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례 빠진 통합특별법, ‘공백인가 전략인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지역 대학과 직결되는 특례 조항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전략적 설계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번 특별법엔 통합특별시교육감 선출 방식과 일부 초·중등교육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대학 운영 핵심 사안인 정원 조정권, 교원 정원, 조직 설치 기준, 등록금 자율권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학이 논의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통합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대학을 포함한 교육 자치는 크게 다뤄지지 못했다"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구조에서 교육자치 영역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내 지방자치제도는 일반(지방정부)과 교육(교육감 체계) 자치가 분리돼 있다. 행정통합 논의도 시·도 통합과 중앙권한 이양 중심으로 전개됐다.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한계도 있다. 대학 관련 핵심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에 집중돼 있다. 현재 대학은 입학·교원 정원, 조직 설치 기준, 등록금 책정, 학사 운영 규정 등을 대부분 교육부 법령과 시행령 등에 따라 운영한다. 대학 학칙 역시 상위 법령 틀 안에서만 제정·개정이 가능하다. 하 교수는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경직돼 있는데 자치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와닿기 어렵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구조적 특성과 초기 설계 전략,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 관련 특례가 빠진 것이 의도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평가다. 대학 자율권을 전면적으로 이양받는 대신, 산업 연계 기능 강화와 중앙정부 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특별법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별전형 운영, 산학협력 선도지구 조성, 신도시 바이오 분야 대학연합캠퍼스 조성, 신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정·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고교부터 고등교육까지 연계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는 "대학 설립 인·허가와 지도·감독 권한 일부가 특별시장으로 이양되는 구조가 있다. 국립대 부설학교 관련 권한도 일부 조정됐다"며 "핵심은 대학을 지역 산업 전략과 직접 연결, 청년 인재가 지역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대학 자치권을 전면적으로 이양받을 경우 그에 따른 재정 책임 역시 지역이 상당 부분 떠안아야 한다. 권한 이양이 곧바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한 권한 이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나 박사는 "지역 대학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권부터 확대하는 건 무리"라며 "경쟁력 강화가 선행된 뒤 자치 확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그럼에도 두 전문가는 향후 방향에 대해선 일정 부분 겹쳤다.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면 대학 자치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대학 등록금 등 재정 관련 승인 권한을 일부 부여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정원 조정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조직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시행령·교육부령 중심 규제 일부를 대학 학칙과 자치 규정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과제로 거론된다. 하 교수는 "산업정책과 인재양성 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학 정책 역시 지역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19

대구시·경북도 “TK통합 특별법에 이것만은 포함시켜야”

국회 본회의 통과 전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안에 '군공항 지원 사업 특례'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 대구시·경북도가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특례 조문을 하나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1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확인한 결과, TK통합특별법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6면에 관련기사 TK가 추가 및 보완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 조문으로는 '군공항 지원 사업 특례'가 꼽힌다. 이 특례는 광주전남특별법에 포함돼 있는 만큼 TK특별법안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양 지자체의 입장이다. 광주전남특별법안 제148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문은 TK공항 조성 시 초기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변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지원과 관련해 광주전남에만 반영된 조문은 TK에도 동일하게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마지막까지 해당 조문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바이오백신 첨단 클러스터' 조성 특례 추가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첨단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경북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안동·포항)와 함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바이오백신 첨단 클러스터의 경우 헴프(Hemp)사업을 제외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요구할 계획"이라며 "북부권 균형발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례도 포함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2.19

[맛나게 멋나게] 고등어 한 토막 통째로…동인동 ‘피키차일드다이닝’의 감각적인 한 접시

대구 중구 동인동 골목에 자리한 다이닝 공간 '피키차일드다이닝'은 감각적인 분위기와 개성 있는 메뉴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외관은 비교적 단정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세련된 조명과 소품이 어우러진 공간이 눈길을 끈다. 특히 오픈 키친 구조로 조리 과정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음식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는 듯한 재미를 더한다. 기념일이나 데이트 장소로 찾는 방문객이 많은 이유도 이런 분위기 덕분이다. 대표 메뉴인 고등어 파스타는 비주얼부터 인상적이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한 토막이 통째로 올라가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시 때문에 먹기 불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음식 촬영을 마치고 나면 직원이 다시 가져가 가시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손질해 제공한다. 고등어에서 배어나온 기름이 파스타 면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풍미를 끌어올리고, 해산물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남아 감칠맛을 더한다. 함께 주문하기 좋은 고구마 크림뇨끼는 부드러운 크림 소스에 트러플 향이 더해져 풍성한 맛을 낸다. 고구마의 은은한 단맛이 느끼함을 잡아준다. 고등어 파스타의 풍미가 입안에 남아 있을 때 한입 곁들이면 맛의 균형이 살아나는 조합이다.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두 메뉴가 조화를 이루며 식사의 만족도를 높인다. 그 외에도 버섯 향이 진하게 퍼지는 버섯리조또와 매콤한 로제 소스가 매력적인 로제 아브라삭스도 별미로 꼽힌다. 분위기와 맛을 동시에 갖춘 공간을 찾는다면 동인동 골목의 '피키차일드다이닝'을 눈여겨볼 만하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6.02.19

대구 의원가 판 바뀐다…전문과 대신 ‘일반·비급여’로 이동

대구지역 의원가의 '무게 추'가 전문과 확장보다는 일반의·장비 기반 진료과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외형은 커졌지만 과목별 흐름은 뚜렷하게 갈렸다. 질환 중심 진료에서 검사·시술을 병행하는 구조로 수익 다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9일 영남일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등을 토대로 대구지역 의원 표시과목별 개·폐업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개·폐업한 의원은 188곳(이전 22곳 포함)으로 전년(175곳)보다 13곳 늘었다. 같은 해 108곳이 새로 문을 열고 58곳이 문을 닫아 신규 진입이 폐업을 웃돌았다. 일반의의 경우, 지난해 15곳이 개원하고 10곳이 폐업해 5곳이 순증했다. 2024년에도 14곳이 개원, 7곳이 폐업해 7곳이 늘었다. 전문과 간판 없이 폭넓은 진료를 표방하는 형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피부·미용, 통증 치료, 각종 시술 등 선택 진료를 병행해 수익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내과는 2025년 14곳이 개원하고 5곳이 폐업해 9곳이 늘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꾸준한 데다 외래 중심 진료의 안정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의학과는 2025년 6곳이 개원하고 3곳이 폐업해 3곳이 순증했다. 2024년에도 5곳이 개원하고 1곳이 폐업해 4곳이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초음파 등 진단 장비를 강화하는 흐름이 반영됐다. 외래 진료에 검사 기능을 결합해 환자 유입을 늘리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형외과는 2025년 11곳이 개원하고 1곳이 폐업해 10곳이 늘었다. 2024년에는 5곳 개원, 3곳 폐업으로 2곳이 증가했다. 통증 치료와 시술 중심 진료가 확대되는 구조다. 피부과는 2024년 5곳이 개원하고 3곳이 폐업해 2곳이 순증했으나, 2025년에는 1곳이 개원하고 1곳이 폐업해 증감이 없었다. 재활의학과는 2025년 4곳이 개원하고 1곳이 폐업해 3곳이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5년 8곳이 개원하고 6곳이 폐업해 2곳이 순증했다. 2024년에도 6곳이 개원, 5곳이 폐업해 1곳 증가에 그쳤다. 출생아 수 감소로 진료 기반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개원이 급증하지는 않는 양상이다. 전체 폐업은 2024년 54곳에서 2025년 58곳으로 늘었다. 개원이 증가하는 만큼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일반의와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일부 과목에서 진입과 퇴출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지며 시장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달서구 감삼동의 한 개원의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보험 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검사 장비 도입이나 비급여 진료 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구 대신동의 한 개원의는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 대신 개원가를 선택하는 인력도 적잖다"며 "전문의 확장보다는 진입이 비교적 수월한 분야로 쏠림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19

[포토뉴스] 28일 준공 앞둔 대구제2빙상장, 개장 준비 분주

19일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건립된 대구제2빙상장에서 관계자들이 2월 28일 준공을 앞두고 아이스링크 바닥을 정리하며 얼음 조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 얼음이 오르지 않은 링크 위에서는 청소와 정빙기 점검이 진행됐다. 2층에는 사무실과 카페 공간에 통유리를 설치해 관람 편의를 높였고, 경기 운영을 지원하는 공간도 풍부하게 마련됐다. 관람석에는 푸른 좌석이 정돈돼 있었으며, 투명 안전 펜스 너머로 링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총사업비 199억8천만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대지면적 7천397㎡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4천998㎡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국제대회 규격 아이스링크가 들어서 선수 훈련과 전국·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건물 외부에서는 포장 장비가 오가며 주차장 아스팔트를 다지고 있었다. 법정 기준(49.98대)을 크게 웃도는 8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대구제2빙상장은 3월 임시 개장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19

어른 흉내 대신 ‘가벼운 일탈?’…전자담배로 향하는 여학생들

대구지역 청소년 흡연율이 수년째 감소세지만, 여학생의 전자담배 사용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남학생 흡연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여학생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자담배를 찾는 여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청소년 흡연의 양상이 성별과 형태 면에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역의 흡연 청소년은 1천719명으로 전체의 0.74%였다. 2021년 0.97%에서 꾸준히 낮아진 수치다. 남학생 흡연자는 4년 사이 1천971명→1천313명으로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여학생은 416명→ 406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비율로도 매년 0.16~0.17%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선 전자담배가 사실상 표준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달서구의 한 고교 교사는 "적발되는 학생 대부분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특히 여학생 비중이 높다"며 "과거처럼 어른 흉내를 내는 분위기보다는 가벼운 기호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여학생들이 전자담배를 택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냄새가 약해 노출 위험이 적고, 다양한 향을 선택할 수 있어 일반 담배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세대 특성도 전자기기 형태의 흡연 도구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 동구지역 한 고교 2학년 여학생은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 처음 전자담배를 피워봤는데, 독하다는 느낌이 적었다"며 "남학생 일부만 연초를 피우고 여학생은 대부분 전자담배를 쓴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잠깐 사용하는 물건"이라며 흡연을 또래 문화라기보다 개인적 습관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서도 전자담배를 처음 접하는 나이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첫 경험 연령은 2020년 만 14.3세에서 2025년 13.5세로, 궐련형은 같은 기간 15.2세→14.3세로 내려왔다. 이른바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교 2학년 전후'가 사실상 입문 시기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흡연을 둘러싼 상징 체계의 변화에 주목한다. 과거에 흡연은 성숙함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겐 여러 자기표현 방식 중 하나로 의미가 적잖이 옅어졌다는 설명이다.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는 "정보 환경이 확장되며 청소년이 어른 문화를 모방하는 통로가 다양해졌다"며 "담배가 지녔던 '어른의 증표' 이미지는 약화되고, 전자담배는 마치 가벼운 소비재처럼 인식된다"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해진 개인주의 성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명대 김대현 교수(가정의학과)는 "흡연은 대개 또래 권유로부터 시작되지만 대면 교류가 줄면서 집단적 흡연 문화가 약화됐다"며 "혼자 짧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담배가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조기 흡연의 위험성이다. 니코틴 의존이 빠르게 형성돼 성인이 된 뒤 금연이 어려워지고, 성장기 신체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다는 연구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하다"며 경고한다. 학교와 가정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고, 여학생 특유의 심리 요인을 고려한 상담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흡연 행위는 일탈보다 정서적 결핍이나 불안의 신호일 때가 많다"며 "관계 회복과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2.19

안동시 ‘초과근무 한도 해제’ 논란 확산…형평성·정치적 해석까지 번져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의 초과근무 한도 해제를 두고, 내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물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운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청 공무원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큰 재난이 없는 1월 하순부터 초과 연 한도와 분기 한도 제한이 해제됐다"며 "올해도 월 57시간 범위에서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한도 해제를 계속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동시에 대해 해제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동시는 공무원 1인당 연간 초과근무 상한을 480시간으로 두고,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집행해 왔다. 그동안은 연말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매년 10월쯤 연·분기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어 초과근무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연·분기 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예산 규모와 맞물리며 커지고 있다. 안동시의 초과근무 수당 예산은 비상근무를 포함해 연간 약 9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해제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두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익명 게시판에는 "인심성 조치 아니냐",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직설적인 표현도 등장했다. 일부 댓글은 "초과비를 퍼주고 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등 강한 어조로 행정 판단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초과근무 운영의 형평성 문제 역시 논란이다.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나 사업소는 초과근무가 많은데, 바쁜 부서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새롬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원은 "초과근무는 단순한 수당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공적 행위로 인사·조직 운영과 직결된다"며 "한도 해제에 대한 필요성과 기준, 예산 영향, 부서별 배분의 공정성을 시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2.19

[취재수첩] 낯섦을 대하는 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이웃과 마주치면 잠시 어색해진다. 인사를 할지 말지 망설이는 사이, 그 낯섦을 잠시 견디고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순간 어색함은 이내 안도감으로 변한다. 이름은 몰라도 "아, 저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 낯섦이 일상적 풍경으로 편입되려면 이처럼 찰나의 용기와 최소한의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현장엔 그 인사를 건넬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서구 비산동 사원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지만, 대현동 사원은 수년째 공사가 멈춘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시작은 주차와 소음 같은 평범한 생활 민원이었다. 하지만 행정이 허가를 내줬다가 번복하고 다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사이 , 문제는 종교와 혐오라는 '가치의 전쟁'으로 변질됐다. 갈등을 키운 건 행정의 '일관성' 여부였다. 허가가 적법했다면 그 판단을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행정은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공백으로 생활권 갈등은 정체성 논쟁으로 확대됐다. 취재 현장에서 확인된 불만도 특정 종교에 대한 거부감보다 판단을 번복하며 갈등을 키운 행정이 발단이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넘어 섰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이 중 대구는 외국인 주민이 5만명 안팎이다. 산업단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지역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10명 중 1명이 다문화 배경을 가질 만큼 다양성은 이미 우리 곁의 '상수'가 됐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홀리필드는 국가의 성격이 군대국가와 무역국가를 거쳐 오늘날엔 '이민국가'로 전환됐다고 했다. 한국도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주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조건이 됐다. 산업 및 인구 구조를 떠받치는 한 축이 이주민이라면, 갈등을 단순히 배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택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민사회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다. 남은 숙제는 '일상의 축적'이다. 같은 골목을 오가고, 같은 가게를 이용하며 쌓이는 데는 '시간의 힘'이 요구된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다름'에 대한 예고편이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 이웃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기꺼이 인사를 건네며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 대답과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2.19

같은 ‘자격 시험’인데 영어만 터져 나가…대구 취준생도 어쩔 수 없었다.

취업 준비생들의 '영어 매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 점수가 이른바 '취업 통행세'로 자리잡은 탓이다. '고고익선(高高益善)'식 점수 관행까지 유지되면서 영어가 취업 시장 내 '스펙(SPEC) 가늠자'로 통용되는 모양새다. 기초 지자체(남구, 달서구, 달성군)들의 취업지원을 받는 대구 청년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영남일보는 취업 현장에서 고착화된 '영어 스코어(SCORE)'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 영어 시험에만 매몰, 사회적 '낭비' 우려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 확인 결과, 지난해 토익·토플 등 주요 어학 시험 전체 응시 인원은 280만명(연인원 추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연간 전체 응시 인원(약 143만명)보다 2배 이상 많다. 통상적인 취업 준비 연령대인 20대 청년층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지난해 어학 시험에 응시한 20대는 약 210만명(전체 74.2% 비중). 반면, 국가기술자격의 20대 응시 인원은 약 65만 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어학 비용 지출 편중 현상도 뚜렷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취업 준비생의 월평균 취업 관련 지출액은 약 28만4천원이다. 이 중 64%가 영어 시험 응시료와 학원·교재 비용에 집중됐다. 영어 시험 쏠림 현상은 '고득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익 900점 이상 보유 비율만 41.3%에 달한다. 영어 점수가 취업에 있어 '있으면 유리한 스펙'이 아니라 '없으면 탈락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은 양상이다. 영어 시험에 쏟아붓는 시간도 상당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 하루 평균 영어 공부에 사용하는 시간은 5.4시간이다. 전공 및 기타 자격증 공부 시간(3.1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권지연(여·26·대구 서구)씨는 "직무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론 영어 점수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다"며 "기업마다 직무 요건은 다르지만, 영어 점수는 거의 공통으로 요구한다.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서류에서 바로 탈락할 것 같아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이어 "사실 영어를 실무에서 얼마나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기본은 갖춘 지원자'로 보인다는 인식이 있다. 다른 지원자들도 다 준비하니까 나만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영어 시험 쏠림 현상은 선택이 아닌, 현 취업 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로 보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영어 점수를 '1차 선별 기준'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78.2%가 여전히 영어 성적을 필수 요건이나 가산점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과)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어 점수는 직무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 현장에선 가장 간편한 필터로 관행화돼 있다"며 "그 결과 청년들은 응시에 반복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사회 구조적으로는 실제 전문성 축적과 무관한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영어가 필수?…현장 딜레마 공존 취업 시장에서 어학 능력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선 기업들의 딜레마도 상당한 편이다. 영어 점수를 활용한 취업자 선별이 가장 손쉬운 방식이지만, 장기적으론 숙련 인력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직무 전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영어 점수 관리에 집중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 축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한 IT기업 임원은 "영어 점수는 서류 단계에서 빨리 걸러내기엔 편리하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뒤 다시 직무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용 과정의 편의성이 현장의 인력 양성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채용 시장에선 한 기업만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 영어 점수를 기본 조건으로 보는 관행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기준이 느슨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며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영어 점수가 '보여지는 스펙'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역시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기업과 지원자 모두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영어 몰빵식 구도'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차원의 취업 가이드라인과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의 문제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 고용 분위기가 어학 능력 비중을 줄이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사 지원서엔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스펙으로 여긴다. 회사가 원하는 전문 인재보단 '고루 잘 난 사람'을 뽑아놓고 보겠다는 풍토가 여전하다"며 "블라인드 면접에 앞서 서류 전형때 이미 영어 점수가 취업 성패를 좌우하는 편이다. 학업 성실성을 판가름하는 척도를 어학 능력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판단은 직원을 뽑는 기업·기관들의 '자유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는 직무와 무관한 어학 성적 요구를 지양할 강제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며 "민간 기업 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2.18

행정통합 8부 능선 넘은 TK, 이제 ‘공공기관 이전’ 집중할 때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행정통합 8부 능선까지 오른 TK가 이른바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확실한 명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이 일찌감치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반면, TK는 아직 각개 약진식이어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이 기대보다 규모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TK도 큰 틀에서 알짜 기관을 선점할 수 있는 단일대오식 전략적인 유치 행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전남과 정책적 연대는 이어가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선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각각 제144조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례 관련 조항을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단체들이 정부에 특정 공공기관 이전을 앞다퉈 요구하는 양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1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핵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다"며 명분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광주와 전남이 공동 건의한 핵심 10개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측은 "광주전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미래 산업과 관련된 40개 기관, 그리고 10개 핵심 유치 기관을 공동으로 협의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구경북 일각에선 "광주와 전남이 10곳을 콕 집어 정부에 요구하며 일종의 '선점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핵심 기관 10곳 중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희망하는 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농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대구시는 33개, 경북도는 40여개 기관을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다. 대구의 유치 대상 공공기관에는 △IBK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은 △농협중앙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마사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지역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선 광주전남처럼 통합을 전제로 한 핵심 유치 공공기관 공동 건의 등의 액션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TF가 있지만 모두 따로 논다. 자칫하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광주전남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구와 경북도 통합을 전제로 한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TF 가동도 주저해선 안 된다는 것.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이번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된 정치적 환경이 사뭇 달랐다. 광주전남은 정치적 환경이 보다 안정적이었고, 대구경북은 다소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며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일찌감치 정부에 각종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었겠지만, 대구경북은 그럴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따로 마련한 유치 목표 공공기관 리스트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공동 협의를 통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안을 공식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대구시와 경북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 대응계획' 구체화 작업에 본격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그간 상황이 워낙 불확실했던 탓에 행정통합 특별법안 통과에 행정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양 시·도가 행정통합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 유치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이제는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대구경북은 이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관'을 함께 선정해 양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