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장애인이 말했다, 저상버스 안 탄다고…

이동권은 장애인의 일상을 가능케 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정책은 존재하지만, 현장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46.5%로 전국 2위다. 그러나 대구의 장애인은 "저상버스를 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말한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불편하고, 정류장에 도착하더라도 리프트(경사로)를 펼 수 없는 환경인 경우도 있어서다. 리프트를 펴는 동안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은 "도입률이나 설치율이 높다고 해서 실제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콜택시인 '나드리콜'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체 이용자의 16.7%가 30분 넘게, 이 중 2만7천건 가까이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218대뿐이며, 야간 운행 차량은 4대에 불과하다. 최형석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단순히 설치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장애인 이동권, 경계를 허물다' 기획을 7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1·2편에서는 대구의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조명한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스웨덴 스톡홀름·웁살라 등 유럽 도시의 사례를 통해 대구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15

“나 지금 떨고 있니?”…‘소비쿠폰’ 대비 민원 응대 인력 뽑는 기초단체

민생회복 소피쿠폰 신청 및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이 원할안 업무를 위해 임시 보조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9개 구·군청은 최근 소비쿠폰 지급 업무 보조 인력 채용 모집 공고를 내거나 자체적으로 채용 과정을 거쳐 인력을 확보 중이다. 동구청과 중구청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임시 인력 각 45명, 25명을 채용한다. 남구청, 달성군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각 13명, 3명을 고용해 콜센터 등에 배치한다. 북구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51명을 고용한다. 또 달서구청과 수성구청, 서구청 군위군청은 1차(7월21일부터 3주간), 2차(9월22일부터 2주간) 지급 때 모두 일할 인력으로 각각 71명, 63명, 43명, 16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비쿠폰 지급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 배부, 전화상담, 행정지원, 기타 민원 업무 등을 맡게된다. 복잡한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짧은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 관련 업무를 구·군청 직원들과 분담하게 된다. 이미 각 기초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유사한 상황을 겪으면서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대구에선 상생국민지원금 등 별도의 지원금도 지급한 경험이 쌓인 상황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다양한 민원이 예상된다. 가장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차등 지급'에 있다. 1차 지급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으로 결정돼 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자신의 그룹 구분에 대한 불만 제기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겐 1인당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추가 2만원을 더해 5만원씩 더 지급한다. 대구에선 남구와 서구, 군위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남구와 서구는 도시지역이란 이유로 비수도권 추가지원금(3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관련 문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장에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칭찬은 여우가 받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일선 현장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행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현장 매뉴얼 등을 세세히 준비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지시만 하면 끝이지만, 현장은 벌써 치열하다. 게다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 직원들조차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시민들이나 임시 인력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충분히 예상했을텐데 행정적으로 1주일만이라도 앞당겨 준비했다면 혼선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5

사벌국면민,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 입주 강력 반대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에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이 입주하려는데 대해 사벌국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S에너텍은 최근 사벌국면 엄암리 736의6에 폐합성수지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상주시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S에너텍은 플라스틱을 가열하여 석유를 추출하는 장비를 설치, 하루에 폐플라스틱 72t에서 정제오일 39.6t씩을 생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벌국면민들은 플라스틱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와 폐수로 환경이 크게 오염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폐기물 열분해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가 잦은데다, S에너텍은 중국산 기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2010년 이후 국내 26개 폐플라스틱 열분해사업장 중 13개소에서 19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열분해 사업장의 사고율이 73%에 이른다"며 "열분해 사업장은 소음과 진동, 이산화황·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폭발사고까지 자주 발생하는 위험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더욱이 S에너텍이 도입하려는 기계는 중국산 연속식 열분해 시설로 국내에서는 사용된 바가 없다"며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장이 입주하려는 엄암리뿐만 아니라 인근의 덕담리를 비롯, 전체 사벌국면 주민들은 마을마다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결의문에서 "폐플라스틱 처리공장 설치는 주민 생존권 침해이며 환경 파괴 범죄"라며 "공장설립을 강행할 경우 4천여 면민들은 실력행사와 법적 대응 등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7.15

[Y르포]대구 최대규모 달서평생학습관 개관 한달… 직접 가보니 강의실마다 ‘북적북적’

"정년퇴직 이후 매일 무기력했는데, 집 근처에서 강의를 들으니 새로운 삶의 동력이 생긴 것 같아요." 15일 오후 2시쯤 찾아간 대구 달서구 월성1동 복합청사건물 4층. 달서평생학습관 강의실이 있는 곳이다. 때마침 이곳에선 '그린레시피 다이어트 건강요리' 수업이 한창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수강생들이 조리대마다 도마와 재료를 가지런히 놓느라 무척 분주해 보였다. 이들은 강사 설명에 따라 칼질과 볶음 소리를 내며 자신들만의 요리 실력을 한껏 뽐냈다. 요리교실에서 만난 박영자(여·68·달서구)씨는 닭가슴살 치즈 샌드위치 도시락을 만드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35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다 몇 해 전 정년퇴직을 한 박씨는 "퇴직하고 나니 무기력한 날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 수업을 듣고 나면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며 "집에선 늘 하던 것만 해 먹었는데, 요리교실에서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자신감이 마구 샘솟는다. 손주들이 오면 직접 만들어 주려고 오늘 메뉴를 골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신청했는데, 이젠 요리 수업 있는 날이 가장 기다려진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날 평생학습관 곳곳은 학습 열기로 뜨거웠다. 같은 층 '마루바닥 강의실'에선 음악에 맞춰 댄스를 배우는 어르신들이 경쾌하게 스텝을 밟고 있었다. 맞은편 강의실에선 '와인 테이스팅' 수업이 열렸다. 로비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장소' 였다. 이웃끼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미리 수업 자료를 펼쳐보며 학구열을 불태우는 이들도 자주 목격됐다. 김영필(62)씨는 "수강신청일에 사람들이 워낙 몰려 이번 회차엔 수업 신청을 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개인 학습 및 휴식 공간도 잘 마련돼 있어 종종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보러 온다"고 했다. 지상 5층 규모로 지난달 16일 문을 연 월성1동 복합청사는 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관이 결합된 대구 최초 사례다. 평생학습관은 10개 강의실을 갖췄다. 대강당과 동아리실도 있다. 개관 한 달 만에 수강생만 1천500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다. 운영 실적 면에선 대구지역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달서구청 측은 "개관에 따른 수강신청 당시 동시접속자가 6천 명을 넘어서 일시적 접속 장애까지 발생했다"며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워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했다. 7월 초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좌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15

[인터뷰] 이종찬 광복회장 “대구는 독립운동 거점 도시…정신 계승이 중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7월의 독립운동으로 대구에서 결성된 '광복회 조직'을 선정했다. 올해부턴 인물이 아닌 '독립운동 사건' 자체를 기념 대상으로 삼았다. 대구에선 지난 1월 선정된 국채보상운동에 이어 두 번째다. 독립운동 후손들을 이끄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 시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중심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왔다"며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광복회 조직이 7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 "대한광복회는 무장투쟁을 통해 일제에 맞선 대표적인 비밀결사 조직이다.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에 목숨걸고 독립을 위해 싸운 선열들의 신념과 용기를 상징한다. 광복회는 단순 무력 저항이 아닌, 체계적인 조직과 명확한 독립 의식을 바탕으로 활동했다. 우리 독립운동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의미가 아주 크다.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구에선 올해 두 번째 독립운동 선정이다. "올해 국가보훈부가 광복80주년 기념으로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 12가지 사건 중 무려 2개가 대구에서 시작됐다. 대구시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왔다. 대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대구가 갖는 독립운동사적 의미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민족 자주 경제운동이다. 민중이 주도한 평화적 항일운동이다. 1915년 시작된 대한광복회는 독립운동 무장투쟁 노선을 명확히 한 단체다. 대구에선 남자현·이명화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3·1운동 이후 학생운동은 전국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대구는 경제 자주운동인 '국체보상운동', 무장 독립운동인 '대한광복회', 청년·여성 참여의 민중운동까지 모두 아우르는 '독립운동 거점 도시'로서 위상을 갖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구국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요청했는데. "구국운동기념관 건립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미래세대에게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교육하려면 전국 광역단체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했듯, 대구에서 기념관건립운동이 시작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전 정부때 지원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극히 당연한 독립정신을 강조하다 보니 작년 정부 예산이 삭감되는 아픔을 겪었다. 광복회는 현 정부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기본 계획을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모델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독립운동단체, 지역사회가 활발히 협력하길 바란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단연,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복회 건물 소유권을 회복하는 일과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을 위해 광복 미래재단 설립에 주력하려고 한다.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광복회 존재의 본질을 깨우치는 일이 곧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젊은 세대와의 연결성 측면에서 광복회의 역할은. "광복회는 후손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능력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발굴하고 길러내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올해 개강한 제2기 독립영웅 아카데미, 헤리티지 아카데미 등을 통해 더 많은 후손들이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하며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 대구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대구시민 모두가 몸소 역사로 보여줬다. 대구 시민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최근 뉴라이트 친일 세력들에 의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독립기념관 건립에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5

[단독]지문인식기는 ‘퇴직자도 통과’…경북 시험지 유출 학교, 보안 무방비 상태 드러나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 수준을 넘어, 학교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과 구조적 방임이 겹친 총체적 부실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퇴직 교직원의 출입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과 CCTV 저장 기간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와 학부모 B씨(40대)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수차례 학교 내 인쇄실과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수사 결과, 해당 학교는 퇴직자들의 지문 정보를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초 해당 학교에서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였다. 학교 측의 보안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C씨(30대)가 CCTV 저장 기간을 고의로 축소해 일부 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A·B씨의 침입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CCTV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 간 금전 거래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자녀의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개인 과외를 해왔고 고교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업을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정보 제공 및 성적 관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재 시험지가 유출된 정확한 횟수와 시기, 관련자들의 역할과 금전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5

[속보]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학교 직원 구속

학교 보안 시스템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결국 학부모와 학교 직원의 인신 구속으로 이어졌다. 대입 내신의 핵심인 시험지 보관소 침입을 공모한 이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아래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학부모 B씨와 학교 직원 C씨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열흘 전인 지난 4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손을 잡고 폐쇄된 학교 건물 내부로 잠입을 시도했다. 출제된 시험지를 확보하려던 계획은 학교 내 설치된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수포로 돌아갔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의 공모 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앞서 주범 격인 전직 교사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법원을 나서는 피의자들의 태도는 엇갈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심사를 마친 학부모 B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 중이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반면 학교 직원 C씨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법청을 빠져나갔다. 경북 교육계의 보안 지침상 시험지 인쇄와 보관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통제 구역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교사와 현직 직원이 가담하면서 방어망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범행 현장에 동행한 점은 지역 교육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제 범행의 '대가성'과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순히 한 차례의 일탈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유출이 반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와 진술을 대조 중이다.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과 이 과정에서 오간 금전적 거래 유무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15

노쇼사기 이어 스미싱 사기 ‘고개’···행정기관 사칭 및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도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사는 김모(여·38)씨는 15일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된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환경행정부] 관리법 미준수 통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링크돼 있었다. 환경과 관련한 위반 기억을 더듬던 김씨는 순간 '스미싱'임을 직감했다. 환경행정부란 정부조직 자체가 없는 것을 떠올린 것.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김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 여전히 불안하다. 군부대·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와 함께 스미싱(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경찰청도 일선 경찰서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빙자한 스미싱을 사전에 방지 할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유형은 주로 '○○은행입니다. 정부지원금 수령 계좌 인증을 위한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시청입니다. 지원금 신청 확인하세요' 등의 문자를 발송하고 메시지 안에 포함된 URL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URL을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해킹되는 스미싱 피해로 이어지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도내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주요 피싱 범죄 수법을 안내하고, 피해 신고 건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에서는 교도소 및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 6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포항, 경주, 구미에선 다른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해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1억1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한편, 성주경찰은 지역에서 '노쇼(No-Show) 사기'가 잇따르자 지난 14일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은 성주 일대 300개 업소를 방문해 노쇼 사기의 수법을 소개하고, 실제 발생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요령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박용기·오주석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15

[단독] ‘빗나간 모정’이 부른 학부모-교사 시험지 절취 공모극

경북 한 일반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취 사건(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 영남일보 7월14일자 1면 보도)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극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4일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를 구속하는 한편, 학부모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3면에 관련기사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자녀를 중학생 때부터 시작해 수년간 개인과외 방식으로 지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라도 개인과외는 엄연한 불법이다. A씨는 해당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B씨 자녀의 학업을 계속 관리해 왔고, 과외 및 시험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연간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자녀 성적 향상을 위해 오랜 인연을 맺어 온 A씨를 설득해 시험지 절취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담한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A·B씨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침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교내 인쇄실이나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절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시험지가 인쇄된 후 교무실이나 인쇄실 등에 일정 시간 보관되는 점을 알고 심야시간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B씨가 적어도 4~6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침입했으며, 빼돌린 시험지를 B씨 자녀에게 전달해 시험 성적을 부정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내부 인사의 묵인 또는 공모가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학교 소속 30대 관계자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A·B씨의 침입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시험지 유출 범위와 시기, 사전 계획의 구체성, 금전 대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일정 기간 시험지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B씨와 오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C씨의 묵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학부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C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5

경북교육청, “시험지 유출은 없었다”… 도내 고교 전면 보안 점검

경북교육청이 도내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학생평가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전면 보안 점검에 나선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 출입기록 조사에서 전직 교사의 반복적인 심야 출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 시험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해당 학교에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무단으로 학교에 침입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최초 학교 측은 단순 무단 침입으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보안업체 출입기록을 재조사한 결과, 해당 전직 교사가 시험 기간을 중심으로 수 차례 출입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시험지 유출을 의심하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지 원본은 2중 시건장치로 관리돼 성적관리위원장의 열쇠 없이는 접근이 어렵다"면서도 "출제를 위한 자료 일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모든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전 과정의 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시험 출제·인쇄·보관·시행·채점까지 전 과정을 드려다본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방범 보안장치 취급자 전수조사 및 명단 현행화, 시험 기간 중 방범장치 해제 이력 확인, 평가관리실 CCTV 영상자료 검토, 영상 보존 기간 내 임의 삭제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시험지 관리 전반을 집중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평가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사건 경과와 대응 상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