 관리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연체율 증가와 관련, 신협 대구경북본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PF 사업장 부실로 인해 상호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협 대경본부 관계자는 "신협의 경우,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의 절반정도가 부동산업, 건설업에 편중돼 있어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고금리 기조에 경기 둔화가 겹치며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해 연체가 급증했다. 중앙회 자회사인 KCU NPL대부와 NPL펀드를 통해 조합 연체 채권 정리·회수를 진행하면서 개별 조합 충당금, 자본 확충으로 손실흡수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1.04

[단독] 대구시 내년 예산 중 복지비 비중 50% 육박 “역대 최대”

내년도 대구시 전체 본예산(안)에서 복지비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시정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복지 관련 국비 비중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본예산(안) 전체 예산(11조7천78억원) 중 복지 관련 예산(사회복지+보건)이 5조7천501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49.1%에 달했다. 복지비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조3천780억원(45.9%), 보건 분야는 3천721억원이었다. 복지비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여서 시정 전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은 2022년 41.6%, 2023년 42.5%, 2024년 46.6%, 2025년 47.6%로 파악됐으며, 2026년도 예산에선 50%까지 근접한 모양새다. 반면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3조3천12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방세 세입(3조3천530억원)보다 41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세입이 감소세인 반면,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면서 대구시 재정살림도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 상향 및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꼭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대 박영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복지비 증가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비 분담에 있어 정부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04

철강 빠진 한미 협상 후폭풍…노동계·기업 “산업 붕괴 막아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서 철강이 제외(영남일보 10월 31일자 1면 보도 등)된 여파가 산업 현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포항을 비롯한 철강 도시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노동자와 기업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철강 산업의 생존을 호소하고 나섰다.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는 4일 오전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노동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선업이 대미 협상에서 강점을 보인 것도 그 뒤에 고품질 철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기업이 함께 산업 보호를 외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노동계는 "현장 노동자들이 위기를 체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조선·자동차·기계 등 연관 산업이 연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포스코그룹사연대는 세계 주요국이 철강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기술 전환과 무역 보호를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제4차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이 산업 현실을 외면한 채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현실적 지원"이라며 노동자 참여형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전력비 부담 완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자동차 관세는 완화됐지만 철강은 고립됐다"며 "철강산업은 한국 경제의 주춧돌로, 노동자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금속노련 장재성 상임부위원장 역시 "산업이 숨쉬고 노동이 버틸 수 있도록 현실적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17만 조합원의 연대를 약속했다. 한미 협상의 그늘 속에서 포항의 '산업 심장'이 다시 뛰기 위해서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실질적 결단이 절실해 보인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1.04

“돈은 줬지만 쓸 데가 없다”…어르신스포츠상품권, 디지털 장벽에 막혀

"쓸 곳이 없어요. 경주에는 결제할 수 있는 곳이 안 보입니다." 최근 '어르신 스포츠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주 사정동의 A(65)씨는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보지만 사용처를 찾지 못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가 노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사업이 '디지털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15만원을 지급했지만 앱 설치부터 결제 절차까지 복잡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오전 A씨는 제로페이 앱에서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버튼을 눌러 검색했지만 경주시 전역에서는 결제 가능한 체육시설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제보했다. 그는 첨성대, 시청 일대 지도상에는 마커 하나 보이지 않았고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공식 홈페이지에는 경주지역 내 탁구장, 헬스시설, 골프연습장 등 100여곳의 체육시설이 등록돼 있다. 실제로 제로페이 지도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필터'로 검색해본 결과 지도상에는 여러 곳의 사용처가 나타났다. 다만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마다 표시 지점이 새로 로딩되고 '지역 재검색'을 눌러야하는 구조여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사용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앱 설치, 본인 인증, 사용처 찾기, QR 결제, 잔액 확인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큰 벽이 되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이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2억4천700만원을 투입했다. 처음엔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시행했으나 신청률이 낮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했다.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6만9천639명 중 신청자는 937명에 그쳤다. 지역 복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복지화폐는 지급보다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결제처 확대보다 먼저 어르신이 직접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1.04

“손끝의 진심으로 짜낸 건강한 맛”… 엄마의 부엌에서 피어난 브랜드, ‘미화당조아’

경북 예천 도청신도시의 한 작은 작업실. 고소한 들기름 향이 은은하게 번진다. 한쪽에선 스크류 방식의 착유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다른 쪽에는 방금 구운 한우수제육포가 식고 있다. 미화당조아 문미선 대표가 들기름 병을 닦으며 미소 짓는다. "이건 정말 제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짜내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창업은 '엄마의 진심'에서 출발했다. "시중 간식들을 보면 첨가물이나 방부제 걱정이 많았어요. 가족에게 그런 걸 먹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기 시작했고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미화당조아'다. '미화당'은 '맛이 있는 집', '조아'는 '손끝의 정성'을 뜻한다. "집을 짓는 일도 손끝으로 완성되잖아요. 제 제품도 그런 정성으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미화당조아의 철학이다. 대표 제품인 냉압착 생들기름은 들깨를 볶지 않고 스크류 방식으로 짜내 영양과 풍미를 그대로 살린다. 생들기름은 그냥 먹어도 고소하지만, 나물무침이나 샐러드드레싱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또 한우수제육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아이들 영양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인기다. 모든 제품은 주문 후 즉시 생산하는 소량 수제 방식으로, 국내산 원재료와 예천한우 인증업체의 고기만을 엄선해 사용한다. 그의 창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7년 동안 가정에 집중하다가 창업을 시작했다. 그런 그에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단비와 같았다. 문 대표는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개발원에서 사업 역량 강화 교육과 퍼스널 브랜딩 교육을 들으면서 자신이 달라졌다"면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쓰고, PPT를 만들고,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제 안의 가능성을 다시 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과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계 교육을 통해 사업 기반을 다지고, 세 차례의 사업지원금을 받아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미화당조아는 무첨가·무방부제·천연재료 중심의 로컬푸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냉압착 생들기름, 한우수제육포, 도라지정과 등 건강 간식과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꾸준히 온라인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미화당조아는 대형 마트나 로컬매장 납품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특산물 중심의 건강 브랜드로 자리 잡고 싶다는 의지에서다. 그녀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게라도 시작해보라"고 응원했다. FTA 국내보완대책 우수 여성농업인 사례 공동기획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영남일보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