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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 중 사고나자 오히려 ‘보복운전’ 가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격분해 보복운전을 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7시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B(여·36)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것에 화가 나 갓길에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차량엔 아들 2명과 딸 1명 등 어린 자녀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A씨 범행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하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A씨는 총 16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6

‘치과 크라운 치료’ 치위생사에게 맡긴 대구 남구 40대 치과의사 벌금 300만원

치과 크라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위생사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4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크라운 치료는 치아 형태를 재현한 보철물을 제작해 덧씌우는 것을 말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치위생사 B(여·28)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크라운 치료 성공의 전제라는 중요한 의미에서 피고인들의 의료 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B씨는 A씨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묵인 하에 크라운 치료 작업을 반복했다. 크라운 치료 중 피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A씨는 B씨 설명만 듣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B씨가 직접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남구의 한 치과 대표원장인 A씨는 2023년 12월28일 크라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C씨에 대한 의료행위를 치위생사인 B씨에게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C씨의 17번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B씨가 C씨를 상대로 크라운을 덮어씌웠다가 빼는 것을 5회 정도 반복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씨 의료행위 탓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C씨는 의문을 품게 됐다. 이후 B씨가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임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6

대구 북구 아파트 화재 주민 40명 대피…30여분만 꺼져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10분쯤 대구 북구의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집기류 등 내부 4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집안 내 가전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7.06

대구시 “청년 정책제안 받아요”…7일부터 접수

r대구시는 전국 청년세대(19~39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5년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대구시 사회초년생을 위한 응원 프로젝트,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대구 만들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아이디어로 총 3개 분야다. 1986년부터 2006년 사이에 태어난 청년세대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이며, 대구시 온라인 참여 플랫폼 '토크대구',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시 가능성과 효과 등을 바탕으로 채택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제안실무위원회를 통해 우수 제안 후보로 선정된다. 선정된 후보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반영비율 30%)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반영비율 70%)를 거쳐, 창안 등급과 부상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채택된 제안은 9월 중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대구광역시장상과 함께 창안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한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다양한 시정 주제에 대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06

“환자안전, 리더가 앞장선다” 첨단요양병원 QPS 라운딩 시행

첨단요양병원(병원장 김규종)은 지난 4일, '2025년 QPS 환자안전관리 캠페인'의 하나로 병원 리더십 라운딩을 실시했다. 이번 라운딩에는 병원 경영진과 간호부, 주요 부서장들이 참여해 병동, 외래, 진단 및 지원 부서를 직접 돌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리더들은 환자확인 절차 준수, 낙상 방지 활동, 손위생 실천 여부, 약물 보관 및 투약 관리, 의료기기 안전 사용,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 환자안전 핵심 항목들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제공했다. 실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김규종 병원장은 "리더의 관심은 직원의 참여와 책임 의식을 높이는 촉매제"라며 "이번 라운딩은 단순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번 활동을 통해 전 직원이 환자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인식했으며, 현장에서 공유된 피드백이 전반적인 안전문화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06

“대구 달성 아이들, 세계로 간다”…말레이시아·캐나다서 여름방학 영어캠프

여름방학, 대구 달성의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날아오른다. 한때 수도권 중심이던 글로벌 교육이 지방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6일 달성군에 따르면 달성교육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영어캠프'가 올해부터 말레이시아와 캐나다의 명문학교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초·중학생 60명. 지역 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공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실험이다. 초등영어캠프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의 국제학교 래플즈 아메리칸 스쿨(Raffles American School, RAS)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달성군 내 초등학교 6학년생 30명이다. 오는 27일부터 3주간 영어 몰입 수업과 국제 문화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 2년간 필리핀에서 진행된 초등영어캠프의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명문 교육기관으로 무대를 옮겼다. 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말레이시아 현지 교육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올해 3월 RA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캠프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중등영어캠프는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크리스천 아카데미(Regent Christian Academy, RCA)에서 열린다. 중학교 재학생 30명이 참가하며,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3주간이다. RCA 프로그램은 단순한 영어 수업을 넘어 현지 양로원 방문, 도시문화 체험 등 인성과 세계시민 교육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높은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올해 캠프의 또 다른 특징은 '사전교육'의 도입이다. 참가자 전원은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영어 수업 적응, 현지 문화 이해, 안전교육 등을 받았다. 출국 직전에는 Q&A 중심의 설명회를 통해 불안 요소를 최소화했다. 해외 교육 경험이 처음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캠프 참가자들은 지난 5일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최재훈 달성교육재단 이사장(달성군수)은 "달성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곧 달성의 미래"라며 "지방에서도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고 싶었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06

대구 북구 침산동 공장서 불…30여분 만 진화

5일 오후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분만에 꺼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공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원 89명을 투입해 오후 6시3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내란특검 5일 ‘尹’ 2차 대면 조사 9시간30분만 종료…조서 열람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마쳤다. 이날 오전 9시쯤 조사를 시작한지 9시간30분만이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가 같은날 오후 6시34분쯤 완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현재 조서 열람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측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를 지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4명이 이날 동행했고, 오전 조사 당시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 2명이 조사실에 입회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낮 12시5분까지 3시간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후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 측에 점심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한 뒤 오후 1시7분쯤 조사를 재개했다. 오후엔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대면 조사 당시 오전 9시55분쯤 출석해 약 15시간만인 새벽 0시59분쯤 조사를 마친 바 있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포토뉴스] 대구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 찾은 대구시민

폭염이 이어진 5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을 찾은 시민들이 올해 기후 예상도를 나타내는 SOS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평년보다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폭염 대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7.05

위성락 안보실장, 이달 6~8일 워싱턴 DC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6∼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국가안보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사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이뤄진 터라,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해 관세율 조건 또는 유예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협의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돌발 변수로 거듭 미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추측된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6∼18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다.이후 이 대통령은 같은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으나 당시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이에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 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 당시 위 실장은 귀국 후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관심이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사면 10% 환급…4일부터 ‘으뜸가전’ 사업 시작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시행된다. 영남일보 DB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으뜸가전사업)'에 총 2천671억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의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제도다.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에너지 등급제로 관리되는 식기세척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환급은 이달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사업 종료 시까지 구매한 제품이 해당한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환급도 조기에 종료된다.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하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정부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속에서 소비심리 회복과 고효율 가전 확산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환급 사업으로 2조5천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민들이 7월 4일부터 구매한 제품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히 정비했다"며 "환급 신청과 지급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05

내란특검 ‘尹’ 조사 강도 높여…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9시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전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다뤄질 것 같다. 다만, 오늘도 영상녹화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량이 엄청 많은데 금일 중으로 모두 소화되면 오늘 마칠 수도 있고, 안 되면 추가로 소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특검 측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4명이 이날 동행했고, 현재 송진호·채명성 변호사 2명이 조사실에 입회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국민의힘 “32조 규모 추경 강행, 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관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철저치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지만,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높였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를 통해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5

경주시, 기업유치 새 판짜기…“기준 낮추고 지원 키운다”

김소현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오른쪽)과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이 지난달 26일 개정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지역 기업의 유출을 막고 외부 우량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유치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상시고용·투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원금도 5배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숙원이던 물류비 지원도 신설됐다.경주시의회는 최근 제291회 정례회에서 김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심의 현실을 반영해 투자 지원 요건을 낮추고 지원 한도는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특히 신설·증설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3천만원씩 3년간 최대 9천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 기준은 20명에서 10명으로 투자 기준은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가능해졌다.또한 시는 '투자유치진흥기금'도 별도로 마련해 기업 유치 및 성장을 적기에 뒷받침할 계획이다.김소현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맞춤형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SMR 국가산단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경주가 국제적 투자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지역 기업 성장과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새롭게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05

전 국민에 최소 1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신청 및 지급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다음날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9월 12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한편,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한 뒤 이뤄진다.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은 9월 22일 시작해 10월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