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오는 9월 확정하기로 했지만 대구는 여당 단체장이 있는 호남과 충청지역에 알짜 기관이 집중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최근 이들 지역 단체장들이 특정 기관 유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식의 이전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너도 나도 하나씩 두면 좋겠지만 집적과 집중을 통한 지방 발전을 꾀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통합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과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다 고배를 마신 대구가 핵심 기관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시선이 적잖다.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있는 전남광주와 비교해 '명분 싸움'에서 밀릴 수 있어서다.
특별시로 통합되는 전남광주는 지난 2월 유치 희망 기관 10곳을 정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협중앙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포함됐다. 상당수는 대구경북지역 유치 희망 기관과 겹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고려해 행정통합이 안 된 대구경북에도 일정 부분 공공기관 이전은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얼마나 핵심 기관이, 원하는 수준만큼 올지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여당 단체장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우려했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조만간 총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대구가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중 한 곳이다. 전남광주도 이 기관을 탐내고 있다. 대구가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공무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및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당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현재 대구시 담당 부서에서 시장 당선인이 공약으로 발표한 이전 희망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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