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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시 MOU’ 도심 프리미엄급 호텔 “연내 착공 불발”

대구시가 지난해 투자에 나섰던 '도심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사업'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불발됐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청 동인청사 인근 부지에 당초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던 A호텔의 착공 시점이 2026년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 국내 유명 호텔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미엄급 호텔건립 투자·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계획대로라면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쯤 설계에 착수해 그해 인·허가 신청을 거쳐 올해 하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었다. 2028년 9월 준공, 2029년 3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호텔 건립을 추진했다. 대구 A호텔 규모는 지상 29층·지하 5층, 250여 객실로 제시됐다. MOU 체결 당시 홍 전 시장은 "이번 호텔 건립은 지역기업과 호텔기업이 대구에 투자하는 협력 사업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5성급 프리미엄 호텔 건립이 동성로 부활의 계기가 될 것이다. TK신공항이 건설되면 호텔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K-2후적지 등에 6성급 호텔건립에 대한 검토도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호텔 착공 시점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수 차례 검토한 결과 내년 5월쯤으로 착공시점이 연기될 것 같다"며 "호텔 내부 시설 등에 대해 꼼꼼하게 협의를 진행하느라 시간이 다소 소요됐지만 호텔 건립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착공과 준공 시점이 목표보다 조금 늦춰졌지만, 2029년 상반기엔 호텔이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건립 예정인 호텔이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인 만큼 교통영향평가, 건축인·허가, 관광숙박업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원스톱 투자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20

간호협회 “진료지원 교육, 병원이 아니라 우리가 맡아야”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교육 병원 위탁 추진'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간호사회에 따르면 간호협회는 20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업무 교육은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협회가 전담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탁상행정'이라 비판했다. 협회는 기자회견 직후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진료지원업무는 단순 보조가 아닌 고난도 전문 영역"이라며 "환자 상태를 즉시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갖춘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교육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제도화라는 미명 아래 현장 부담만 늘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운영해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까지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4만여 명의 간호사가 명확한 자격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일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회는 정부에 △진료지원 교육의 협회 전담 △간호 현장 기반의 업무 구분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법적 자격체계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정부가 헌신을 이용하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0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사고 거듭 사과… 보상·재발방지 총력

보상·교통 지원 일부 진행 노선 전체 안전점검 착수 주민 삶 안정 회복에 책임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거듭 사과했다. 회사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보상을 약속했다.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피해 보상과 진상 규명,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고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대피비용과 일부 영업피해에 대해 선지급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는 한편, 신안산선 전체 노선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피해 주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20

[포토뉴스] 33.4℃의 폭염을 피해 그늘로 숨어든 호랑이

대구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4℃까지 치솟은 20일, 대구 중구 달성공원의 벵골호랑이가 정자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이 당분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5.20

대구서 인터넷카페 허위매물로 1억여원 가로챈 30대 구속 송치

인터넷 카페에 허위매물을 올려 1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 카페 여러 곳에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벌꿀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작성해 총 36명으로부터 대금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 고소장 등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수요가 많은 물품 위주로 허위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가로챈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A씨는 사기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었다"며 "인터넷 거래 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5.20

[대구 공약 점검] 달빛철도·순환선 ‘파란불’, 신공항 ‘노란불’, 취수원 ‘빨간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대구 대선 공약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지난 달 대구시가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기 위해 선정한 공약 과제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 관심이 모인다. 대구시 공약 과제 중 정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사안은 향후 사업 추진 전망이 밝아졌고, 채택이 불발된 사안은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구시 공약 과제 중 달빛철도 조기 착공과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구축은 현재 지지율 1·2위인 양 정당의 대구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일단 '파란 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광주 달빛철도 조기 착공(예타면제 확정)을 지역 공약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달빛철도는 대구~광주 간 198.8㎞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 건설사업이다. '달빛'은 대구의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표현이다. 이에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대구 9개 구군 지역공약에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을 포함 시켰다. 대구~광주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대구시 공약 중 하나로 '대구~광주 연결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제시했다. 달빛철도 조기 착공 과제는 양 정당이 큰 이견 없이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구시의 또 다른 주요 공약 과제인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구축 역시 양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됐다. 대선 공약 채택으로 인해 대구시가 기대하고 있는 도시철도 순환선 예타 면제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대구 공약으로 "도시철도 순환선의 단계적 조기 착공으로 교통 소외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역시 "대구 도시철도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순환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1호 공약 과제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경우, 민주당과 국힘 모두 대구 공약에 반영했다. 앞서 대구시는 TK신공항의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한 국가재정 보조와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1호 지역공약으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TK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의 조속한 해소로 적기 개항 추진 △활주로 연장, 화물터미널 확대 등 원거리 노선 운항 가능한 항공허브 조성을 공약에 담았다. 국힘은 △기부대양여 차액 및 보조·융자 등 국비 지원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와 신공항 배후 첨단 공항산단 건설 등을 TK신공항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 정당 모두 TK신공항 사업의 대의나 연속성 있는 추진에는 공감하는 듯하다. 다만, 추진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거론을 하지 않은 정당도 있어, TK신공항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새 정부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댐 취수원 이전' 공약 과제 반영 여부는 정당마다 갈린다. 대구시는 현재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국힘은 민선 8기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구 취수원 다변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선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대구시 입장에선 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안동댐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 공약에 따로 반영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20

‘이주배경학생’ 위한 대구한국어교육센터 개소식 개최

대구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학습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한국어교육센터'가 20일 문을 열었다. 지난 3월 설립된 한국어교육센터는 폐교된 달서구 신당중 건물을 활용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준비없이 입학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안정적으로 공교육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위탁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학교 적응 및 생활에 필수적인 한국어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센터 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최대 30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 12주(약 3개월)간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생활·언어·교과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학교 적응 및 생활에 필수적인 '한국어교육' 240차시와 체험·놀이·스포츠·정보·미술·음악 등 6개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120차시로 구성됐다. 기수별 교육 대상은 학교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추천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1기 위탁교육'에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개국 출신의 학생 25명이 참여해 초등 2개 반과 중등 1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6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기 위탁교육', 10월 13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는 '3기 위탁교육' 일정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20

[포토뉴스] 전공의 추가 모집, 대구 대학병원 정상화 언제쯤 가능할까

20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대한의학회 등 5개 의료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하며 입영연기 등을 위해 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5.20

영주시,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대비 농지·산지 허가지 93곳 집중 점검

경북 영주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을 대비해 6월 13일까지 농지 및 산지 전용 허가지 93곳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에 비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대규모 농지와 경사도가 높은 농지, 산지 전용지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1만㎡ 이상 대규모 농지 전용지 30곳 △대규모 산지 전용지 16곳 △경사도 15% 이상 영농불리지역 47곳 등 총 93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농지산림팀장을 포함해 총 3개조로 구성되며, 지반 침하나 토사 유출, 축대 균열, 배수시설 이상 여부 등 현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인근 농지와 농촌마을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피해방지 시설 설치 여부와 결속 설비의 손상·이상 유무까지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험이 확인되면 보수·보강 조치를 요청하며,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등 강제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여름철은 특히 농지·산지 전용지에서 사고가 잦은 시기"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5.20

대구 이주배경학생, 5년새 30% 늘었다…7천246명

대구지역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최근 5년 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 가정이 정착하기 위한 국내 입국 사례가 소폭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주배경학생은 대체로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이주배경학생 인원은 총 7천246명이다. 전년(6천789명) 대비 457명(6.7%) 늘었다. 이주배경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 5천495명에서 2021년 5천931명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6천380명으로 6천명대를 돌파했다. 5년 새 31.9%나 증가한 셈.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3천855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1천480명)·유치원(962명)·고교(857명), 특수학교(66명), 각종·기타(26명)등의 순이었다. 이중 고교생이 5년 새 가장 많이 늘었다. 고교생은 2020년(322명)대비 166.1% 증가했다. 이어 중학생 87.6%, 각종·기타 85.7%, 특수 78.3%, 유치원 35.9% 각각 늘었다. 초등생의 경우 6.3%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 9개 구·군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달서구(1천766명)였다. 1천명대를 넘은 지역은 달서구를 포함해 달성군(1천499명), 북구(1천76명) 등 3곳이다.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군위군(126명)이었다. 남구(381명), 수성구(556명)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다. 특히 특수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학생 수는 남구 18명, 북구 16명인 반면, 서구·군위군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교생 100명 이상 기준으로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넘는 '이주배경학생 밀접학교'도 대구에 6개교가 있다. 달서구 신당초등엔 이주배경학생이 70%대에 달했다. 한국 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교육청 측은 "국내 정착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가정이 점차 많아지면서 대구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매년 0.2~0.3% 느는 추세"라며 "20일 개소하는 달서구 대구한국어교육센터는 언어 소통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교육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주배경학생도 모든 대구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20

문경미소-동문경농협, 두바이 1004 GOURMET 첫 수출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대표 김경란)와 동문경농협(조합장 이효진)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유통업체 1004 GOURMET와 수출협약에 따른 첫 수출 선적식을 지난 19일 가졌다. 이번 수출은 문경미소의 오미자 김 250박스와 동문경농협 새재청결미 8톤으로 수출액은 2만 5천 달러에 달한다. 해당 제품들은 1004 GOURMET 마트를 통해 두바이 및 중동지역에서 판매 될 예정이다. 한편, 문경을 대표하는 오미자를 원료로 다양한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문경미소는 전년 기준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홍콩과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해 문경 오미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아울러, 고품질 쌀 브랜드'새재청결미'를 중심으로 한 쌀 생산과 유통에 주력하고 있는 동문경농협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유통시스템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또 우수한 품질이 특징인 새재청결미를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대식 부시장은"이번 수출은 문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와 쌀을 두바이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의미 있는 수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과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5.20

대구 동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지정 …대구지역 총 20곳으로 확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대구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동구에서 2곳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20곳으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넓은 지역화폐 '대구로페이'의 할인 발행이 중단되면서 갈 곳을 잃었던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찾아 지갑을 열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동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원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대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 8곳 △달서구·달성군 각 3곳 △동구·서구·북구 각 2곳 등 총 20개소로 늘어났다. 중구와 수성구, 군위군은 아직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월 최대 200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존엔 전통시장 내 상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제한을 골목상권으로 한결 완화한 것이 골목형 상점가이다. 하지만 그간 대구지역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가장 큰 원인은 까다로운 요건이었다. 애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선 2천㎡당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들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청해야 했다. 점포 밀집도가 떨어지거나 상인회가 없으면 시도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그 외 구역에선 대구로페이를 쓰면 됐기에 타 지역 대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적었던 것.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구로페이는 현재 할인 발행을 멈춘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3년 말부터 골목형 상점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구군과 논의해 기준을 완화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천㎡당 15~25개 점포만 확보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인회가 없는 곳은 시에서 결성을 지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난해부터 각 구군에서 지정 신청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골목형 상점가 신청에 애를 먹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성구의 경우 올 3월 완화된 기준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각 상권 상인회가 상인 모으기에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정 이후 구역 변경이 까다로워서 처음부터 넓은 상권을 지정하려 한다. 일례로 수성구는 8천㎡ 면적 상권을 지정하려면 80~100개 이상 점포를 모아야 한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시절보다도 경기가 나빠서인지 수시로 가게가 바뀐다고 한다. 그러면 상인회가 새로운 상인에게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20

관·중앙 주도서 민·지방 주도로 국가운영체계 혁신을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탓이다. 이러한 과도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다. 권력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권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아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주권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정치사회 갈등,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권력 분산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 관 주도, 중앙 주도에서 민 주도, 지방 주도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해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마비 상태가 온다.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를 의심케 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도 그러한 국가 기능 마비현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생명구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했고, 사전에 인파 집중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재상태, 공권력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다.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고,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찰은 주민의 안전보다도 대통령의 경호에 집중했다. 참사가 발생한 진도군은 생명을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용산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치경찰 부재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 국가가 작동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다. 중앙정부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방에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는 국방이나 외교, 금융과 같이 정작 중앙정부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가의 작은 문제들에서 중앙정부는 손을 떼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지역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은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고 기존의 주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들이 혁신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지역에서 발견된 효율적인 조직방식과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헌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손발을 풀어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지역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지방에서 성공사례 혹은 실패사례로 학습하게 될 것이고, 성공사례는 확산될 것이고, 실패사례는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공사례는 늘어나고 실패사례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로 확산되어 중앙정부를 혁신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소위 87년 체제는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이자 입법독점체제이면서 관료독점체제이다. 청와대와 중앙의회,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민과 지역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감내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을 등한시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마을, 동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주민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지역과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위한 발안제와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 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국민이 주권자로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의회에 중앙의회에 준하는 법률제정권을 주고 주민에 의한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이 바라는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 주민이 스스로 법률안을 발안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경우 주민은 투표로서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생,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 국가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임박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통해 주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 정리=박종문기자 이제 지역발전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지역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하지 못하면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지금처럼 지역은 점점 소멸되고 만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의지와 역량을 갖게 되면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사슬과 족쇄에 묶여있는 시도민과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서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역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구경북이 산다. 지금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해온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비수도권 청년 유출, 저출산 인구절벽, 경제양극화, 지역소멸, 정치·사회 갈등, 지역격차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겠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로운 국가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정치·사회 갈등과 경제 양극화, 지역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운영체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서둘려야 한다. 지금 정치·사회 갈등과 비수도권 지방이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는 혁신적인 정치리더십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 집중되어 있기에 발생한다. 이러한 지나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의 중앙정부 운영 능력과 지역발전 의지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시도민이 지역과 나라의 대소사를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연일 언급하듯이 시도민이 주권자이고 국가의 주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중앙관료들은 주권대리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시도민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대리인의 나라로 운영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국회의 입법독점체제, 관료중심체제에 기반한 현 정치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치·사회 갈등은 심화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발전은 불가능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박종문

2025.05.20

[단독] 대구 초교서 교사 민원 발생…교육청 진상조사 진행 중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됐으며,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20

대구경북통합을 ‘5대 초광역권 구상’ 모델로 활용 필요

예상치 못한 대통령 궐위로 2025년 6월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급작스러운 선거 일정으로 인해 전국적인 정책 논의는 물론,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마저 희미해진 상황이다. 이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학회와 함께 지역 쇠퇴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 발전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고자 한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시가 분리돼 대구직할시가 출범했다. 2016년에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완전히 분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광역자치단체는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였으나, 2022년에는 이마저도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각각 독립해 따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두 개의 행정단위로 분리되면서 두 지자체의 경제적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분리되던 1981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합산해 약 14%에 달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2023년에는 그 비중이 8.3%로 축소됐다. 이렇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된 후 계속되는 경제적 침체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통합에 대한 논의 제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를 배경으로 2019년 12월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설립돼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당시의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가 2024년 논의를 재개하였고, 그 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대구경북행정특별법 초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전국적으로 초광역통합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산·울산·경남은 2020년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있고 현재는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의 경우 행정통합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2024년 12월 공식 출범시켰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주요 후보들은 5대 초광역권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구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구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문수 후보 역시 5대 초광역권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초광역통합 논의는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에 겐이치의 메가리전(megarejion) 이론은 이러한 일본의 행정구조 및 경제권 재편에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미래 전략 구상이다. 오마에는 메가리전이 미래의 자치분권 모델이자 국가의 경쟁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메가리전을 통해 국가 경계를 다시 그리고 도시혁명의 지리적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에서 5대 초광역권 구상이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다음 정부 기간 내에 그 실현을 위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비롯해 초광역권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역이 살아나고, 청년세대가 지역에 안착을 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대구경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넉넉한 형편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단적으로 말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나 초광역권 체제 그 자체로 이러한 기대에 상응하는 직접적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초광역권 구상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초래할 궁극적 결과는 그것을 계기로 지역 혹은 지역민 전체가 감당하고 실천해야 할 혁신의 내용과 성격에 의존한다. 슘페트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혹은 연속적 돌풍(perennial gale)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두 개의 광역행정단위의 '통합'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겉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파괴'와 '돌풍'의 과정을 수반하는 창조적 혁신의 과정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져올 성과는 '파괴'와 '돌풍'이 필연적으로 부과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과감하게 부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구경북통합이든 초광역구상이든 이를 정책화하고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만만찮다는 이야기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뿌리도 깊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시도됐다. 대구경북통합의 완성을 통해 미래 한국의 5대 초광역권 구상의 모델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권 구상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정리=박종문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누군가 다음과 같은 자조 섞인 말을 한다. 거지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친다고 부자가 되나? 이른바 '거지론'이다. 거지론은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답이자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다 : 야단법석 떨어보았자 별수가 없다. 거지면 어떤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거지로 살아남는 선택'을 거부하는 일종의 대안적 전략이다. 전략이라고 하지만 현재로는 뾰족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의 길이다. 대구경북의 거지화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은 바로 가속화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유출이다. 지역의 거지화에 실망하고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 AI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 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을 포함한 창조 인재가 없는 이곳에선 미래를 겨냥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계기로 추구해야 할 '혁신'의 대상과 내용은 크게 보아 지역 내부와 바깥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대구경북 내부에서 달성해야 할 혁신은 이른바 거지론이 반성없이 유통되는 지역 내부의 패배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지역 내부에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주의에 편승하거나 혹은 이른바 거지론을 이용해 지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지대추구행위(地代追求·Rent-Seeking, 정당한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는 기득권 그룹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폐쇄된 행정 단위의 내부에서 할거하면서 기득권 그룹과 상호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정치인 집단도 존재한다. 이들을 공론의 장에서, 혹은 선거 과정에서 식별하고 지역민 전체와 분리하는 것이 대구경북 내부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해야 할 바깥에서의 혁신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거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집중 현상이다. 현재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집중 현상이 초래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거지화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고유한 비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중앙정부가 지역의 행정단위를 쪼개어 통치하는(Divide and Rule)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주의자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은 물론 부울경·광주전남 등의 지역에서 초광역행정 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 특단의 노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거대한 남부권 경제권을 만들게 되면 수도권 경제권 집중 현상의 창조적 파괴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 김영철(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 박종문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